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현실화...

[할랄라]

 어제 공시지가 발표가 되면서 이전과 다르게 많이 올랐다는 글들이 많이 보이네요.

 

 개인적으로 현 정부가 역대급으로 똥싸놓고 도망가 버리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뒤 뒷감당은 차기 정부가 아닌 바로 국민들이구요.

 (취임 전부터 청와대 이전 문제로 시끌시끌하는거 보면 차기 정부에도 큰 기대가 없네요)

 게시판 검색하니 집값이 올라서 공시기자 같이 올리는게 뭐가 문제냐 라는 댓글이 많이 보이는데요.

 

 당연한 말이고 지극히 공감하는 말입니다.

 실거래가와 괴리가 있는 공시지가는 누군가, 언젠가는 현실화 시켜야 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시기, 그리고 속도라는 점입니다.

 집값이 안정화 되어 있는 시기에야 점차적으로 공시가 현실화 하는것에 딴지걸 사람은 없습니다.

 거기에 딴지걸고 있다면 진짜 무언가 다른 속셈이 있다고 봐도 무방할지도.

 그런데 이번 정부 부동산 상황이 어떤가요?

 현 정부의 부동산 상황에 대해서는 민주다 열혈 지지자 분들도 결국 실패를 인정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정신 못차린 분들이 보인다는게 안타깝기는 하지만요.

 이렇게 역대급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정권초에 계획한 대로의 공시지가 현실화?

 현 정부는 집권초부터 집값이 안정화 될것이라고 보았고 대선이 임박해서야 겨우

 

 정책 실패를 인정할 정도로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집값이 안정화 될것이라는 바탕하에 공시기자 현실화 로드맵을 만들어고 그것을 밀어붙인 것이죠.

 역대급 집값 폭등하는 현실에서 기존의 로드맵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밀어부치지

 1주택이던 다주택자이던 뭐 견뎌 내겠습니까?

 돌아가는 상황 좀 봐가면서 세금을 올려야지

 아니 내 집 하나 변화 없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세금은 해마다 몇 십, 몇 백씩 늘어나니

 여기에 사람들이 삐지는건 당연한건에 

 그거 또 싫은 소리좀 했다고 나도 그 세금 내보고싶다, 집값 올랐으니 세금 오르는거 당연한거 아니냐

 이러면서 비아냥 거리는 것들은 또 뭔가요?

 빠가 까를 만듭니다.

 정권초부터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의구심을 보내고 방향이 잘못 되었다, 이러다가 노무현 정부 꼴난다

 라면서 수없이 주의와 경고 메세지를 보냈던 사람들에게 일부 극성 지지자분들은

 온갖 비아냥을 해대더니 뭐 결과야...서울시장, 부산시장 나가리되고 결국 대권도 반납하고...

 세금 올라서 심란한 사람들에게 나도 내보고 싶다는 멍청한 말은 하지 맙시다.

 그렇게 내고 싶으면 근처 복지센터에 기부라도 하시던지.

 무난히 빨간당이 가져갈 것 같았던 지선이 취임전부터 삽질하고 계신 분덕에 다시 혼돈의 세계로 가나 했더니

 공시지가 발표하면서 일부 분위기 파악못하는 분들 덕에 다시 쉽게 갈 것 같다는.

 

 

[ㅇㅇ]

집값 내려가고 있는데 뭔소리?
내려갈까봐 무섭구나 ㅋㅋㅋ

[**]

윗님은 예의를 갖추세요. 게시판에서 반말이라니.

[할랄라]

역시 정상적인 댓글은 안 달리는군요.
평생 그렇게 사세요.
문통 잘한건 잘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고
차기 정부에 대해서는 그냥 사고나 치지말아라 (그런데 이미 치고 있는듯)
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

저런 지지자들 보면 민주당 뽑으면 안돼요.

[공시지가]

현실화나 세금 올리는건
결국 집값을 못박는 결과를 낳죠.
집없는 분들 고소해할 일이 아니에요.
결국 문정부가 원했던건 집값을 잡는게 아니고
집값을 올려 세금을 더 많이 걷어
정권유지 하려던 속셈이였는데 어쩌나...
세금 올리면 그 돈 집주인들만 낼까요?
결국 세입자들도 나눠내야죠.
국민들 모두를 괴롭히는 일입니다.

