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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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민주당은 무주택자들을 방치한 것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 계급투표가 있었다는 여러 통계가 제시되고 있다. 재산세를 많이 내는 지역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많은 표가 나왔고, 특히 고가 아파트 소재 지역에서는 거의 몰표가 나왔다는 것이다.
사실 이것은 절반의 진실만 드러내는 통계이다. 저런 식의 계급투표가 있다는 것은 사실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이야기이며, 이 번 선거만의 특징도 아니다. 손낙구씨가 14년 전에 '부동산 계급사회', '대한민국 정치사회지도' 라는 매우 두꺼운 책에서 이를 거의 논증하다시피 했는데 진짜로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민주당이 득표율에서 뒤졌다는 사실은 이 통계로 전혀 설명되지 않는다. 민주당이 전국단위 서울 선거에서 국민의 힘에게 진 적이 언제 있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 그냥 단순 통계로만 보면 전국적으로 2019년도 주택보급율은 104.8%(서울96.0%)이고 집없는 세대는 43.7%(서울 51.4%)이다. 즉, 서울에는 반 이상이 집이 없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서울의 고가 주택 소유자들은 윤석열씨에게 몰표를 주었다고 하더라도 서울의 집 없는 사람들은 누구를 찍었다는 말인가?
통계가 부족하여 알 수 없지만 그냥 기계적으로만 이해해도 민주당이 집없는 사람들의 지지만 압도적으로 받았어도 선거에 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김수현씨의 저서를 인용하면서 민주당이 집을 가지면 보수화되기 때문에 일부러 집값을 올렸다는 윤석열씨의 주장은 매우 황당하기는 하지만 집 없는 사람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논리였던 것 같다. 이에 반해서 민주당은 왜 집 없는 사람들이 자신을 찍어야 하는지 아무런 설명을 한 적도 없는 것 같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수요를 엄청 통제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절반의 진실이다. 실제로는 임대사업자에게 박근혜 정부를 능가하는 엄청난 특혜를 주어 임대사업자가 아닌 사람들조차 집을 매입하여 임대사업자가 되는 기현상이 발생하였고 이는 집값을 끌어올리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다. 어느 정도 특혜였냐고 하면 2018년도의 약 10개월간은 임대사업자에게 투기지역에서 대출을 집 값의 80%까지 해주었다. 일반인들은 이미 대출이 다 막혔을 때였다. 종부세, 양도소득세는 물론 건보료까지 최대 80% 감경해주었다. (건보료를 깍아주는 산업은 주택임대사업이 유일하다. 주택임대사업이 무슨 삼성전자인가?)
이런 특혜를 주고 어떻게 부동산 값이 내려간다는 것이란 말인가. 특정 시점에서 이 정책이 잘 못 되었다는 것을 다 느꼈었던 것 같다. 서울대 이준구 교수가 이 문제를 지적하였고, 민주당에서도 홍익표, 강병원 의원 등이 이 문제를 지적하였다. 2021년 김진표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부동산 특위에서 임대사업자 특혜를 철회하는 안이 포함되었었다. 그런데 최종 확정 직전에 이 내용은 다 빠지고 1주택자 종부세 인하안만 시행되게 된다. 이것은 무지의 소치가 아니다. 민주당 정권이 의식적 결단을 한 것이다.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그냥 유주택자를 대변하기로. 서울 시내 곳곳에 당의 지침에 의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1주택자 종부세 인하가 민생개혁이라는 민주당 명의의 플랭카드가 걸렸다. 나는 이 시점에서 선거의 결과는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고 본다.
그리고 나서 예의 황당무개한 공급공약이 경쟁적으로 나오기 시작하였다. 물론 공급을 늘려야 한다. 하지만 다 안다. 그것은 한 번에 늘릴 수 없다는 것을. 만약 용적율 500%로 하면 아마 그 지역은 햇빛도 들지 않는 대표적인 슬럼지역이 될 지도 모른다. 누가 그런 곳에 살고 싶어한다는 말인가. 다주택자들에게 천문학적 특혜를 안겨주는 임대사업자 정책을 철회 내지 수정하지 않으면 공급을 아무리 늘려 보았자 그 주택은 다 주택자의 수중에 들어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말이다.
정말로 공급만이 문제였다면 왜 오세훈씨는 시장이 되자마자 대규모 재건축, 재개발 허가를 하지 않고, 박정희 정권 당시 도입된 가장 강력한 수요 억제책인 토지거래 허가제도를 대치동 등 주택 가격 급등지역에 도입했다는 말인가? 공급확대를 공약으로 당선된 시장이 취임하자 마자 한 것은 가장 강력한 수요억제책이었던 것이다.
