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이 이건가요?

[...]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라는데

그럼 검찰이 수사 못하는거에요?

그럼 경찰이 하는건가요?

수사하라고 검찰있는거 아닌가요?

경찰은 오히려 뒷돈 받고 더 비리가 많을 것 같은데

뭘믿고 경찰에 수사권 준다는건지?

제가 이해한게 맞나요?

[....]

검찰이 기소권까지 가지고 있으니 문제죠
수사하다 맘에 들면 불기소 안들면 기소
그래서 경찰은 수사권 검찰은 기소권
이게 맞는거에요

[그럼이건어때요?]

수사권 기소권 다 갖고 있는 난공불락의 검찰이라
지들 멋대로 표적수사하고
해야될 수사는 뭉게고
범죄 혐의 있는건 무죄로 구형하고

이건 괜찮은거에요 그럼?

[....]

교통사고가 났는데 음주운전이고 신분은 검사
근데 검사라 수사도 안하고 당연 기소도 안함
이게 맞는거에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00]

수사권기소권 다가지니 검사기소율 0.13% 일반인기소율 40% 잖아요
김건희 대선후 출두한다더니 지금 수사 안하고있잖아요

[....]

지금까지도 검찰이 모든 수사 기소 권을 다 가지고 있으니
검찰 공화국 이라 하는거죠
무서운게 없는 집단
그힘을 믿고 한나라 통수권자 한테까지 머리처들고 덤비는 집단들 아닌가요??
수사권, 기소권,
반드시 분리 돼야한다고 봅니다

[일단]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그뒤는 아몰랑.

이재명 당에서 이재명 지키기위해 최선을 다하는거.
그밖에는 아몰랑.
일단 검찰이 수사만 안하면되.
그밖에 는 아몰랑.

민주당이 망해야 국민들이 살아요.

[...]

근데 멀쩡히 그동안 하던 권한을 박탈한다면 검찰쪽에서 황당할 것 같은데요
왜 우리 권한을 없애느냐 하고요
좀 무모한 거 아닌지
그리고 경찰도 딱히 믿을만한 건 아니라서요
비리경찰 많지 않나요
오히려 일반시민들과 더 접점이 많고 친숙한게 경찰들이라 비리 뒷돈 더 많을 것 같은데
유전무죄 무전유죄 될 것 같은데...

[ㅇㅇ]

당장 대학학비 올린다는 사람이 교육부장관이에요
윤정권 국짐당은 가진자를 위한 정당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검찰보다야 낫습니다. 외국은 다 따로 분리돼어 있어요. 한곳에 몰아주니 한국검찰마냥 무소불위 집단이 돼서 대통령조차 못건드리는 집단이 돼 버렸잖아요. 군인들 쫓아 버렸더니 검찰이 왔어요.

[...]

어느 조직이나 비리와 부패가 생깁니다. 그래서 최소한 권한을 독점하지 않고 나누어 견제하는겁니다.

[안ᆢ]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그뒤는 아몰랑.

이재명 당에서 이재명 지키기위해 최선을 다하는거.
그밖에는 아몰랑.
일단 검찰이 수사만 안하면되.
그밖에 는 아몰랑.

민주당이 망해야 국민들이 살아요.
222222222222

[ㅎㅎ]

국민의힘이 검찰 수사권 박탈하자고 할 때는 언론도 동조하더니
지금은 왜들 그렇게 난리인지...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15&aid=0...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

[00]

영화 더킹을 보세요 ... 우리나라의 독점 권력세력이 검사입니다 .. 노무현의 검사들의 대화에서 국민이 뽑은 대통령도 가잖게 보던 이런 검사들 모르시나요 ?? 윤석열 당선인 본인도 그깟 5년짜리 라고했죠 ? 견제세력이없으면 고인물이되고 망가지며 그 피해는 국민입니다 ... 억울한 피해를 당해도 돈을 써서 검사출신 변호사를 쓰지 못하면 보상을 못받죠...

[검찰 선진화]

검찰 정상화가 맞는 표현입니다.
미국 범죄영화 보면서 느끼는거 없었어요? 검사가 수사합디까?
특정한 사건. 요청에 의해 하는게 다입니다.
검찰이 기소해서 40프로가 무죄예요. 다시 말해 죄 없는 사람..지들 기분 내키는대로 어거지로 기소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알아보는 김학의를 모른다고..증거로 채택된 아이폰 비번도 못 푸는..않푸는 검찰이 능력이 있어 보여요?
판검사들 죄 지어도 기소율 0.13프로
우리같은 빽 없는 국민들은 기소율이 40프로 육박.
이것만 봐도 표가 넘 나죠.