[ㅇㅇㅇ]

님네 집이 어딘데 현실화예요? 진심 궁금.
현실화 될려면 당최 멀었어요. 전보다 올랐을 뿐 현실화는 아니죠.
님은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부풀려서 말하세요?
그리고 이건 전부터 예고된 거예요. 갑자기 올린 것도 아니고. 이렇게 올려놓으면 다음 정부가 일하기 편해요.
예전에 노짱이 다음 대통을 위해 낡은 대통령 전용기 바꿨더니 언론에서 난리도 그런 난리도 없었죠. 노짱은 1번도 타 볼 기회가 없는 전용기를 마치 노짱 본인을 위해 그러는 것처럼. 그거 명바기가 잘 타고 다녔잖음?
지금도 그때와 달라진 것 없다는 걸 느끼네요.

[...]

이 정권은 지지자들 때문에 뺏긴 거예요
ㅡㅡㅡㅡㅡ
정권초부터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의구심을 보내고 방향이 잘못 되었다, 이러다가 노무현 정부 꼴난다

라면서 수없이 주의와 경고 메세지를 보냈던 사람들에게 일부 극성 지지자분들은

온갖 비아냥을 해대더니 뭐 결과야...서울시장, 부산시장 나가리되고 결국 대권도 반납하고...

[할랄라]

이전에 엄마부대, 태극기할배들 꼴보기 싫어서 국힘당 극혐했었는데

지금은 저런 극렬지지자 (진짜 지지자 인지도 의심스러움) 들 때문에 민주당 꼴 보기 싫어요.

자신들이 무덤파는것이라고 생각을 못하는지.

빠가 까를 만든다...

[윤정부는]

문정부 똥 사눟은거 잘 치우기만 해도 큰일 해내는걸겁니다

[공시지기만]

현실화 하지말고 상속이나 증여도 좀 현실화하지
도대체 언제적 금액인지...

[223.39]

뭐 민주당도 그리 떳떳하고 깨끗한건 아니던데 계속 쭉 그렇게 생각하고 사세요
앞으로 민주당이 정권잡을 일 없을테니~

[저는]

공시지가 12% 올랐고
어제 보니 다른 분들 17~20% 올렸던데요.
많이 올랐다는 분들은 몇 프로나 올랐길래 그러나요.

[...]

저희는 인천인데 50프로 올랐어요.
전월세는 국민 보호한다고 상한선 있는데 세금은 뭐 상한선도 없어요.
세금 내는 국민들은 개돼지 취급인거죠 ㅋㅋㅋ

[사기꾼문정권]

대만 공시가 현실화율 90%? 알고보니 20%
https://news.v.daum.net/v/20201102173616943

국토硏이 모범사례로 내세운 '대만 공시가 현실화율' 보니,
대만 양도세산정기준을 재산세 기준인양 내세워
공시가 인상 명분 만들려 "대만도 90%"라고 왜곡한 셈.

세금 외 각종 공과금 기준 국민부담만 크게 늘어나...

[할랄라]

본문 글에도 적었지만 공시지가 현실화를 하지 말라는게 아니죠.
하지만 집값 급등기에 집갑 안정화를 바탕으로 계획한 지가 현실화는
너무 충격이 크다는 겁니다.
공시지가가 보유세, 종부세 뿐만이 아니라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는 보험료 상승과도 연관이 있는
문제라 세금...결국 내 주머니 돈 빠져나가는 것과 연관성이 무지하게 큽니다.

100번 양보해서 집값 상승은 정책미스였으니 어쩔 수 없었다 쳐도 세금 올라가는 속도 조절만 좀 했어도
대선 이렇게 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

공시가만
현실화 하지말고 상속이나 증여도 현실화하지.
도대체 언제적 금액인지.
ㅡㅡㅡㅡㅡㅡ
이런게 국민 위하는 합리적 생각이죠.
문정권은 국민 괴롭히려는 의도가 넘 강해요.

[..]

명박이 싸놓은 똥이 아직도 골칫거린데 그 똥 싼것들이 또 똥 쌀려고 하는데 그건 괜찮아요??