그냥 민주당은 무주택자를 방치한 것이다. 주택은 누구 말대로 빵(!)이 아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엄청난 고가이고 쉽게 구입할 수 없으며 단지 실수요목적만으로 사는 사람도 없다. 지난 수십년간의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누구나 집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영원히 집을 살 수 없는 계층은 상당히 넓게 존재한다는 점이다. 무주택자를 위한 모든 정책의 대전제는 집값이 낮게 유지되지 않으면 모든 권리도, 정책도 다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2020년 7월에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
“선유도역 10분 거리 8평 전세 2억 9천,
당산역 10분 거리 9평 전세 3억 2천,
망원동 9평 전세 3억 6천 9백”
2020. 7. 5. 방송, “구해줘 홈즈” 중에서"
그래도 민주당의 지지율은 떨어지지 않았다. 대통령과 민주당을 믿는 정말로 선량한 시민들이 다수 존재했기 때문이다. 필자가 한 강연에서도 대통령의 선의를 믿는 사람이 존재했었다. 그런데 그 후 시민들이 목도한 것은 이 정부의 주요 고위직들은 뒤에서 부동산을 구입하여 엄청난 이익을 올리거나 심지어 주요정책 결정권자들이 임대차 3법 시행일 직전이나 직후 대폭 임대료를 올리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 심지어 이 사건 보도 직전까지도 박영선씨는 오세훈씨를 앞서고 있었다.
아마 이재명 후보는 이런 점을 다 알고 있었던 것으로 나는 보고 있다. (이재명씨가 뭘 몰라서 이상한 입장을 취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본다. 오히려 그래서 더 독이 된 것 아닌가 싶기도 하다.) 그 또한 임대사업자 문제를 언급한 적이 있다. 그래서 집 값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이제 와서 임대사업자 특혜문제만을 해결하기는 것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것으로 보고 일단은 양도소득세를 내려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빨리 팔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것 같다.
문제는 이것이 다주택자에게 또 이득만을 안겨주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을 막을 방법이 별로 없었던 것이다. 사실 정책은 모든 좋은 것을 실행할 방법은 없고,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금융으로 주택 수요를 억제하면 하는 것이지 그 중에서 투기수요만 억제할 방법은 없는 것이고, 주택가격을 빨리 낮추려면 다주택자에게 투기이익을 환수하는 양도소득세를 포기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게다가 대장동이 있었다. 이재명씨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감세는 누구도 설득할 수 없었던 것 같다.
민주당은 2020년 총선에서 180석을 얻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민주당은 1990년대 민자당이 되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하다. 의석수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지위도 말이다. 본인들은 억울할 수 있겠지만 모든 정책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다주택자들은 자신들의 정당을 포기하지 않았고, 무주택자는 누구도 대변하지 않게 되었다. 임대차 3법으로 면피하려고 하지 말라. 망원동 9평 전세가 3억 6천이 되었는데 임대차 3법은 흰 종이 위의 검은 글씨일 뿐이다.
누구를 탓하리. 서민대중의 사회경제적 이익을 배타적으로 대변하는 정치세력이 부재한 상태에서 이 사회는 이제 지엽말단적인 갈등만이 쟁점이 되어 가는 사회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어쩌겠는가. 미국의 큰 영향력 하에 머무를 수 밖에 없는 나라에서 정치도 미국처럼 가는 수 밖에 없는 것 아닌가. 죽산이 처형되고 나서부터 이렇게 될 수 밖에 없었던 것 같기도 하다. ㅎㅎ
https://www.facebook.com/100001554639441/posts/5024565374271901/
1. ㄱㄷㄱㄷ
'22.4.17 1:24 AM (58.230.xxx.177)길다...
2. 그래서
'22.4.17 1:33 AM (118.217.xxx.38)복수한답시고..2찍해서 정권교체 했잖아요.
그럼된거 아녀요? 집값 내려가는지 지켜 보면 될일.
정권교체했다면서 뭐가 그리 말이 많은지
강남3구 유주택자들은 집값 떨어지면 싫어 하겠죠.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는 법.
그러려니 히고..집값 폭락하길 기대하며 걍 사세요.3. 부동산
'22.4.17 1:41 AM (118.235.xxx.182) - 삭제된댓글집값 올랐다고 분노하면서 찍었다 해놓고 자기집값은 계속 오르길 바라는 사람들.
4. ㅇㅇ
'22.4.17 1:44 AM (220.73.xxx.71)민주당은 부동산으로 분노한 국민을
윗 댓글들처럼 조롱하고 비아냥거렸죠
그게 문제에요 그게 왜 문젠지 깨닫지 못하고 있죠
집값으로 힘든 국민들을 탐욕으로 가득찬 바보들로 생각하고 조롱하고
그들이 왜 힘든지는 정작 모르는
계속 그렇게 오만하게 지내보세요
선거로 응징해주니 기분 좋더라고요5. 국짐당 너때문이야
'22.4.17 1:45 AM (61.105.xxx.165)민주당을 믿는 선량한 시민들?
민주당을 믿어서 민주당을 찍었다?
아.닙.니.다.
국짐당 정권 못 잡게 하려고 민주당 찍어요.