[////]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그뒤는 아몰랑

?????????
뭐가 아몰랑이에요??
경찰이 수사하는데요

[...]

근데 경찰이 돼도 딱히 좋아질 것 같지 않단 말이죠
애초에 경찰과 검찰이 대등한게 아닌데
왜 권한을 뺏어서 다른 집단에 부여하냐고요
오히려 국민피해가 줄어들 것 같지 않은데요
인국공 사태때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올려준 사례가 생각나요

[ㅇㅇ]

검찰 기소권 이미 검경 수사권 조정 통해서 분리했어요.
일반 사건은 경찰이 수사 맡고 경제와 부패, 공직자, 선거, 대형 참사, 방위산업 등 6대 범죄만 검찰이 직접 수사하기로 바뀐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이 그것도 검찰한테서 다 권한 박탈하고 경찰한테 넘겨준다는 거죠.
그것도 정권 내내 가만히 있다가 한달 남겨놓고 부패, 공직자, 이런 부분도 빼자고 하니 민주당 의도가 의심스러운 거고요.
여기서 정치팬들 보면 갑갑한게 민주당이나 국힘당이나 정치집단이에요.
국민을 위한다는 건 개뿔이고 다들 자기 잇속 차리기에 바쁜 집단이죠.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연예인 팬질을 하면 잘생긴 얼굴 보고 노래 듣고 힐링이나 되지 뭐하러 저런 모리배 집단 팬질을 하면서 민생까지 망치려 하나요.
정치인 집단은 잘 일하라고 채찍질하고 견제할 대상이지 우상숭배 대상이 되면 안됩니다.

[...]

아니 멀쩡히 있던 업력을 국회가 바꾸면 바꿔야하는 건가요?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듣는 경찰들은 좋다고 하나요?
안하던 권한을 주면 또 우왕좌왕할 것 같은데
그러는 중에 또 비리 생기고 하는거 아닌지??

[무엇보다]

검경조정 된 후부터 사건 계속 밀리는 바람에 일선에서도 고생 많다고 해요.
검찰이 수사에서 빠져버리니 경찰 업무 몇배로 늘어나고요.
그러니 계속 사건 적체되고요.

[현재도]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수사권 갖고 있어요.
민주당의 선동으로 잘못 알고 계신 분 많죠.
현재 검찰은 6대 중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대한
수사권 밖에 없습니다.
이미 다 넘긴 거에요,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지금 민주당이 하려는 검수완박은,
그 6대 중대범죄 수사권마저 박탈한다는 겁니다.
즉, 6대 범죄 수사권은 공중분해되는 겁니다.
이게 국민의 삶에 좋아요?
금융범죄, 조폭 범죄....거대한 부정부패 비리...
누가 수사합니까?
이게 검찰개혁과 무슨 상관있어요?

국정원의 대공수사도 경찰로 넘겨....
검찰의 금융범죄수사단도 해체해...
범죄조직 판 치도록 판 깔아주는 거죠.

[...]

원래 검찰은 수사권이 없었다고 해요.
해방이후 일본 순사하던 놈들이 경찰 되면서
수사권으로 너무 갑질을 하니
한시적으로 검찰에 수사권을 넘긴게
70년이 지나서 이렇게 된거라고.

[...]

그동안 업무가 아니던 것을 경찰이 받아서 하면 잘 할수는 있고요?
지방 경찰비리 많지 않나요?
그냥 질서가 없고 선이 없는 것 같아요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왜 이런 뻘짓만 하는건지
180석 밀어줬더니 정말 뻘짓만 하는 것 같아요

[도대체왜]

검찰도 수사하고, 경찰도 수사하는 게 좋지
왜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 수사권을 없애려고 하죠?
범죄수사권을 경찰에만 몰아주면, 그게 국민에게 좋나요?
경찰이 검찰보다 능력있고 깨끗합니까?
진짜로?

[...]

수사기소분리는
윤석열, 김오수, 권성동, 유승민, 곽상도, 주호영 모두 찬성했던 정책입니다.

지금 와서 말 바꾸기를 하는 것일 뿐.

언론들도 모두 알면서
민주당이 다수당 횡포를 부리는 것처럼 몰고가고 있죠.

[ㅇㅇ]

보면 여기 민주당 광팬들은 말로는 국민 민주주의 외치는데 제가 보기엔 전혀 아닌것처럼 보여요.
민주당 우리 오빠들(?)이 이기고 1등하는데만 관심있는거죠.
그러니 이런 말도 안되는 것도 민주당이 한다니 무한 지지한다는 소리 나오는 거죠.

