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는 지난 2021년 12월 6일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전시기획사 협찬과 관련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이유를 들어 무혐의 처분했다.
누구는 공소시효가 임박하니 수사 없이 기소.
누구는 공소시효가 임박하니 무혐의 처분.
유검무죄, 무검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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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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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집단인가? 김건희 수사는 뭉개
검수완박 조회수 : 728
작성일 : 2022-04-10 14:35:56
IP : 125.183.xxx.16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하아
'22.4.10 2:37 PM (116.123.xxx.207)검찰의 기울어진 아니 삐뚤어진 운동장으로
이 나라 정의는 무너지고.....2. 법은 없다
'22.4.10 2:39 PM (58.92.xxx.119)무혐의 처분요????????
3. 수그리
'22.4.10 2:41 PM (223.62.xxx.15)윤같은이가 없나보네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대는.
하긴 칼댔다 잣댄걸 봤으니 ㅋ4. ..
'22.4.10 2:44 PM (123.214.xxx.120)2021년 12월 6일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전시기획사 협찬과 관련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이유를 들어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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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6일 오후 10시 50분께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자정께 종료된 뒤 15분 만에 기소 사실을 공개했다.
검찰이 긴급하게 결정한것은 6일 자정을 기해 공소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이다. 위조 의혹이 제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은 2012년 9월 7일에 발급됐으며,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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