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지금 일하는거에요?

[ㄱㅂㄴㅅ]

원래 고위공직자

판검사 범죄 수사하는데 아니에요?

누구 기소됐단말을 못들어봤네요

기사만 안나온건가요

[네]

윤석열 선거전부터
공수처가 그렇게 털고 수사했는데
하나도 못찾았어요

[세상조용]

어찌나 세상조용한지 기가막혀요~

[공수처수사]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14일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윤 당선인과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민단체 고발로 입건해 수사한 뒤 지난 2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한 사건과 동일하다는 판단에서다.

공수처는 이 사건 외에도 윤 당선인 관련 사건을 총 8건 입건해 수사 중이다. 현재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 △판사사찰 문건 작성 의혹 △옵티머스 부실 수사 의혹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관련 이성윤 고검장 보복 수사 의혹 △신천지 압수수색 방해 의혹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2건) △허위 부동시 의혹 사건 관련해 윤 당선인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8건 중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 등 5건은 최근 개정된 사건 사무 규칙으로 인한 ‘자동 입건’이라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 판사사찰 문건 작성 의혹,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해선 선별 입건을 통해 작년부터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좀체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거의 윤석열 타겟으로 이렇게 많이 입건했는데
결국 하나도 못 찾은거죠 뭔 검찰ㅋㅋ

[공수처]

국짐이 당선되면 무력화 된다 했어요

[ㅇㅇ]

그러니까 국힘 당선 전에
무조건 윤석열 잡아 넣을려로 그 난리를 쳤는데
결국 못했잖아요?
왜냐 근거가 없고 증거가 없으니까요

결국 무력화 되거나 없어지겠죠

전 오히려 윤석열이 취임후
이용하는게 더 재미날 거라 생각하지만요

[여유11]

ㄴ 그래요? 그럼 더 미국처럼 검찰 선진화 해야겠군요

[ㅇㅇ]

맘대로 하세요 ㅋㅋ

그 난리를 쳐서 공수처 만들고
윤석열 공수처에서 집어 넣으려고 거의 타겟 조사했는데
결국 실패하고 정권 바뀌었는데
아직도 검찰탓 ㅋㅋ
검찰 수사권 다 빼고 경찰 주세요
경찰은 행정이라 오히려 윗대가리에 순응하니
뭐 국힘쪽은 경찰이 부리기 더 쉬울걸요 ㅋㅋ

[검찰독재]

우리나라도 미국과 영국처럼 검찰 선진화
검찰 정상화 해야

김학의 같은 별정 성접대
무죄 같은 일이 안나오죠!

[ㆍㆍ]

검찰수사권빼고 경찰다주래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늬들이]

외치는 검수완박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자나
그럼 누가 수사하나요
결국 경찰 모지리들이 하겠지

[여유11]

중수청 공수처.... 미국도 기관이 여러개 인데 .

모르시나??


왜 우리나라만 검찰이 구속 기소 모두 가졌죠?

아세요? 어느 검사는
여검사 성폭행 해도 옷벗고 전관비리

특수활동비로 검사들 돈봉투 사건 나도 복직

김학의 는 검찰이라
별장 성접대 증거 나와도 다른 사람이라고 무혐의
주가 조작 증거 나와도 소환도 안해......


윤석열 미국 좋아 하잖아요

미국처럼 해야죠

검찰은 범죄 저질러도 성역

경찰은
범죄 저질러도 구속 처벌 받는데
검찰은 범죄 저질러도 무혐의


룸싸롱 뇌물 접대 받아도 99만원 꼼수 기소
휴대폰 비번도 못풀어 한꺼번에 휴대폰 버리기

주가조작 혐의 나와도 소환도 안해

자기들은 비리 봐주기 남만 털고 조작해서
자살로 유도하기 ...
이게 독재지

[ㅇㅇ]

2년동안 한건도 못했다던데요

[여유11]

김진태가 그러잖아요

청문회때 그러더만

룸싸롱 구두 안에 양말 넣고 기업 오너들에게 마시라
한 윤...