국짐당이 정권을 잡으면
의료민영화를 비롯한 각종 민영화에
일본이 빨대까지 꼽게 해줄테고
그리하면 이중삼중으로 털려
내새끼들 삶이 불보듯 뻔해 민주당을 찍어요.6. ㅁㅁ
'22.4.17 1:50 AM (207.244.xxx.80) - 삭제된댓글민주당의 내로남불이 부동산에서 극명하게 드러났죠
지들은 강남 살면서 집값 치솟으니 국민들더러는 임대주택 살라나 뭐라나.
거기에 분노한 사람들 많죠
사다리 끊어놓고 국민은 개돼지로 살라는 말이지 뭐예요
내 집 가지고 싶다, 더 좋은 집 살고 싶다, 이건 사람의 기본적인 욕망인데
이념으로 가르치려만 들다가 정권 뺏긴 거죠7. 윗님...
'22.4.17 1:51 AM (188.149.xxx.254)문통을 믿었기에 믿음으로 찍어줬었어요.
하도 한나라당 욕을 욕을 해대기에 저사람들 찍어주면 그 욕한대로 뚝심으로 밀고나가줄거니 했었지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더 심한 것들 이었지요.8. ..
'22.4.17 2:01 AM (175.223.xxx.68)방치 하지 않아요 돈없는 국민은 어짜피 개 돼지 능력도 없으니 외곽으로빠지던가 우리가 던져주는 임대에서나 살아 에요
전 현정권에서 우여곡절끝에집도 샀고 주변 시세보다 많이 올랐어요 근데 하나도 안좋아요 나중에 내 아이들은 어떻게 집 살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크니까요 그래서 1번 못찍었어요 그렇다고 2번찍지도 않았고.. 지선때도 많은 고민을 할거 같아서 슬퍼요9. 부동산카페마다
'22.4.17 2:02 AM (221.149.xxx.179)이런 글들 올려져 있음.
궁금한게 임대차3법 안 만들어졌음
당시 세입자들은 당장 1, 2억씩 못 올려주는
상황에 서울외곽으로 다 나가거나 지방으로
가야하는 상황이었음. 주식이나 부동산은 언론이
흔들어대고 일부 건설사 같이 움직이면 잔잔한
바다에 파도 일으키듯 나중 거쎈 회오리로 변한다는건
잘 알고 있을 것임. 어느 정책도 안먹힌다는 것도
기대감과 불안심리 자꾸 부여하면 전세가 오르고
월세 오르고 결국 집 값 오를 수 밖에 없음.
한국 1.2위 전문가 왈 폭등중에 나온
정책은 정책때문에 오르는 것으로 오인하게한다고 함.
문정권이 그랬다치고 서민들 특히 무주택자들 위한
정책은 현재 무엇인지 싶음. 완화정책에 매물들 들어갔다는
얘기도 있는데 폭등 준비중인가? 싶어지고 전기세 오르고
전철비 수도세 의료민영화 되면 서민들은 진짜 힘들어지는 것임
다르다는 걸 보여주기 바람10. ..
'22.4.17 2:18 AM (223.62.xxx.188) - 삭제된댓글선거 끝났는데도 열심히 하네
98.31
너네 팀장 샬랄라는 짤렸니11. ..
'22.4.17 2:20 AM (223.62.xxx.188) - 삭제된댓글제발 니네 사이트가서 놀아라
허구헌날 민주당까고
지겹지도 않니 ㅉㅉ12. 내가 그동안
'22.4.17 2:30 AM (125.137.xxx.77)봐온 원글은
집값이 올라도 분노
집값이 내려도 분노할 사람
둘러서 말하지 말고 그냥 말해도 돼요
민주당이 빨갱이라서 싫다고
괜히 이유를 대기 위해 이런 글 저런글 찾아오고 변명하는 일은 고마해도 돼요. 어차피 국힘당 찍을 사람13. ..
'22.4.17 2:41 AM (223.62.xxx.188)아니 원글이는 외국에 산다면서 왜이렇게 민주당까는데
온 영혼을 받치나요? 선거가 끝났어도 한결같이?
도대체 원하는게 뭔가요?
직업 없어요? 일본에서 돈받아 82 여론 만드는게
직업인가요? 참 한심한 인생이네요
외국이면 지금 낮 아닌가요? ㅋㅋㅋ14. 223.62
'22.4.17 2:59 AM (98.31.xxx.183) - 삭제된댓글22.4.17 2:18 AM (223.62.xxx.188)
선거 끝났는데도 열심히 하네98.31너네 팀장 샬랄라는 짤렸니
ㅡㅡㅡ
그쪽이야말로 시민단체 없어지니 일자리 알라보라니까 아직도 이러고 있네요 ㅋ15. ..
'22.4.17 3:01 AM (223.62.xxx.249) - 삭제된댓글망상은 집어쳐 98.31
뭔 시민단체?
너는 직업이 단톡방멤버니?ㅋㅋ
단톡방에 저딴글 올라오면
무지성 퍼나르기 담당 ㅋㅋ16. 125 137
'22.4.17 3:02 AM (98.31.xxx.183)'22.4.17 2:30 AM (125.137.xxx.77)
ㅡㅡㅡㅡ
나 모르는 분 같은데요 ㅎㅎ
이 글은 민주당을 씹자고 가져온 글이 아니죠.
