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부동산 세금폭탄 現정부 잘못…당장 획기적 낮추기 어려워

[....]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186618?cds=news_my

낮춰준다고 해서 강남 몰표 받아놓고 딴소리 ㅋㅋㅋㅋㅋ

[ㅎㅎ]

"획기적으로"라 잖아요.
올해 문정부에서 공시지가 20프로 올려 놓고 세율은 그대로인데
세금은 전년 수준으로 걷는다 했으니
손볼께 너무 많아요.

[사패 소패 부부]

사패 소패 부부옆에 간보기 전문

전문가 내각이 알고보니 간보기 전문이네요

ㅋㅋㅋㅋㅋㅋ

획기적으로. 제2부속실 우회지원
말장난 고만하고 자신없으면 그냥 정권 내놓는게 나을듯하네요

[뭐래]

굥 당선돼서 극심한 스트레스 겪은거, 세금 덜내는걸로 위안받을려고 했는데
뭐 하나 제대로 이행하는 공약이 없네요.
그럴껄 뭐하러 공약을 내냐?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지른다음에 나중에 당선되면 모른척?
굿짐당 니들한테 기대한 개돼지들이 잘못이지 뭐

[...]

국민한테 유리한 공약은 하나도 안지키고(자영업자 1,000원, 군인급여 200만원, 부동산세금감면 등등) 불리한건 칼같이 빨리도 지켜요(120시간, 최저임금제 등) 그게 국힘당 정체성이죠.

[..]

최소한 더오르진않겠지..! 낡은아파트 재건축예정인데 무슨법이 조합원보다 분양받는게 더싸다니 말이안되요 팔지도않은집 보유세 재산세 내면 넘치지 초과이익환수는 또 뭐고 ! !

[대국민사기극]

공약 지키는게 대체 뭐냐!

[ㅇㅇ]

엥 세금..때문에 2번찍은 사람들..
문정권이 ..잘못한거라매요
그래서 정권교체해야한다놓고
뭐..안해준다니..코미디네요
니들 속았넹

[ㅎ]

왜 획기적으로 못낮춰 잘못했음 고치지 못고친다는거 똥싸러갈때랑 싸고 나올때랑 너무 다르네

[근데]

세법은 알고 욕하는 거에요?
문정부가 해 놓은 법은 2026년까지 계속 오르게 되어 있어요.
즈금도 표 떨어질까봐 1주택자는 캡 씌워 놓은 거고,
그것도 2년 한정.
2주택자들만 혜택 안줘서 폭탄 맞은 거에요.


바꿀 법이 얼마나 많은데요

[....]

원희룡 "잘못된 가격신호 줄 규제완화나 공급은 청사진에 없어"
https://m.yna.co.kr/view/AKR20220411051600003

재건축 공약도 뻥이었어요

[원희룡]

원 후보자는 또 새 정부가 폐지 내지 축소 방침을 내세운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약자가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한 보호 장치라는 좋은 의도로 마련된 법"이라며 "임차인 보호와 주거 약자의 주거 안정은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평가했다.

왜? 나쁜법이라며??????

[돈의노예 간철수]

사패 소패 부부밑에 간보기 전문 2222222

[..]

광화문 이전을 공약했는데 당선되더니 용산으로 가겠대
자영업자 천만원 지원도 신속하게 할것 같더니 함흥차사
자기 가족도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잣대로 수사해야 한다더니
소환조사에 불응해도 기사 한줄 안나와
영부인안하고 조용히 내조만 한다더니 제2부속실 폐지도 어렵대

[..]

파퓰리즘 공약 남발한 정책으로 나라 망친 게 문정부 수준인데 그걸 고대로 따라하는 게 문제인 거지, 애초에 정책 기조 보고 뽑은 거지 윤찍한 국민들이 무조건 한 번에 다 해내라 떼쓰는 대깨수준이 아니에요

[이은해급 창녕이]

사이코패쓰라;;;; ㄷㄷ

[^^]

국회의원 대다수가 민주당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할 수 있는게 한정적입니다.
시행령 정도는 아마 대통령 선에서 할 수 있을거지만, 법 개정은 국회의원 동의가 필요한데
민주당이 대다수인 국회가 쉽사리 개정에 동의 해 줄까요?
해서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2년후, 국회의원 선거 시, 국민의 힘에서 어느정도 인원 확보가 되면 그때는 윤대통령 공약이 지켜지리라
생각합니다.

[2년후]

2년후면 부동산 폭락해서 부양책 써야할텐데 무슨 ㅋㅋㅋㅋㅋ

[ㅎㅎ]

문정부보고 박근혜정부 탓 하지 말라면서
왜 차기정부는 문정부 탓 하는거죠?