[…]

지금 이렇게 비웃고 큰소리칠때가 좋은거죠
취임전부터 역대급인데…
이번 대선 이후로 판단 능력이 부족한 인간들이 많다는 생각

[ㅇㅇ]

5년동안 파탄낸 민생을 왜 임기시작전인 사람한테 그러는지.
부동산 2019년전부터 난리였는데 이명박근혜 때문이라며 부동산 자신있다고하더니
2020년에는 코로나로 전세계적인 현상이라네 .
5년만에 2-3배 올렸는데 박근혜때 헬조선이라며 선동하더니
문재인때 빈부격차. 청년실업 더 심해져도 그말 쏙들어감

정치인 팬덤화는 큰문제라는걸
그리고 그들만 보고하는정치가 얼마나 망국의 지름길인가를
여실히 보여줌

[106 102]

자기 등따시고 배 부르다고 말을 아주 얄밉게 하네요
앞에있으면 한대 쥐어박고 쉽네요. 으이구 진상…

[...]

비웃는 게 아니고, 정책 비판이예요.
사기꾼 정권을 비판.

[9oo]

이게 문제가 많은 부분입니다. 물가는 오르고 공사지가는 오르는데 법은 그대로라서 그렇습니다. 문제는 국토부인데 국토부인간들이 일은 제대로 안합니다.
투기세력 잡으라고 했더니 10년이상 집을 보유한 사람들까지도 보유세, 양도세등을 한꺼번에 올립니다.
부동산으로 돈을 가장 많이 번 사람들이 국토부관련자들인데 본인들이 투기세력이라 아예 법 자체를 일반인까지 피해가게 만들어놨죠. 그리고 말합니다. 모든 죄는 현 정부에 있다고..
물론 이런부분을 감찰해내지 못한 현 정부도 잘못이 있지만, 관피아들 못당해냅니다.
이제 정권 바뀌고 나면 또 다른 수법을 쓰겠죠.
법이 바뀌면 가장 빠르게 대처하는 사람들이 그들이라서..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고 그것을 관리하라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

종교화된지 오래예요
본문 틀린거 하나도 없는데 댓글들 보니 6월 선거도 틀렸네요

[ㅇ]

서울 뿐만 아니라 전국이 고가주택될 지경...

[집값 오르면]

공시지가도 당연히 올라야지
무슨 궤변을 이리도 정성껏 늘어놓는지…
아, 저도 집 하나 상가 하나 있음.

[의료보험료]

7월부터 지역가입자들에게는 전월세 보증금도 의료보험료 산정 기준에 포함됩니다. 엄청 오를 거예요.

[...]

공시지가 올라서 세금에 허덕이는 사람들도 있는거지 자기가 세금 조금낸다고 다른사람도 적게 내는게 아니잖아요?
공시지가 오르면 가뜩이나 높은 세율에 얼마나 부담이 되는데
갖잖은 몇푼 타령이지? 공시지가 오르고 세금 오르면
월세도 당연히 올라야하는게 맞는거죠?
그럼 전월세 상한제 없애고 공시지가 비율만큼 전월세도
올립시다.

[..]

지역의료보험료는 지금도 전월세 산정에 포함됩니다

[...]

정치인 팬덤화는 큰문제라는걸
그리고 그들만 보고하는 정치가 얼마나
망국의 지름길인가를 여실히 보여줌. 222222222

잘못이 있으면 누구든 비판할 수 있지
자기 편이라고 말도 안되는 쉴드치거나
다른 편이라고 말도 안되는 비판을 하는
이런 정치문화는 정말 망국으로 가는 길 아닐까싶어요.
이런 혼란한 분위기를 조장하는 자들은 누굴까요?
정신차리고 이런 분위기에 휩쓸리면 안됩니다.

[...]

공시가 상승률도 급격하게
최저임금도 급격하게
의료보험 기준도 급격하게
5년동안 유주택자를 죄인인양 협박.
국민 상대로 무대뽀 정치.

[할랄라]

위에 221.139 집값 오르면 님.

난독증입니까 아니면 보고싶은것만 보는겁니까 그냥 사고가 굳어버린 겁니까?

궤변이요? 제가 공시지가 올리지 말라고 했나요?