국힘당도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 제발 특정 정당 덮어놓고 믿지 말자는 취지에요. 이 글이 정파성으로 가지고 있지않은 근거 => 나는 이재명 싫어하지만 이 글 쓴 사람은 이재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죠.17. ..
'22.4.17 3:03 AM (223.62.xxx.249) - 삭제된댓글잘알아요 98.31
무지성 무뇌
여론 조작자18. ..
'22.4.17 3:04 AM (223.62.xxx.249)작작좀 하세요
지겨워요
인간이 글만 봐도
싫어짐 ㅉㅉ19. 223.62
'22.4.17 3:11 AM (98.31.xxx.183) - 삭제된댓글22.4.17 3:03 AM (223.62.xxx.249)
잘알아요 98.31무지성 무뇌여론 조작자
ㅡㅡㅡㅡ
분노하지말고 일하세요 ㅎㅎ20. ...
'22.4.17 3:20 AM (125.137.xxx.77)외국에 있어 잠은 안 올 시간이겠네
21. ㅇㅇ
'22.4.17 3:54 AM (211.201.xxx.144)민주당이 잘못한거 맞고.
근데 난 아무리 그래도 국짐당은 도저히 못찍겠어요. 고쳐서 쓸랍니다.22. 나옹
'22.4.17 3:55 AM (211.36.xxx.20) - 삭제된댓글굥은 집없는 사람들한테 뭘 잘도 해주겠네요.
뭐는 이쁘겠어요 민주당이? 굥한테 잘 해보라고요.23. 나옹
'22.4.17 3:55 AM (211.36.xxx.20)굥은 집없는 사람들한테 뭘 잘도 해주겠네요.
뭐는 이쁘겠어요 민주당이? 굥한테나 잘 해보라고 하세요.24. …
'22.4.17 4:01 AM (203.211.xxx.186)민주당이 잘못한거 맞고.
근데 난 아무리 그래도 국짐당은 도저히 못찍겠어요. 고쳐서 쓸랍니다.
22222225. ..
'22.4.17 4:21 AM (101.235.xxx.46)문제의 본질을 꿰뚫는 글이네요. 무주택자면서 민주당 표주는건 바보죠. 민주당은 ㅆㄹㄱ 그래도 잘했다고 의기양양에 조롱하는 지지자들은 개ㅆㄹㄱ
26. ...
'22.4.17 4:34 AM (223.62.xxx.61)절대 용서가 안됩니다
말로는 집값 잡는척 투기꾼들에게 온갖 혜택주고 뒤로는 본인들은 부동산 사들이고...
마지막 문대통령까지 집으로 17억 시세차익..
내가 부동산 실패로 국민들에게 박탈감과 고통을 준 대통령이라면 국민정서 생각해서 시골 주택 적당히 물가상승률 만큼만 올려 받고 팔겠어요
그런데 이분은 끝까지 뒤통수 치고 가시네...27. ..
'22.4.17 4:51 AM (39.7.xxx.24) - 삭제된댓글(심각한 척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폭등이라고 못해요.
코로나 후 순위를 보니 중간 정도로 선방한 거였어요.
부동산 관련 세금은 우리가 훨 낮고요. 적어도 미국처럼 집 구매가 부담될 정도로 올려야 해요.)
얼마 전 조선일보에서 부동산은 정책이 할 수 있는 게 적고
결정적인 건 국제 상황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게 꼭 짚어 말하면 미국 금리죠. 그쪽에서 올리면 우리 금리도 올려야 하고 그럼
부동산에서 돈 빠져나가는 건 시간 문제. 언론이 선동한 영끌 세대 파산도 시간 문제.
자기 편한 대로 정부 탓이랬다 국제 상황 탓이랬다
매국노 언론, 매국 전문가들에 휘둘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걔네가 떠드는 거 믿은 결과로 영끌 세대도 파산 위기지만
기성 세대들도 민영화 정부를 정권 교체랍시고 맞이하게 됐잖아요.
문 정부 하에서는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위기를요.28. …
'22.4.17 4:52 AM (49.224.xxx.150) - 삭제된댓글나이를 먹으니 긴글이나 복잡한글은 피하게 되는데
이글은 꺼리는 아이피임에도 불구하고 몇번읽었네요.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부동산정책만큼은 이해할수 없는
부분이 많았는데 어느정도 맞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재명이 당선되면 잘할거같아서 믿었는데 부동산에
대한 분노가 윤을 당선시켰고 이제 지켜볼일만 남았죠 ㅠ29. 그만까
'22.4.17 5:58 AM (125.143.xxx.123)허구헌날 민주당 까기에 열올리지말고 국힘당 잘한다는 소리좀 들어보고 싶네요 서민정책 얼마나 펴줄려나 부자당이 부동산 안정을 원하려나 두고 봅시다.
30. ..
