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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시건만 봐도 검찰은 용서가 안됨

검찰개혁 조회수 : 1,354
작성일 : 2022-04-17 21:41:35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09101285931
"조두순 사건 법적용 잘못" 시인…검찰의 굴욕


ㅡ검찰이 항소 안 함.
ㅡ경찰이 성폭력법으로 송치했음에도 검찰이 형량이 더 낮은 일반 형법으로 바꿈. 경찰보다 법을 더 모른다고 비난받음.
ㅡ건조물침입죄도 검찰이 적용 안함
ㅡ검사징계법에 해당되는 사항임에도 제식구 감싸기로 해당 검사 징계 안함.

IP : 115.139.xxx.139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검찰 정상화
    '22.4.17 9:53 PM (1.234.xxx.55)

    그러니까요

    민생을 검찰이 언제 챙겼다고

    아주 요즘 82보면 드라마에 나오던 정의로운 검사들 그동안 현실에 없던 그 정의로운 검사들 단체 출현이에요
    내가 만난 검사가 왜 이리 많은지..

    저축은행건은요.. 다단계사기던들은요. 수많이 서민들 눈물나게 하고 유전무죄 만드는 검사들

  • 2. 그러니까
    '22.4.17 9:53 PM (180.68.xxx.158)

    판사가 중형을 선고하고 싶어도
    기소자체를 이상하게 해버리면,
    최고형을 선고하고도 욕 먹죠.ㅡㅡ

  • 3. ...
    '22.4.17 10:02 PM (175.223.xxx.209)

    버닝썬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4. 예화니
    '22.4.17 10:23 PM (118.216.xxx.87)

    말해 뭐하나요
    자기식구 김학의 얼굴도 모르는데
    더 바라면 검찰들 쥐구멍들어갑니다

  • 5. ...
    '22.4.17 10:23 PM (211.226.xxx.247)

    그럼 경찰은요? 이번 김은해 사건도 덮었다가 검찰이 재수사한건데.. 화성연쇄살인때 경찰이 했던 짓은요? 경찰도 이렇게 하나하나 까면 경찰이 더 무능하고 심한데요? 이런게 선동글이죠.

  • 6. 이은해
    '22.4.17 10:31 PM (223.39.xxx.168) - 삭제된댓글

    사건은 다시 알아보세요.
    사건종결은 검사가 하잖아요
    그래서 사건종결한 검사 사과핬어요
    그리고 재수사는 유가족이 다시 재수사해달라고 경찰에서 재수사해서 검찰에게 넘겼는데 3개월동안 방치하다 안잡히니 경찰과 다시 공조한 겁니다.
    경찰 검찰 둘다 누가 잘못한 케이스입니딘

  • 7. 검찰정상화
    '22.4.17 10:34 PM (211.201.xxx.144)

    선택적수사와 기소, 표적수사에만 눈이 벌개진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분리해야합니다. 검찰의 정치집단화 이제 스톱하길 국민들이 원해요.
    민생 핑계대는거 너무 속보여요. 수사권이 없어지면 전관예우로 돈벌수 없어서 그러는거 다 알아요.

  • 8. 검찰정상화
    '22.4.17 10:37 PM (211.201.xxx.144)

    검찰개혁 하려던 조국 집안을 검찰력 동원해서 박살내놓고, 정호영 아들딸 비리에는 숨죽인듯 고요하죠. 이게 검찰이 정치하는거 아니고 뭡니까. 선택적수사와 기소, 모르는 사람없어요. 아주 지긋지긋힙니다.

  • 9. ㅡㅡ
    '22.4.17 10:38 PM (112.159.xxx.61)

    나는 김학의요...

  • 10. ...
    '22.4.17 11:06 PM (116.125.xxx.12)

    김학의 김명신 최은순이 보면 검찰 권력 축소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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