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자 -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는 문제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민주당 의원이 아니라 4성 장관 출신으로 모셨습니다.
김병주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병주-
네 안녕하세요. 김병주입니다.
사회자-
저희가 이제 군 장성 출신을 섭외하려고 그러니까 잘 없더라고요 인터뷰를 하시는 별 4개까지 하셨죠.
김병주-
예 그렇습니다. 연합사 부사령관이 마지막 직책이었습니다.
사회자-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별을 4개나 달아보셨으니까 이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는 데 비용이 500억 정도 들 것이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거든요.
이 비용으로 되는 건가 의구심이 드는데 이 비용 부분은 어떠세요.
김병주-
그 비용은 너무 단편적인 것이고요 제가 추산해 봤을 때 1조 원 이상 소요가 됩니다.
사회자-
오백억하고 1조원이면 이거 큰 차이인데
김병주-
500억은 아마 청와대 집무실을 이동해서 리모델링하는 비용 그런 것들이 주로 되는 거고
사실 앞으로 청와대 집무실이 들어가면 거기에 있는 한 10개 부대가 있습니다.
사회자-
부대가 10개가 있어요?. 국방부 안에?
김병주-
예 그렇죠 예를 들면 그런 시설들을 또 이전을 해야 되잖아요.
사회자-
부대 10개 부대가 있어요.
김병주-
국방부 있죠 합동참모본부 있고 사이버사령부 있고 시설본부 또 검찰단 법원 여러
그런 부대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심리전담까지 해서 거기가 국방부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국가 운영에 군 운용의 주요 부대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합동참모본부는 국가 최고 전쟁지휘사령부잖아요.
거기를 이전한다고 하면 지하시설 같은 벙커는 emp탄에도 견딜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핵탄이 떨어졌을 때 모든 게 마비될 수가 있잖아요.
통신체계가 보호할 수 있는 emp 시설을 현재 합동참모본부는 해놨습니다.
그거 하는 데도 한 1천억 이상 들어요.
그러면 합동참모본부 건물 짓는 데 한 2 3천억이 드는 거죠.
국방부 하나 또 건물 짓는 데 한 2천억 들고요
그런 비용까지 했을 때는 최소 건물 짓는 것만 한 1조 정도 드는 거고 부수적인 거 있잖아요.
군부대가 이전하면 아파트라든가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그런 것까지 하면 또 천문학적인 수고요 또 청와대가 들어가더라도 거기에 있는 경호 체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기지를 주변 기지를 페트레트 기지로 주변으로 남산이든 효창공원으로 와야 되는 거고
사회자-
너무 말하지 마시고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김병주-
그런 것까지 쭉 하다 보면 최소 1조 원 이상이고 천문학적인 돈이 들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예측을 못하고 있는 거죠.
사회자-
예측을 못하거나 계산해 안는 거겠죠.
그냥 본인들 사무실만 옮기면 되는 것으로 계산했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던 국방부에 집적돼 있던
각종 군사시설도 어딘가로 옮겨야 되잖아요.
김병주-그렇죠
사회자-
지금 당장은 여기저기 흩어져서 이사 가라는 거잖아요.
흩어져서 이사 가라는 건데 그게 모아놓은 이유가 있으니까 지휘본부니까 그렇죠 어딘가에
다시 모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합참본부의 emp 시설이요 그것만 1천억이에요? 건물 말고
김병주-
지하 벙커를 만드는데 핵탄에도 견딜 수 있는 emp 시설이 된 벙커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사회자-
건물은 있어야 되고 그 건물 안에 emp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건물 말고 emp 시설만 1천억이니까
어딘가 또 만들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그런 시설 그러니까 지금 국방부 시설을 어딘가에 다시 지어야 되는 거니까 모여서
부지하고 건물하고 각종 시설 그렇게
하드웨어만 따져도 1조가 넘는 예산이 나온다. 그리고 거기 부속에서 딸려 있는 사람들이 살아야
되지 않느냐
김병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와대가 집무실이 가게 되면
사회자-
그다음에 제가 아까 하신 말씀 중에 페트리어트 시설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그걸 옮겨야 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김병주-
예를 들면 청와대 집무 청와대 주변에는 방공 체계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북한으로부터 날아오는 미사일 드론 어떤 것들이든 다 보호할 수 있게 그래서 주변에는
사실 그런 방공 기지들이 다 있어요.