[지금]

행정부에 세금이 넘쳐요.
연말에 이어 연초도 별별 예산이 얼마나 내려오는지 몰라요.
열심히 일해서 낸 내 두달치 월급이 이렇게 쓰이는거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알지 누가 알겠어요.
많이 뜯어갔어도 귀중하게나 쓰이면 말도 안합니다.

[dd]

어차피 정책 뒤집는거 잘하는데 윤석렬정부가 공시지가 현실화도 백지화 시키면 되죠 그거하라고 뽑아놓은거잖아요 2번 찍은분들은 윤석렬 정부한테 공시지가 더이상 올리지말라고 세금완화한다는 공약지키라고 그거나 요구하세요

[할랄라]

위에 39.7 길다 님.
네 저 일하면서 중간 짬나는 때에 글 올리고 댓글 달고 있습니다.
6시에 지하철 타서 7시 넘어서부터 일 시작했네요.
님은 월급 받아가면서 일하고 계신가요? 일해본적은 있으신가요?
이런 수준 떨어지는 댓글에 또 반응하는 제 자신도 한심하네요.

[...]

무조건 지지당에 우쭈쭈해서 나라 다망쳐놓고 왜 남들한테 요구를 하라마라해.
세금 못내면 남의 재산을 팔아라 말아라부터...
좌파들 선민의식 꼰대의식 부터 좀 어떻게 해봐요.

[ㅇㅇㅇ]

님, 윤이 대통되어서 집값 내려도 공시지가는 내릴 일 없지만, 지지자들이시니 내려달라고 하세요. 아님 세금을 내려달라고 하던지.
윤의 기조는 부자는 세금 내리고 그걸 간접세든 뭐든 빈자들에게 돌리는거죠.

[이게]

정상화 시키는 거죠
투기꾼이나 부동산부자들이나 겁나는 거지
내집 한 채인 사람들은 별 상관 없는 일

[..]

이 정부 들어서 처음 한 부동산 정책이 공시지가 현실화였죠. 공시 지가가 너무 큰 폭으로 오르면 부동산이 따라서 오른다고 전문가들이 경고했지만, 정부는 무대포로 올렸고 지지자들은 무지성 쉴드로 옹호했죠.

역대 정권을 봐도 세금 저항에 부딪히면 권력을 유지한 정부가 없었다고 비판해도 지지자들은 무지성 쉴드로 대응.

그 결과 부동산은 폭등했고 정권은 넘어가게 되었죠. 이런 식이면 지선도 민주당은 폭망할 겁니다. 물론 지지자들은 윤석열이 똥볼 차서 아니라고 하지만 그런 선동에 넘어가지 않을 만큼 이번 정부에서 보여준 아마추어적인 국정 운영으로 국민들이 너무 고통스러웠거든요.

세금의 전가도 모르고 무슨 부자들만 세금으로 고생하는 것처럼 호도하는데, 만약 민주당 지지자들이 앞서서 현정부의 실책에 회초리를 들었다면 현재와 미래는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무지성 쉴드를 치고 있으니 민주당 정권이 다시 권력 잡는 일은 힘들거예요. 두고 보면 알겠지만요.

[...]

정상화면 전월세도 상한없이 올리는게 정상화인거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네..
곧 주거비 폭등으로 가격 정상화 될테니 기대해보자구요.

[???]

누가 공시지가 현실화하고 세금내지 말재요?
시기와 속도에 문제가 있고??????

그럼 언제? 하지 말자는 말을 뭘 그리 돌려서...

[똑같]

공시지가도 당연히 올라야지
무슨 궤변을 이리도 정성껏 늘어놓는지…
아, 저도 집 하나 건물 하나 있음.2222222

집값이 내려가면 공시지가도 내려가겠지
아무리 봐도 집값 떨어질까봐 벌벌 떠는걸로밖에 안보임

[...]

부동산 정책 실패로 정권 심판했으니
윤석열이 잘 해결해주겠죠.

[...]

집값 내려가면 공시지가도 내려갑니다

[무슨]

공시지가 현실화는 이전 정부 때 부터 계획된 일이었구만~

[...]

공시가 올리면 결국 집값은 더더 올라가고, 세금에 대한 부담은 임차인에게 전가될수밖에 없습니다.결국은 모두 고통받는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