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영리병원 ....의료민영화 수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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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20405214646552?x_trkm=t

제주도의 국내 첫 '중국계 영리병원' 1심 법원 "도, 내국인 진료 제한 위법"

후폭풍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제주도처럼 영리병원 개설 허가 과정에서 내국인 진료 금지와 같은 조건을 부여하는 행위가 어렵게 되면서 영리병원 개설에 걸림돌은 사라지게 된다. 녹지제주가 막대한 금액의 손해배상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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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단체장 선거가 중요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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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영리병원은 일종의 간보기이고
세계적인 메디칼 재단이 송도에 영리병원 설립하고 최고급 의료서비스제공하려고 지난 수년간 타당성 조사했었다네요.
우리나라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이용가능하게요
우수한 의료인은 저런 영리병원에 뺏기고 우리는 저급 의료서비스만 받게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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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판결 내리는 판사들의 행보를 쭉 지켜봐야할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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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에 목숨걸고 조국 교수 외면하던 2찍이들 인과응보로 돌아오네요. 미국에서 코로나로 중환자실에 한두달 입원하면 몇십억 나온다는데, 나중에 병원에 입원하면 강남 집팔아 내면 되겠어요. 근데 왜 나까지 피해 봐야되냐고 정말

[참나]

중국계가 하는 영리병원이 어떻게 의료보험을 바뀌게 하나요? 선동 좀 그만해요.

[ㅎㅎㅎㅎ]

맨 윗글, 시민 단체를 말려죽여????
도무지 세금만 축내고 하는 일이 뭔지를
모르겠던데. 바로 니들 좋아하는 적폐의
온상이 시민단체.

[민영화원조 민주당]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48577
민주당이 의료민영화 원조? 새누리당 지적 맞다
[오마이팩트] 노무현 정부, 의료사유화 정책들 적극적으로 추진

또한 노무현 정부는 지난 2006년 7월부터 시행된 '제주도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통해 '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예외'를 허용했다. 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에 의해 모든 병원 등이 건강보험 환자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여기에 '예외'를 둔다는 것이다. 이는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의료기관을 허용한다는 것을 뜻한다는 점에서 자연스럽게 영리병원 설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정책은 보험수가제와 함께 건강보험체계의 골간을 이루는 당연지정제를 완화시킨 것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노무현 정부는 아예 당연지정제를 폐지하는 방안까지 검토했다.
노무현 정부 초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성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은 "이러한 의료민영화의 추진은 참여정부 후반기 들어 의료민영화 법안의 국회 제출로 대미를 장식"했다(프레시안)고 꼬집었다. 그가 언급한 '의료민영화법안'은 노무현 정부가 지난 2007년 5월 국회에 제출했던 의료법 전면개정안을 가리킨다.

[민영화원조 민주당]

민주당 지지자들 맨날
원희룡이 제주 영리 병원으로 민영화한거라 선동하지만,

원희룡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근거인
'제주도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정작 민주당이 만든 것.

원희룡이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영리병원 설립할 수는 없음
법적 근거인
'제주도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있었기 때문에 영리병원 추진이 가능했던 것임

이 법이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로
모든 병원이 건강보험등록 환자는
모두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영리 병원 설립은 불가능함

근데 이 제주도 특별법을 만들어서
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에 예외를 만들었고
그 예외로 선별적으로 받는 걸 가능하게 한 것임.
이 제주도 특별법은 민주당이 참여정부 시절 만들었음
이게 팩트임

[민영화원조 민주당]

그리고 달리 말하자면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
새 정부가 의료민영화 할거라고 선동하지만

제주도에서처럼 특별법을 따로 만들어서
지정당연제 예외 허용하지 않으면
민영화는 불가능하다는 것.

입법은 국회 고유의 권한이고
대통령 독단으로 특별법을 제정할 수 없음.

민주당 180석 의원들이 단체로 약먹고
지정당연제 예외 허용하는 특별법 만들지 않는 다음에야
실현 가능성 제로인 이야기

(물론 민주당은 위에서 이야기 했듯이
과거 참여정부 때 제주도 특별법 만들어서
당연지정제 예외를 허용하는 선례를 남긴 바가 있긴 함)

[네]

어쨌든 실제로 의료민영화를 위해 지금 밑밥깔고 있는건 국짐당이니까요

[뭐가]

그래서 지금 원조가 어딘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결국 적극적으로 의료민영화 밀어부치는걸 막는게 우선이죠.
이런식으로 물타기해서 중요한 쟁점은 또 쏙 뺴버리려구요?
의료민영화는 절대 안됩니다, 마이클무어의 ‘식코’라는 다큐 한번 꼭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의료민영화가 얼마나 끔찍하고 슬픈건지 절절하게 깨닫게 될거예요. 누가 시작했는냐는 문제가 아녜요. 시작되었으니 가능하면 진행되지 못하도록 막아야죠.
가진자들끼리 의료서비스를 독점하는 민영화 절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