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사에서 조국이 패소한 이유가 뭐에요?

[ㄱㅂ]

https://news.v.daum.net/v/EIVulDvASn

아무리 찾아봐도 패소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채널A와 TV조선은 각각 '조 전 장관이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의 한 사찰을 찾아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했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다.



이에 조 전 장관 측은 "조 전 장관은 2018년 6월 지방선거 직전 울산에 내려간 사실이 없고, 송 후보와 만난 적도 없으며 송 후보와 함께 울산의 대표적인 사찰을 방문하지 않았다"면서 "채널A와 TV조선 기사 내용은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기사]

https://news.v.daum.net/v/EIVulDvASn

[...]

판결문을 봐야 알지

저 기사만으로 어찌 알아요..

[혹시]

판결문은 어디서볼수있나요

[...]

법원에 열람신청

[아마도]

위법성의 조각일거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네요

[..]

조 전 장관은 "당시 울산에 방문한 적이 없고 송 후보를 만난 적도 없다"며 보도 기자 등을 상대로 총 3억원의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피고 측은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었다"며 책임을 부인했다.

상당한 사정이 있었다네요. 사정이 있었으면 가짜 기사 써도 무죄가 되나봅니다

[...]

ㄴ 그게 위법성의 조각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