녹취록 있다 말도 김진태가 하더만

근데도 그걸로 끝?

다른 공무원이었으면 조사 수사 받죠

[어차피]

공수처도 검찰 출신들

[규모가]

조국 교수님 북토크 나와서 하는 말 들으니 공수처 규모가 작아서 거대한 검찰카르텔에 맞서기 힘이 부족한가보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 만든 공수처인데 힘 실어주고 국민들이 응원합시다

[해외사례]

민주당 정치인들은 검수완박의 논거로 ‘어느 나라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갖고 있지 않다’며, 그 사례로 영국의 중대비리수사청(SFO), 미국의 연방수사국(FBI)을 든다. 검찰이 수사권도 가지면 기소를 위한 과잉 수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사인(私人)소추제를 원칙으로 하므로, 검사는 그 소추대리인에 불과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의 주무대는 공판정이다. 따라서 범죄 혐의 유무를 엄격하게 판단하는 수사 절차의 개념 자체가 없으므로 수사권과 기소권의 구분이 없으며, 공판정에서 주요 수사가 이뤄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영국의 SFO는 경제범죄 전문수사기구로서 수사와 기소도 담당하고, 미국의 법무부 소속 검사나 각 주 검찰청은 중요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같은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국가소추제를 취하고, 범죄 혐의 유무를 엄격히 판단하는 수사절차가 있으므로 실체적 진실 발견의 주무대는 수사절차다. 이러한 수사절차는 사실을 규명해야 하는 준(準)사법작용이자 기소를 위한 증거수집 과정이므로 준사법관이자 기소를 맡은 검사에게 수사권도 맡긴다. 따라서 대륙법계 국가 대부분은 지금도 헌법이나 법률에 검사의 수사권을 명시하고 있고, 경찰이 수사하게 하더라도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도록 한다.

또한, 독일의 경제사범전담부, 프랑스의 경제검찰 및 일본의 각 지검 특수부 등은 전문적인 수사를 하기 위한 직접 수사기구로서 검사들 중심으로 구성돼 기소까지 담당한다. 이처럼 외국에서도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사례가 없고, 오히려 검사를 중심으로 하는 전문수사기구가 신설되는 추세다. 그것이 준사법작용인 수사의 본질에 부합하고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검수완박인 나라는 없어요

[여유11]

ㄴ 님 그 기사 내용 결국 검찰이 우리나라처럼 모든거 가지고 있지 않다 반증 해요.

검찰이 독재 하고 지들 범죄 안 봐주고 공정 했으면
이런 꼴 안나죠

다 지들 업보죠

[여유11]

http://raythep.mk.co.kr/newsView.php?M1=all&cc=15000002&no=23315

이 기사만 봐도 우리나라 처럼
모든거 다 가진 나라 없는데요.

[여유11]

1. 미국, 수사권·기소권 분리…경찰 영장 청구권·검찰 특수범죄 수사 가능

영미법 영향을 받는 미국 형사소송법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 수사에 대한 대부분 권한은 경찰이 갖고, 검사는 기소 여부 결정과 공소 유지를 담당한다.


다만 경찰도 각종 영장을 직접 청구할 수 있고 검찰도 일부 특수범죄에 대해선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는 검경의 협력으로 진행된다. 검찰이 경찰 수사에 대한 지휘 권한을 갖지도 않는다. 검찰과 경찰이 수평적 관계인 셈이다.

[여유11]

2. 독일, 수사권·기소권 독점…검찰 수사관 없어 수사권 사실상 분리

대륙법 영향을 받는 독일은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한다. 검찰이 두 권한을 동시에 갖고 있는 건 한국과 비슷하다. 그러나 독일 검찰 조직에는 검사의 수사를 돕는 '수사관'이 없다. 우리나라 검사가 여러 명의 수사관과 함께 일하는 것과는 사뭇 다르다.