'22.4.17 6:07 AM (101.235.xxx.46)문재인정부같이 위선적 기만적 무능한 정부는 첨 봐요. 그러면서 본인 분리해지면 노통팔이하는것도 가증스럽고요. 납득할수 없는 부동산 정책 쏟아내는 것의 연속이였어요. 말로는 투기근절하고 집값 잡는다는더니 어째 정책은 폭등책의 계속 내서 의아했구요.집권 1년뒤 2배 올라서 문재인, 김수현이 무슨일이 있어도 취임전으로 돌려놓는다 약속했는데 비정상적으로 오른 상승을 공시지가로 넣는다지 않나. 겉과 속이 다르니 계속 국민들 속이고 선동하고 감성에 의존할수밖에 없더라구요. 국민들은 세금 두드려 맞게하고 무주택자들은 벼락거지만들어 문재인, 이낙연은 본인들 정책으로 17억 야무지게 챙겼더만요. 얼마나 좋아요? 김영란법, 뇌물죄 안걸리고 거액챙기니 얼마나 좋아요.
문제는 민주당, 민주당들 절대 잘못 인정안하고 끝까지 잘했다 큰소리치면서 노선수정없이 매운맛 계속 쏟아내는 모습보니 국민들이 그 많은 기회를 주고 인내하다 고쳐쓸수 없음 깨닫고 맘에 안드는 윤뽑은 거예요31. 아무렴
'22.4.17 6:12 AM (183.102.xxx.119)집값은 올라좋고 세금은 더내고 싮지않고
수익 발생은 좋으나
그것까지 털려 세금내는것도 싫고
적당한 가격의 아파트는 필요 공급 늘려야되는데
내동네 임대는 싫고
능력도 안되는데
대출은 받아야는데 막은건 더싫고
시세대로 팍팍 올려받아야는데 2년더살게해주고
5퍼센트로만 인상으로 묶고 ..
젊은애들 월세도 만큼도 안되는 세금내는건 아깝고
청년주댁은 닭장이라고 까대고
신혼부부 주댁도 질낮고 후지다 까고32. 모지리들
'22.4.17 6:30 AM (58.231.xxx.119)민주당은 부동산으로 분노한 국민을
윗 댓글들처럼 조롱하고 비아냥거렸죠
그게 문제에요 그게 왜 문젠지 깨닫지 못하고 있죠
집값으로 힘든 국민들을 탐욕으로 가득찬 바보들로 생각하고 조롱하고
그들이 왜 힘든지는 정작 모르는
계속 그렇게 오만하게 지내보세요
선거로 응징해주니 기분 좋더라고요
22222222222222233. ㅇㅇ
'22.4.17 6:48 AM (223.38.xxx.182) - 삭제된댓글부동산정책도 뭘해도 조롱이지
2번찍었으니 ..기대기대
문재인 17억은 아깝고
주가조작 수십수백억은 괞찮고
마이너스 대출 얼마냐 ..헐
받아서 부동산 수백억챙긴 투기는 이해되고
전관예우 수십억도 이해되고
나열하기도 벅차다
다이해되니 2번이죠
집값만 잡아주면 됨34. ...
'22.4.17 7:40 AM (219.255.xxx.153)절대 용서가 안됩니다
말로는 집값 잡는척 투기꾼들에게 온갖 혜택주고 뒤로는 본인들은 부동산 사들이고...
마지막 문대통령까지 집으로 17억 시세차익..
내가 부동산 실패로 국민들에게 박탈감과 고통을 준 대통령이라면 국민정서 생각해서 시골 주택 적당히 물가상승률 만큼만 올려 받고 팔겠어요
그런데 이분은 끝까지 뒤통수 치고 가시네.
222222223335. 무주택자
'22.4.17 7:57 AM (61.74.xxx.212) - 삭제된댓글무주택자지만 국짐당 안 찍어요. 절대.
윤 대통령 되고 나서 강남재건축 더 오른건 화가 안나나봐요.
그래서 부동산 올라서 2번 찍고 나라 돌아가는 꼴은 마음에 드는 가 보네요. 윤되고 나라 망해서 부동산 폭락하면 무주택자들이 맘에 들어 할라나요. 난 무주택자고 주변에서 집 산 사람들 부자되고 나 거지되도 절대 국짐당은 못 찍겠던데. 나라를 말아 먹을 것 같아서.36. ㅡ.ㅡ
'22.4.17 8:12 AM (39.117.xxx.200)진짜 민주당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 모든 거 모르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 알면서 했다는 겁니다
문정권이 하는 거의 모든 정책
이미 참여정부 때 다 해 봤던 겁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지나친 장려 정책, 임대차 3법 빼놓고는
분상제, 재초환, 대출규제, 다주택 양도세 중과, 종부세 중과
하다못해 막판 대출 총량 규제까지
다 참여정부 때 썼던 거 그대로 다 다시 가져다 썼어요
참여정부 때 그 정책들 때문에 부동산 폭등하고
정권까지 이명박에게 내줬으면서도
이번에도 또 똑같은 정책 똑같은 사람 데려다가 다시 재활용한 거죠
결과를 다 알고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요
아인슈타인이 한 말 중에 유명한 게
똑같은 짓을 하면서 다른 결과를 얻길 바라는 건 미친 거라는 말이 있죠.