[여유11]

ㄴ 민주당 광팬? ㅎㅎㅎㅎㅎㅎㅎㅎㅎ 위에분님 민주주의가 뭐죠?
검찰이 모든 권한 가진게 민주주의 인가요?

그게 독재 아닌가요?

장제원도 윤석열도 수사권 기소권 분리 하자 했는데.. 왜 지금와선 달라요?

[....]

원글은 답정너야
이해가 안되면 외우라고!!!!!!!!!!!

[...]

그냥 기준 없이 시스템을 어지럽히는 것 같아요
각 직분이 있는건데

[121.132.]

으이구 댓글이 참.. 수준이 ㅎ 미국 좋아하는 국힘당.. 왜 미국처럼 검찰은 안하지요? 검찰 선진화 왜 반대하지요?

[영원한건 없어요]

원래있던 권력이 아닙니다.
그리고 너무 무능해서 박탈해서
다른 나라들처럼 경찰시켜 보는 거예요.
경찰도 검찰들같이
무능이 극에 달하면 그때 또 다른방법을 찾겠죠.

[..]

이미 기소 분리 되어있고 6대범죄 수사권 마저 빼앗겠다는거죠.
그 이유는 뻔하게도 문재인이재명 수사못하게 하려구요.
보완책도 없이 우선 뺏고 보자는 거에요
중수청 만들어서 한다해도 공수처만 봐도 말도 안되는 얘기죠.
이 법 발의한 황운하가 그랬잖아요
6대범죄 증발해버린다고.
국민이 피해보건 말건 자기들 목숨줄만 중요한거죠.
또 라임 옵티머스 같은 사건 일어나면 피해자만 죽어나는거에요.
오죽하면 민주당 빼고 다 반대하겠어요. 민변 참여연대까지.
아까 기사보니 어제 만장일치 당론채택도 만장일치 아니라고 기사났더만요. 반대 의견 묵살하고 채택
완전 공산당이죠. 김정은이랑 뭐가 다른가요?

[기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단 한국 검찰은 법 위에 군림한다.
이게 우리나라 시스템이죠.
자고로 권력은 분산과 견제 시스템이 작동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썩게 마련인데 현재 한국 검찰은 세계에서 가장 썩은 집단이죠.
검수완박은 이를 수정할 수 있는 첫걸음을 떼는겁니다.
원글님에게 5G시대에 3G 쓰라고 하면 답답하시겠죠? 국민은 5G로 변화되었는데 우리 검찰은 구석기 시대 꼰대들이 국민을 협박하고 지들 맘대로 횡포를 부리고 있는겁니다

[ㅇㅇ]

수사권이 경찰에게만 있는게 뭐가 잘못인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버닝썬 예만 들어보죠.
지역경찰과 밀접한 관계 가진 클럽에서 폭행한 피해자를 오히려 가해자로 몰았다가 걸렸죠.
그 피해자야 돈 좀 있는 집안 아들이라 김앤장 세명이나 고용해 공론화 시켜서 사건 키웠지만 여기서 민주당 검수완박 옹호하는 분들은 그 정도 능력 되세요?
댁들이 가족들이 그런 일 당하고 저런 상황에서 경찰이 역으로 피해자로 몰고 가면 빠져나올 자신 있으세요? 수사권이 다 경찰에게 있는데도요? .
생각하는 거야 네이트 판에 올리고 82에 올리면 다 욕해줄거 생각하지만 세상이 안그래요.
현실은 아무도 당신들에게 그런 관심 없어요.
그러니 제도라도 유리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이건 역으로 가면서 본인 목줄 죄는데도 뭐가 위험한지도 모르니 진짜 갑갑하네요.

[..]

검찰개혁 관련
민주당 비난하는 분들은
이 점을 잊지마세요.

권성동 주호영 등등
국힘당 애들도 다 이전엔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저들이 왜 그랬겠어요.
지들이 볼 때도 대한민국 검찰에
너무 많은 권한이 있으니
불합리하다 본 겁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말 바꾸는 애들
믿음이 갑니까?

저 위에 쓰신 분
아래 내용이 팩트고요.


원래 검찰은 수사권이 없었다고 해요.
해방이후 일본
순사하던 놈들이 경찰 되면서
수사권으로 너무 갑질을 하니
한시적으로 검찰에 수사권을 넘긴게
70년이 지나서 이렇게 된거라고.


과하게 부여된 권한 줄이고
또 경찰이 잘못하면
그에 맞게 개혁하면 되는 거죠.