이로 인해 독일에선 법률상으론 검사가 수사권을 가져도 실제 대다수 수사는 검사의 지휘를 받는 사법 경찰이 담당한다. 인적 자원을 검찰청에 배분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식이다.

[여유11]

3. 프랑스, 수사판사가 검사 견제…규모 작아 경찰에 수사 의존

프랑스에는 '수사판사'라는 제도가 있다.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한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1808년 도입됐다. 즉 '검사의 역할을 하는 판사'다. 수사법원 소속이다. 수사판사는 프랑스 형사소송법상 중범죄로 판단되는 사건의 수사를 담당한다. 검사가 수사를 요청했을 때도 수사판사가 나선다. 사법경찰을 직접 지휘해 수사를 하고, 재판부에 영장을 자유롭게 청구할 수 있다. 강력한 수사권을 가진 셈이다.


일반적인 범죄 수사는 검사가 경찰을 지휘한다. 다만, 검사나 수사판사는 규모가 작아 경찰에 수사를 요청해야 한다. 인적 자원의 불균등한 분배를 통해 막강한 권한을 견제하는 식이다.

[여유11]

4. 일본, 수사 우선권 경찰에…검찰, 기소권+제한적 수사권

일본은 경찰이 수사권을 담당하고, 검찰은 기소권을 주로 행사한다. 수사의 주체인 경찰이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게 우리나라와 가장 다른 점이다. 다만 검찰 역시 제한적으로 수사에 나설 수 있다. 수사에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거나 검찰로 사건이 직접 고소·고발됐을 때다.


그러나 검찰이 사건을 접수하더라도, 경찰에서 이미 수사를 하고 있던 사안이라면 경찰이 수사 우선권을 갖게 된다. 검찰이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검찰의 독자 수사는 특수수사부와 특수형사부를 둔 10개 지청에서만 가능하다. 검찰의 수사권을 상당 부분 제한하기 위해서다.
ㅡㅡ


다 보니 우리나라 처럼 검찰 독재 시스템이아닌데요.

[ㅇㅇ]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인 나라 없다니까요??

이미 검찰 수사권 줄여서 6대 중범죄로 좁혔잖아요

근데 아예 수사권을 없애겠다는게 검수 완박이라고요

아예 없애는게 아니라 수사 기관을 해외처럼
여러개 만들던가요

[여유11]

이보세여...
중수청 설치

그러니 이게
다 검찰
업보 라니까

왜 지들
범죄는
봐주어서 그꼴 난건지

위에 글
보라고
다 견제 한다 잖아요


박탈 하니
그것만
보는데
핵심은
독재 권력 분산해서 견제입니다

[여유11]

검수 완박이 아니라 검찰 선진화 검찰
정상화 라고요

[여유11]

검찰이 정경심 처럼 김건희 소환 하고 조사 하고 제대로 했어봐요 윤석열이 공정 외쳤으니 제대로 수사 했어봐

그럼 이런 말이 나왔나요

[민주당이]

검수완박 외치는데 님이 아니라면 달라지나요
당론으로 정한다는데

[ㅎㅎ]

저 중수청엔 누가 가나요?
공수처 2구만 뭐.
경찰도 짬짜미 장난아닐텐데 쟤들도 수사권 뺏어야하는거 아닌가.
일반인들은 검찰보다 경찰과 더 가까운데.
수사안하면 그만이네 뭐.
검찰수사권없으니 쟤들이 할수도 없고.
중수청애들은 어찌믿나
쟤들도 사람이라 끼리끼리봐줄텐데.

[ㅇㅇ]

그니까 검수완박 하면
누가 정경심 김건희 수사하나요?
경찰이요?

[여유11]

김건희
주가조작 증거 제보자 경찰이 제보 했는데

그거 검찰이 묵살하고 구형 1년 때렸죠

대단하죠 이게 윤석열식 공정인가?

그럼 김학의 무죄는 어찌
보세요?
별장 성접대 의혹
...