바꾸라고 뽑아준거잖아요?

이제 뭐든 안 되면 민주당탓으로 돌릴예정인가요? ^^

[..]

문정부땐 박근혜정부탓만 했나요? 이명박정부탓까지 하지 않았나요?
이래서 내로남불이라고 하나 보네요

[175.201]

지금까지 공약 지킨게 뭐가 있죠?

다수당 민주당탓만 계속 들은것 같은데요?
획기적으로 못 줄이면 차츰차츰이라도 줄일 생각부터 해야죠!

[175.201.xxx.213]

취임도 하기 전에 이미 공약따윈 안지키는 당선자는 처음인데요? 문정부랑 비교가 안되는데????

[ㅇ]

MB아바타냐고 따지더니
결국 MB세력과 합작.

[그런데]

문재인처럼 갑자기 뭘 바꾸고 소급적용하고 그러면 부작용이 심해서 안돼요.
저렇게 점진적으로 하는 게 맞아요.
어쨋든 방향 자체는 문재인이 했던 반대방향으로 갈 거니까 방향은 맞아요.

[…]

세금을 낮추는게 왜 어렵죠???
그럼 애당초 공약으로 걸지말았어야지~~

[ㅇㅇ]

새 정부가 출범하자 마자 이를 바로잡기 힘든 이유가요
이미 국토부가 올해 표준 공시지가를 10.17프로 올려버렸어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매해 3월에 인상된 공시지가가 고시되는데
새 정부 들어서기 이전에 올해 인상률은 벌써 결정되어 버린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미 공시지가는 인상되어 버렸으니
새 정부가 내년부터라면 또 모를까
올해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저 공시지가도 지자체들이 인상폭이 너무 가파르다고
서울, 경기 수도권은 제외하고
일부 지방은 자기네가 탄력정으로 조절하게 해달라고 요청까지 했는데
국토부가 말로는 그러마 하더니, 공시지가는 더 올려버린 겁니다.

당장 지난 해 전국 땅값 상승률은 4.17프로 였는데도
정부가 올해 인상시킨 표준공시지가 상승률은 10.17프로로 그 두배가 넘습니다.

공시지가를 새 정부 들어서고 나서 결정하면 또 모르겠는데
이미 민주당이 올해 몫은 다 상승시킬 만큼 상승시켰어요.
그러니 어쩔 수가 없는거죠

지자체 속도조절 요청에도…국토부, 공시지가 되레 올렸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43552#home

[응 그래]

선거전엔
할 수 있었는데
당선 후엔
할 수 없구나?
그럼 공약을 생각없이 던진 거니?
아님 이젠 해줄 필요가 없어진 거니?

방향은 맞아요ㅎㅎ
공약으로 아무말이나 하면 안되는게 맞구요

[ㅇㅇ]

그리고 지금 부동산 외에 세금 거둘 때가 없다고 하셨는데 아니예요.
작년에 세금이 정말 역대급으로
정부 예상보다 61조 이상이 더 걷혔는데
이건 작년 7월 2차 추경 이후에도 30조 이상 더 걷혔다는 걸 말하거든요.

여기서 법인세가 14조 5천 정도였고
부동산 관련 세수가 15조였습니다.

과거 역대급 초과세수로 기록 남았던 해들은
2000년, 20007년, 2018년으로
법인세 때문이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부동산 관련 세금 없이도
법인세만으로도 14조 5천으로 초과세수 기록할 게 뻔했는데
거기에 부동산 관련 세금으로 기름을 부어준 거죠.

그러니 부동산 제외하고 세금 나올 구석 없다는 말은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하는 말인 겁니다.

지난해 세수오차 61조…"부동산 실패에 역대 최대"
https://www.sedaily.com/NewsVIew/2623M3YPYF

[...]

민주당은 나라를 얼마나 말아먹은거야? 어휴.. ㅉㅉ

[..]

세수오차61조.빚은역대급.부동산 실패에 역대 최대

민주당 이정도면 존경스럽네요ㅋ

[..]

지금 당장 아무것도 할 수 없는것도 종부세 대상자들은 심리적 안정감이 크답니다

[디]

코로나로 죽은사람 천만원씩
걸린사람 백만원씩 막 돌리니 곳간이 남아났을리가

[...]

문가가 많이도 말아먹었구나..

[미친것들]

그럼 미국은 전세계를 말아먹은거임?
위기상황에서는 돈풀기밖에 방법이 없음
알고나 떠드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