이 정부가 그랬던 겁니다.
참여정부 때와 99.99999 프로 똑같은 짓을 하면서
부동산 폭등 안할 줄 알았다면 정말 뇌가 없는 거죠.
바보가 아니라면
이 정권에서 김수현이 중용된 그 순간부터
이번에도 결과는 부동산 폭등이라는 걸
다 예상할 수 있었을 겁니다
참여정부 때 2배 이상 올랐으니
당연히 그 정도는 오를 거라 예상했는데
코로나 유동성 첨가로 3배 이상
심한 곳은 4배까지 오르게 된 거죠.
민주당이 이거 몰랐을 것 같나요?
하다못해 임대차 3법 발의하기 전에도 토론회 통해
임대차 3법이 가져올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보완하지 않고 그대로 강행한 애들이에요37. 그리고
'22.4.17 8:17 AM (61.74.xxx.212) - 삭제된댓글2번 찍은 사람들 부동산때문에 찍었다면 국힘당은 가격안정화도 시키면서 우상향도 시켜주면서 세금도 깎아주면서 원하는대로 부동산이 돌아갈 거라고 생각해서 뽑은 거죠? 미국금리인상 다 예견돼 있었는데 그거에 잘 대비할 것 같아서 뽑은거죠? 올해 미국금리 6번 오르면 특히 영끌한 30대가 곡소리 날 것 같은데 그거에 잘 대응할 것 같아서 뽑은거죠? 대내외 경제상황 잘 운용해서 적당한 안정화할 것 같아서 뽑은거죠?
이런 생각 다 해서 2번 뽑았으면 지켜보세요.
이런 생각 안 하고 2번 뽑았으면 뭘해도 민주당은 안 뽑았을거면서 거품 고만 물고요.38. 진짜
'22.4.17 8:21 AM (61.74.xxx.212) - 삭제된댓글무주택자 거지된 나도 부동산정책은 불만 많았어요.
그래도 2번을 어떻게 찍어요? 부동산이고 뭐고 나라를 말아먹게 생겼는데!39. 혜안있는
'22.4.17 8:23 AM (119.202.xxx.220) - 삭제된댓글내용인줄 알았는데 헛다리 짚는 내용만 잔뜩 써놨네...
40. 네?
'22.4.17 8:24 AM (210.219.xxx.244)이명박은 무주택자 챙겨줬나요?
박근혜는 챙겨줬어요?
무주택자로 살면서 특별히 문재인대통령이 방치했다고 생각 안하는데..
언론과 업자들이 민주정부만 들어서면 기승을 부리는구나 하는 생각은 들었지만요.41. 39.117
'22.4.17 8:27 AM (180.68.xxx.158)님 글 동의.
전 민주당 권당이고,
평생 국짐 찍을 일 없는 사람인데,
부동산 정책은 진짜 이해할수 없었어요.
99개를 잘하고 1개로 망한 경우.
김수현을 왜?
도대체 왜?라는 생각을 떨칠수가 없어요.
노정권때는 그나마 전세계가 호황인탓도 있었고,
일견 이해도 되지만,
이번 정권에서 똑같은 짓을 한건…
진짜 상식이하였어요.
외교,경제 전부 합격인데,
망할…
서민경제 바로미터 부동산을 또 망쳤어.ㅡㅡ42. 지난
'22.4.17 8:35 AM (211.245.xxx.178)정권을 보면 민주당 정권하에서는 오르고 국짐정권하에서는 집값이 내렸었으니..
앞으로 어떻게 되려나요..
당장 농협도 이삼일내로 금리 올릴거라던데요...43. ㅡ.ㅡ
'22.4.17 8:37 AM (39.117.xxx.200)민주당은 이미 결과를 다 알고 있는데도
똑같은 정책을 똑같은 사람까지 데려다가 다시 시행했어요.
진짜 무서운 점은요
이 다음에 몇년 뒤 민주당이 재집권에 성공한다고 해도
민주당은 똑같은 정책 똑같은 사람 데려다가 다시 반복해서
똑같은 부동산 폭등 또다시 가져올 거라는 점입니다
왜요?
부동산 정책은 그들에게
단순히 그냥 정책이 아니라 정치이니까요.
김수현은 본인의 저서 '부동산은 끝났다'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미국의 부시 정권도 자가 소유, 내 집 마련 촉진 정책을 썼다고
보수들이 이러는 건 고도의 계산된 정치라고..
그걸 역으로 바꿔 생각하면
민주당이 지금 이러는 것도 고도의 계산된 정치라는 말입니다.
서민들이 집을 사면 보수화 되어서 보수당을 지지하게 되니
서민들이 집 못 사고 천년만년 전월세 전전해야
죽을 때까지 민주당 지지할 거 아닙니까?
