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내국인 진료 금지는 위법"..영리병원 측 1심 승소

[의료민영화]

의료법 15조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돼 있습니다.

앞으로 내국인 진료 금지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영리병원 개설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사라지는 것과 같은데요.

그에 따른 영리병원 반대 운동 등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https://news.v.daum.net/v/20220405150408587

2찍하고 행복하시죠?

[쳇]

나라 꼬라지 잘 굴러간다..

[2찍들은]

영리병원과 민영화는 별개라고 할 겁니다.

[2찍들은]

민영화의 민자도 안 나왔다고 호들갑 떨지 말라고 할 겁니다.

[대한의협회장이]

2013년에 의료민영화 반대를 외치며 자해를 했다고 합니다.
이명박 측근들이 인수위에 포진되어 있으니 다시 민영화 술술 말 나오네요.

[풉.]

민영화는 아니고 영리병원이래.
아.. 지난 5년간 이런 걱정 없이 잘살았다.

[하이고]

제주 영리병원 지분 가진 데가 누군지 보세요.
2번과 상관없고
민주당과 관련된 인물입니다.
김수경이라고 아실래나.
친노의 대모라는.

이해찬, 유시민이 영리병원 군불을 떼웠던 거 잊으셨나요.

[ㅁㅁ]

그렇게 의료민영화 막을라고 노력 했는데 이런일이 벌어지다니 아휴~
굥 찍은 사람들 이제 만족 하세요? 댁들 월급으론 앞으로 아파도 병 못 고쳐요!

[망해가네..]

국민들 불쌍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