균형을 맞춰야지
왜 검찰에만 엄청난 권한을 부여하나요.
지들 범죄는 다 무죄주는데요.

왜 잘못된 제도에 연연하나요.

[ㅇㅇ]

검찰 권한이 크니까 그걸 경찰에게 홀라당 주는게 해결책이라니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럼 경찰 권한 남용은 뭘로 막을 건데요.
말로는 중수청 만든다고 하는데 세상 일 다 해결할 것 같은 공수처도 만들어 놓으니 이건 무슨 유령 기관도 아니고 뭔가를 하는 꼴을 못봤네요.
그러려면 일단 제도를 정비하고 만들던지 그것도 아니고 일단 경찰에게 일 다 맡기고 권한주고 제도를 만들겠다니 햐......
대한민국 사법체계가 구멍가게인가요? 요샌 구멍가게도 저런 식으로 운영 안해요.

[검수완박 반대요]

서민들은 검사가 수사해주는게 더 좋아요.
경찰들은 수준이 떨어져요.
단 정치인들이 반대하지 않나요.

[말그대로]

수사권 완전 박탈.
검찰 비대하다고 검경수사권조정으로 6대범죄외 모두 경찰로 넘긴지 1년이나 지났나요?
그6대범죄 수사권도 모두 박탈하겠다는거예요
수사권 박탈하면 그후 대책도 없이 일단 윤석열 취임전에 박탈하려는거예요 윤이 취임하면 거부권이 있거든요.
정권초엔 적폐청산이라고 특수부까지 늘려 검찰이용하고 자기들 적폐청산당할까 검찰개혁이란이름으로 수사권을 뺏으려는게 핵심.

[...]

대한민국 검찰의 모든 문제는 수사권, 수사지휘권, 기소권, 공판 관여, 형 집행권까지 형사 절차 전반에 걸친 모든 권한을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기소권은 검사가 가지고 수사권을 분산시키는 겁니다.
검찰과 경찰이 수직관계가 아닌 검사는 기소권 경찰은 수사권을 가지면서 서로 수평관계가 되어서 견제 및 보완하려는 목적이지요.

판사보다 검찰을 전관예우가 더 좋은게 수사권 기소권을 동시에 가져서 기소를 하나 안 하나로 판결 형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222222222222222222

김학의도 못잡아 넣으니 검수완박해야죠!

[...]

그럼 대처할수있는 k fbi 기관 다 정해놓고 그걸 박탈해야지
박탈부터하고 그런기관을 만든다니 어쩌니
그런게 말이돼요?

이사가야한다고 하면서 이사갈집 안정해놓고 집부터
빼라는거랑 뭐가 달라요?

[진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니...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은해 가평계곡 살인사건의 경우도
경찰에선 사고로 수사를 종결 지었는데,
보험회사에서 뭔가 이상하다고 해서
재수사 요청해서
검찰에서 수사 결과 살인사건으로 확인되었잖아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되어
경찰 수사로만 사건이 종결되면,

이은해와 조현수는
보험금 8억 받고 여전히 잘 살아가겠죠?

평범한 국민들 입장에서는,
심각한 사건의 경우에
경찰과 검찰 양쪽에서 수사를 다 할 수 있고,서로 보완이 되어야,
사회적으로도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검찰 수사권 박탈은
범죄자들에게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ㅡㅡ]

검경 수사권 조정 한지도 겨우 일년이라
아직도 혼란이랍니다.
지금도 검경이 수사를 서로 미루고
정립이 안되서 수사가 너무 오래 걸려서
너무 오래 걸리니 피해자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답니다.
근데 여기에 또 6대 범죄 수사까지도 갑자기
박탈해버린다고 하니까 다들 우려하는거죠.
체계도 만들지 않고 박탈을 먼저 한다는게
명분도 없고 의도가 다분히 불손한거죠.
국민들의 피해는 안중에도 없고요.

[ㅇ]

민주당 지들이 저지른 불법 덮기위해서 검수완박 밀고 나가는거라고 저는 생각 합니다.

[ㅡㅡ]

설사 검사끼리 봐줬다쳐요.
그거 열 받고 잘못된거 맞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검수완박을
해야한다면 빈대 잡으려다 초가를
태우는 격이죠.
검찰 내부의 비리를 잡는 기구를
만들어야지 왜 국민의 피해를 야기시키는
검수완박을 밀어부치는지 이해가 안가요.

[...]

50억을 받아도 넘어가고
청탁으로 취업비리를 해도 무죄고
김학의 동영상을 봐도 무죄고...

검찰이 자기들 맘대로 유.무죄를 조정하는데
검찰 정상화 시켜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