김수현 말한 논리 그대로 부동산 정책에 대입하면
위의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 부동산 정책은 그냥 정책이 아니라
그들의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한 수단인 거예요
그러니 김수현이 언급한 그대로
부동산 정책 그 자체가 정치인 거죠
그러니
이미 결과를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폭등을 일으킬 정책을 다시 한 번 재탕한 거고
다음에 재집권해도 또 똑같은 정책 삼탕 반복할 거라는 거죠
그들에게 부동산 정책은 정권재창출을 위한 수단이자
곧 정치이니까요44. ㅡ.ㅡ
'22.4.17 8:38 AM (39.117.xxx.200)김수현 "부동산은 끝났다"
"더구나 집을 가진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은
투표성향에도 차이를 보인다.
짐작하다시피 자가 소유자는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진보적인 성향이 있다.
영국에서는 관련 연구가 많은데
보수당과 노동당의 투표성향이 뚜렷이 갈라진다.
보수당이 자가 소유 촉진책을 편 것은
정치적으로도 계산된 것이라는 뜻이다.
미국의 부시 정권이 자산 소유 사회를 주장하면서
자가 소유를 촉진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손낙구가 지역별, 계층별 투표 성향을 분석한 책에서 잘 드러난다.
중대형 아파트가 밀집된 고소득층은 한나라당에 주로 투표했다.
그 반대의 경우는 민주당이나 야당이다.
이미 계층투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전자는 투표율이 매우 높은 반면
후자는 투표장에 잘 나서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을 뿐이다.
때문에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재개발되어 아파트로 바뀌면
투표성향도 확 달라진다.
한 때 야당의 아성이었던 곳들이 여당의 표밭이 된데는
그런 이유가 있다"45. 알면서
'22.4.17 8:43 AM (211.201.xxx.144)알면서 했다는 사람들은 지능검사 좀 해보시구요
앞으로 부동산 어떻게 되는지,
굥의 어떤짓을 하는지 지켜보고
나중에 어떻게 말하나 봅시다46. 그러니까
'22.4.17 8:53 AM (61.74.xxx.212) - 삭제된댓글온 국민 내집 갖기가 대한민국 국민의 종교가 되어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었으니 무주택자인 제가 윤석열정부 때 내집 가질 수 이는지 지켜볼게요. 대출금리가 6-7% 이상 올라가면 대출을 받아 집 을 살 순 없을 것 같고, 내가 가진 돈 만큼 집값이 내려야할텐데, 지켜볼게요. 내가 가진 돈으로 집을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취임도 안했는데 나라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니 국가청렴도는 바닥을 칠 것 같고요, 대외신용도도 불안해서 집값이 내릴 것 같긴 하네요. 망한 나라의 싼 집. 사고 싶은 마음이 들면 사야죠.
47. ㅇㅇㅇ
'22.4.17 9:03 AM (120.142.xxx.19)지들이 모두 강남 들어갈 것처럼 모든 기준이 강남이 되어서 집값 올랐다고 난리치고... 그런 언론에 휘둘려서 집값 올려놓은 것은 결국 시민들이었죠.
진짜 집을 살 돈이 없어서 국가에서 하겠다는 공공주택은 왜 반대들이 그리 많은지. 임대주택과 공공주택의 개념을 제대로 홍보 안하고 같은 급으로 매도하는 언론. 울나라 언론인들은 다 천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체를 이렇게 흐려놓고 망가뜨려놓을 수 없다고 봅니다.48. 코로나저금리세상
'22.4.17 9:09 AM (61.105.xxx.165)취임하면 지금 뉴스에 맨날 나오는
영끌한 사람 곡소리 기사도 없어지겠네요?
부동산은 정책탓이지
금리탓이 아니라면서요?
앞으로 예상뉴스
계층사다리가 재건되어
무주택자들이
인간의 기본욕망인 내집갖기와 더 좋은집에 살기가
이루어져 모두 중상층 상류층으로 이동.
세계경제와 동떨어진 저금리유지로
영끌의 고통도 없어지고
임대니 행복주택은 계층사다리 덕분에
필요가 없어져
더이상 짓지않게되었다.
저금리 유지로 경제위기가 닥쳐
수많은 기업들은 몰락하였으나
계층사다리 덕분에 인간의 기본욕망이 충족되어
국민들은 행복한 삶을 살았다.49. ㅇㅇ
'22.4.17 9:21 AM (223.62.xxx.183)선거는 중도가 결정하는게 맞는거 같아요.
보통 보수 중도 진보가 40 20 40 이라는데 중도 20이 결정하게되는거죠 부동산정책의 잘못이라해도 중도가 움직이지 기존 40프로는 꿈쩍안하죠 다시 민주당이 집권하고 여기서 또 2~3배가 오른다해도 콘크리트 40은 안변하죠.50. ...
'22.4.17 9:26 AM (112.172.xxx.108)민주당은 부동산으로 분노한 국민을
윗 댓글들처럼 조롱하고 비아냥거렸죠
그게 문제에요 그게 왜 문젠지 깨닫지 못하고 있죠
집값으로 힘든 국민들을 탐욕으로 가득찬 바보들로 생각하고 조롱하고
그들이 왜 힘든지는 정작 모르는
계속 그렇게 오만하게 지내보세요
선거로 응징해주니 기분 좋더라고요
333333351. 응징해서 좋겠네
'22.4.17 9:32 AM (125.132.xxx.178)그래요 응징해서 기분 좋았겠네요~ 축하해요.