[223.62님]

검사가 하던 6대범죄 , 검수완박하면 경찰로가는게 아니라 중수청으로 보낸다는데 ㅋ 언제 만들지 모르고 시간이 걸린다는데
만들어놓고없애는것도 아니고 왜그리 급하게 하냐면요 윤이 취임하면 대통령거부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해치울라그래요
수사가 붕뜨던말던 국민들위하는게 아니라 쟤들 지들이 급한거예요 ㅋ 검찰이 수사하면 안되는게 많은가보죠.
라임 옵티머스 재수사얘기가 있는데 그거때문인가

[여유님]

그럼 경찰 수사는 믿음이 간다는거죠? ㅋㅋ

경찰은 김건희 집어 넣을수 있을거라 착각하는것도 자유죠

블라인드 경찰들 보니까
일 늘어나서 싫다고 난리던데

뭐 알아서 주장하세요 경찰이 언제 견찰에서
이렇게 대단한 수사력이 있는 존재가 된건지

그 유명한 김은해인지 이은해 사건도
아무일 없다고 덮은게 경찰인데 보험사가 거부한거고요

[여유11]

첫술에
배부른가 그렇게
공수청 중수청 장기적으로 보는거지

그래서
검찰 권력 독재
견제 하는거지요

[ㅇㅇ]

중수청 설치는 믿음이 가나요?

공수처도 그렇게 열심히 만들어서
결국 실적 0건인데

중수청도 김건희 못 잡아 넣으면
썪었다고 난리칠거 아니에요? ㅋㅋ

[여유11]

ㅋㅋ

첫술에 배부르냐고

그럼 검찰 비리
범죄는 누가 수사해요?

검찰이?? 스스로?
경찰도 수사 받는데

경찰 범죄는 검찰이
검찰 범죄는 경찰이
서로 동등한 입장이면
견제가 되지

[여유11]

근데 왜이리 검찰을 감싸지???
이해가 안가네

[ㅇㅇ]

뭐 맘대로 하세요
공수처든 중수청이든

일반인은 아무 상관 없어요

어차피 우리편만 걸리고
남의편은 안걸리는거 같아서
억울하다 생각하는 거잖아요

두고보면 알겠죠 누가 들어가게 될지

[여유11]

특수부가 억울하게 별건으로 가족 잡고 조사해서
자살로 만든 사람들 있죠....

행정부도 탄핵되는데

검찰은 범죄 저질로도
왜 수사조차 못 받아요?

님 검찰도 국민세금 받는데.
그들 범죄는 안보이나봐

이게 내로남불이지

[ㅋㅋ]

알바들이 아무리 날뛰어도 검찰선진화는 가야할 길이다.
그러길래 수사좀 잘하지 그랬어.
한동훈 김학의도 잡아넣고 김건희도 수사했어야지 지들 입맛에 맞는 수사만 해온것들이 말이 많네.

[..]

오랜전통의 검찰도 한동훈 핸폰하나 못 푸는대
막 태어난 공수처는 완벽해야하나요?

[..]

한동훈 핸드폰을 뭘 못풀어요. 풀 필요가 없는거지 압색 대상도 아니고.
이미 기자꺼 포렌식 했는데 기자폰에서 안나온 자료가 한동훈 폰에 있답니까?
기자와의 내역 말고 다른 내역 보려고 까라는 거 아니에요?
진짜 어딜 뒤집어씌우는지.
한동훈이 싹 다 고소미 먹이길.

[ㅋㅋ]

무슨 검찰이 핸펀을 못풀어요 ㅋ
걔들만 못풀어요
윤라인이 괜히 수사를 잘한다고 하나요?
다똑같은 애들인줄.
수사잘하니 감출게 많은거지
죄다 좌천시키고 수사권없는 한직으로 보내고.

[그런듯]

이재명수사 안하는것보니 일 안하는게 확실하네요

[ㅡㅡㅡ]

검찰정상화 되려나 봅니다
알바들 득실득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