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비가 496억(인수위추정)이든 5000억(국방부추정)이든
이를 마련할 법적 근거가 없답니다 (하승수 변호사 - 3월 21일 뉴스공장에서)
윤은 이사비용 496억을 예비비로 신청하겠다고 기자회견에서 발표했는데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14조, 국가재정법, 기타 법률 상
1) 대통령 인수위나 당선자는 예비비 신청권한이 없다.
예비비는 중앙관서의 장 즉 중앙 부처만 신청할 수 있는데
인수위는 그런 권한이 없다.
2) 용산으로 이사비용은 예비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인수위 예산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작성해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인수위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협조요청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는
당선자 예우에 관한 비용과 인수위 운영 비용, 2가지 이다.
이 비용들은 이미 지난 3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예비비로 의결을 해서 결정되었다.
유일한 합법적인 방법은, 오로지 현 대통령의 권한을 통해 비용을 충당하는 것인데
기자회견에서 윤이 말했듯이 용산 이전 계획은 기자회견 당시 대통령과 전혀 상의된 바 없다.
만일 현대통령이 승인하면, 용산 이전과 관련하여 이후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법적 책임은
문대통령이 지는 것...
에라이...이런...불한당이 있나. 다 검토했다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이런 허황된 당선인이 있나. 그렇게 이사하고 싶으면 취임하고 해.
니 집 이사를 니가 책임져야지, 왜 전임자에게 뒤집어 씌울려고 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