52. ㅇㅇ
'22.4.17 9:36 AM (182.226.xxx.17)조롱하는 댓글들보니
응징은 계속될것같네요53. …
'22.4.17 9:38 AM (223.62.xxx.15)우리 이니 하고 싶은거 다해.. 그러더니
집값 폭등시키고, 지 집은 17억 시세차익 얻고.
대단해..54. 주고받는 응징
'22.4.17 9:47 AM (61.105.xxx.165)금리때문인 거 다 알면서...
55. 부동산
'22.4.17 9:53 AM (61.74.xxx.212) - 삭제된댓글집값이 올라서 힘든 사람 중에 2번 찍은 사람은 탐욕으로 가득찬 바보 맞지요. 안 그래요?
집값으로 힘든 사람 중에 아무리 그래도 윤은 아닌 것 같아서 1번 찍은 사람도 많거든요.
열심히 응징해보세요.
그러는 동안 발암물질로 가득찬 용산으로 이사간다고 나랏돈 펑펑 쓰는 이사에 미친 윤석열 대통령님이 나라를 잘 말아 드시고 계시겠죠.56. ...
'22.4.17 10:56 AM (112.172.xxx.108)그래요 응징해서 기분 좋았겠네요~ 축하해요.
------------
네, 정말 기분 좋아요.
부동산 시장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았으면서도
전 정권, 세계 유동성 핑계나 대면서
본인들의 잘못은 절대 인정하지 않는 정부와 민주당,
그리고 비판하는 무주택자들을 향한 민주당 지지자들의
비아냥에 학을 떼서요.57. ...
'22.4.17 11:07 AM (182.209.xxx.169) - 삭제된댓글이번 대선이 부동산 계층 투표 했다는 건 절반의 진실이죠
부동산 세금 많이 내는 지역이 윤석열에게 몰표했다는데 원래 이 사람들은 민주당 안찍어요
집값 비싼 곳에 사는 무주택자들이 돌아선 결과로 대선에 패한 게 팩트
집값이 비싸서 세입자 비율이 높고 부동산 폭등에 가장 분노한 중도층이 싸그리 돌아선 걸 거대 집권당이 진단도 못내리니 정권 교체는 옳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집없는 사람들이 여태 민주당을 많이 찍은 건 사실이라 김수현의 말이 현재까진 맞아요
그러나 이 사람들도 민주당의 정체성과 정책 역량을 이젠 믿을 수 없어 앞으론 찍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무능력하면서 권력에 대한 꿈만 커서
원대하게 민자당을 꿈꿨을지 모르지만 정체성만 잃어버리고 몰락의 길을 갈 거 같아요58. ...
'22.4.17 11:40 AM (39.7.xxx.16) - 삭제된댓글집값 올랐다고 분노하면서 찍었다 해놓고 자기집값은 계속 오르길 바라는 사람들???? 이라고요?
왜 두 부류가 같은 집단이라고 생각해요? 댓글다는것들 읽다보면 진짜 바보같아 ㅋㅋㅋ
부동산뿐만 일까요? 믿었고 지지했는데 실체를 안거뿐이에요.
알고보니 국짐은 재수없고 부패했지만 그래도 나라돌아가게는 했던쪽이었고, 알고보니 민주는 민주없는 민주에 무능하고 다 망쳐놓으면서 너무 쉽게 부패하기까지 하고 끝까지 정의로운척 깨어있는척해서 더 재수없다는 그 진실..
정부는 다잘했고 국민들 무시하고 조롱하는건 덤이죠.
사과반성없고 자기네쪽비리는 목숨걸고 숨기고 끝까지 잘난척도 보너스.59. 맞으며 배우는 이
'22.4.17 11:45 AM (61.105.xxx.165)24만표 차이였어요.
12만표만 가져왔어도 동점.
여가부폐지.군월급 200만원.
부동산 분노한 강남사는 세입자
끌어모아 24만표
저들도 이번 정권에서 배울 겁니다.
내인생에 영향력을 미치는게 뭔지
민주당이 나를 만든게 아니라
내가 민주당을 만들고
내가 국힘당을 만들어왔다는 거를60. 아무렴
'22.4.17 11:47 AM (183.102.xxx.119) - 삭제된댓글재수없고 부패했어도
윤 ㅡㅡ본부장비리만 할까
배우자 과거도 부정해보시지
조롱 무시.잘난척 보너스
지금 윤이하는 당선자행보를 보고도
자신만만 하시네요
쉽게 부패? 이미 썩은집단은
아마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 처리하는꼴을 보면
오늘 이글 부끄러울것임
바보같아 ㅋㅋ61. ..
'22.4.17 5:47 PM (58.227.xxx.22)민주당 덕본 벼락부자들이 위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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