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공감 취재진이 도로 도니까, 바로 사설 경비업체에서 출동.
지금 방송 중인 열린 공감 라이브
제주 가시면 함 구경 해 보시길. 여기서 안전하게 산책하실 수 있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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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안덕면 상천리에 위치한 비오토피아는 제주의 ‘비버리 힐스(Beverly Hills)로 불리는 최고급 주택단지다.
비오토피아 주민회는 2014년부터 입주민의 사생활 보호와 안전 등을 이유로 주거단지로 연결되는 주진입로에 경비실과 차단기, 화단 등을 설치, 외부인들의 출입을 제한했다.
이로 인해 제주도민과 관광객들은 진입로에서부터 수풍석뮤지엄, 레스토랑 등으로 이어지는 약 8㎞의 국도와 지방도를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서귀포시는 2018년 6월과 8월, 9월 세 차례에 걸쳐 비오토피아 주민회에 경비실과 화단 등을 자진 철거할 것을 요구하는 안내문을 보냈다.
그럼에도 시설물 철거가 이뤄지지 않자 서귀포시는 2020년 7월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지만 주민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지난 2일 “일반 대중이 도로를 통행한다고 해서 인근 주택 거주자의 주거의 평온과 안정,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도로법까지 위반하며 누리려는 행위는 불법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판결, 서귀포시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비오토피아 주민회는 이 같은 법원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실제 지난 29일 현장을 확인한 결과 법원 판결이 내려진 지 한 달 가까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출입 통제가 이뤄지고 있었다.
출처 : 제주일보(http://www.jejunews.com)
비오토피아 주민회는 2014년부터 입주민의 사생활 보호와 안전 등을 이유로 주거단지로 연결되는 주진입로에 경비실과 차단기, 화단 등을 설치, 외부인들의 출입을 제한했다.
이로 인해 제주도민과 관광객들은 진입로에서부터 수풍석뮤지엄, 레스토랑 등으로 이어지는 약 8㎞의 국도와 지방도를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서귀포시는 2018년 6월과 8월, 9월 세 차례에 걸쳐 비오토피아 주민회에 경비실과 화단 등을 자진 철거할 것을 요구하는 안내문을 보냈다.
그럼에도 시설물 철거가 이뤄지지 않자 서귀포시는 2020년 7월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지만 주민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지난 2일 “일반 대중이 도로를 통행한다고 해서 인근 주택 거주자의 주거의 평온과 안정,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도로법까지 위반하며 누리려는 행위는 불법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판결, 서귀포시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비오토피아 주민회는 이 같은 법원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실제 지난 29일 현장을 확인한 결과 법원 판결이 내려진 지 한 달 가까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출입 통제가 이뤄지고 있었다.
출처 : 제주일보(http://www.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