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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은 못뒤집나요

ㅇㅇ 조회수 : 1,687
작성일 : 2022-04-16 12:36:43
조민양 너무 안타까워요..
젊은 사람 인생을 국가가 저렇게..

시민들이 소송해서 위법성 인정받으면 되나요
아님 정권이 바뀌면 가능한가요

IP : 61.101.xxx.67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ㅁㅁ
    '22.4.16 12:39 PM (49.167.xxx.50) - 삭제된댓글

    3심제에서 대법원이 끝이죠
    못 뒤집죠

  • 2. 공정인데요?
    '22.4.16 12:39 PM (223.62.xxx.98)

    누가 누굴 안타까워하는지

    님 딸이 조민양때문에 대학 의전원
    밀려났어도 남의 딸 안타까워하실까요??

  • 3.
    '22.4.16 12:40 PM (122.36.xxx.160)

    그러게요.너무 안타깝네요.
    이 한을 어찌 풀어야 할지‥ㅠ

  • 4. ...
    '22.4.16 12:42 PM (118.37.xxx.38)

    그러게 공정하게 이번 장관 후보자 자녀들도 다 뒤지고 불법 드러나면
    입학 취소시켜야죠.
    그래야 공정한건데...그게 되겠어요?

  • 5. 그러게
    '22.4.16 12:43 PM (223.38.xxx.7)

    누가 누굴 안타까워하는지

    님 딸이 조민양때문에 대학 의전원
    밀려났어도 남의 딸 안타까워하실까요??
    22222222222

  • 6. 참나..
    '22.4.16 12:48 PM (223.38.xxx.20) - 삭제된댓글

    누가 누굴 안타까워하는지

    님 딸이 조민양때문에 대학 의전원
    밀려났어도 남의 딸 안타까워하실까요??
    3333333333

  • 7. dd
    '22.4.16 12:49 PM (116.41.xxx.202)

    시민들 누가 나서서 뭘로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요?
    그리고 어떤 부분이 위법이었는지, 위법성에 대한 증거는 있고요?

  • 8. ....
    '22.4.16 1:06 PM (223.38.xxx.114)

    누가 누굴 안타까워하는지

    님 딸이 조민양때문에 대학 의전원
    밀려났어도 남의 딸 안타까워하실까요??44444

  • 9. ....
    '22.4.16 1:26 PM (221.157.xxx.127)

    수능다시쳐서 의대합격하면 나중에 더 큰인물이 될수도 있죠 .
    싸이도 군대두번갔는데 대학한번 더 다니면 됨

  • 10. 재심 청구하고
    '22.4.16 1:30 PM (175.209.xxx.111)

    국가를 상대로 배상청구 해야 합니다

  • 11. dd
    '22.4.16 1:46 PM (116.41.xxx.202)

    애초에 정경심 교수가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되었을 때 유죄가 선고된다면 이런 식으로 흘러갈 거라는 걸 예측할 수 있었어요.
    조국 전장관이 서울대 로스쿨 교수라는 소위 법 전문가인데, 아무리 소송에 대해 잘 모른다고 해도,
    재판 결과가 본인 예측대로 되지 않는다면 부인과 딸이 희생될 거라는 걸 예측하고,
    최선을 다해 방어를 할 생각을 했어야 하는데, SNS에 열심히 글 올리면서 부주의했죠.
    그 결과로 지금 부인과 딸이 희생되고, 본인은 팬덤을 얻었죠. 원글님 같은 팬덤이요.
    위법성 여부는 조국 교수가 가장 잘 알지 않겠어요?
    왜 조국 교수가 아닌 시민들이 소송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부인과 딸을 지키지 못한 책임은 조국 교수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 12. 근데
    '22.4.16 2:04 PM (118.235.xxx.156)

    왜 김어준은 그때 조국부인보고 잡혀들어가라 했나요 이해가 안가는 점이에요

  • 13. 인혁당사건
    '22.4.16 2:28 PM (118.235.xxx.156)

    같은 경우 대법원서 사형선고받고 사형까지 됐지만 결국 몇십년후 다시 무죄선고 받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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