사회자-
청와대 기지 주변에 미사일 기지들이 있죠. 이렇게 북악산 주변이나 이런 데 안 보이지만
날아다니면 무조건 격추시키는 거 아닙니까
김병주-
청와대로부터 상공도 하늘도 또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경 8km 이내는 비행금지구역이 돼 있어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8km 내외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방공체계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기지들이 이 밖에서는 안 보이지만 군 시스템으로 다 있거든요.
사회자-
그걸 통째로 옮겨야 된다 이제
김병주-
다 옮겨야 되죠 그러니까 청와대 집무실만 옮겨지는 게 아니라 국가 컨트롤타워가
다 움직인다고 보면 됩니다.
사회자-
미사일 기지를 도심이 어디서 짓죠?
김병주-
그러니까 짓는다면 제가 봤을 때 남산에 올린다든가 효창공원에 올린다든가 용산기지에
이제 공원화 하는 일부 지역을 사용한다든가
이런 것까지도 사실은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죠.
사회자-
저 이야기는 근거가 있는 이야깁니까 그러다 보면 포인트가 안 나와서 아파트 옥상에
올리거나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도
김병주-
아파트 옥상에는 당연히 올라가야 하고 그건 페트레이트가 아니라 대공 미사일이나
대공지지가 올라가는 거죠. 대공 포나 이런 것들이
사회자-
지금 말씀하신 8km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럼 그 각도를 잡아서 아파트 위에 미사일이 올라가요?
김병주-
미사일이 아니라 대공포라든가 대공 미사일 간단히 사격할 수 있는 것 있습니다.
그런 기지들이 설치가 돼야 하니 민간이 민간인 아파트 위라든가 또는 회사 아파트
회사 빌딩 위에 그렇게 할 수 있죠 해야 되는 거죠.
거기는 사실 설치할 수 있는 땅이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대공
사회자-
그러면 그 8km를 용산으로 따지면 위에 거기 강남이 들어가는데
김병주-
강남까지도 포함될 수가 있고 그러면 비행 항로까지도 바꿔야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비행금지구역이 강북 지역만 돼 있고 강남까지는 안 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헬기나 민항기들은 강남 지역을 통과하거든요.
상공을 또는 한강 남쪽을 통과하고 그런데 그 비행 금지구역이 되면 항로까지도 바꿔야 될 수가 있죠.
사실은 거기가 강남에 잠원동이랑 이쪽이 들어가지
그렇죠 잠원동도 그렇고 이렇게 되면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앞으로 드론이 돼야 하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문제가 될 수가 있죠.
날아다니는 택시 이런 것도 도심거리 만들고 해야 되는데
사회자-
뭐 일이 크네요. 예 이것은이전이 아니라 국가 통제 시스템 전체가 옮기는 거니까
김병주-
청와대 집무실 이전이라니까 너무 단순하게 볼 수가 있거든요.
저는 국가 컨트롤타워의 이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패키지를 갖추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청와대가 국방부로 이전하는 것은 저는 절대 반대거든요.
왜냐 국정공백도 오고 안보 공백도 오고 그런 주민의 불편함.
서울 용산구의 또 개발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엮여 있는 것이죠.
사회자-
이제 이건 군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국방부에 근무할 정도의 군 전문가들은 이 사안을
이해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되면 연쇄적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려가 클 거 아닙니까?
김병주-
대부분 이해하고 있지요
사회자-
사무실 이사가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 들어보면 사무실 이사하는 비용을 지금 500억원으로
내놓은 것이고
김병주-
그렇습니다.
사회자-
사무실 이사 비용을 그렇게 내놓은 건데 그게 아니지 않냐는 게 지금 말씀입니다.
국방부 내부에서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이게 이사 가라는 통보 벌써 받았다고
하던데
김병주-
그 안에서는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고 너무나 공황 상태죠 왜냐하면 대책도 없이
3월 말까지 비우라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연쇄적으로 이렇게 나비 효과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장관 국방부는 합참으로 간다고 그러고 합참은 또 밑에 여야 부대로 가고 이렇게 연쇄적으로
밀리다 보니까 그런 부글부글 끓는 것이 저 논산 국방대까지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사회자-
논산에는 왜 영향을 미치죠?
김병주-
논산에 서울에서 국방대학에 있다가 논산으로 이전했거든요.
그런데 학생들 교육을 시키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서울캠퍼스를 갖고 있습니다.
후암동 옛날 방사청사 뒤에 서울캠퍼스가 있는데 다음 주 수요일까지 그거 비워라
국방부가 들어가야 되니까
사회자-
다음주 수요일까지요?
김병주-
네 그래서 국방대에서는 와글와글 하고 있는 거죠.
거기서 박사 과정도 있고 석사 과정도 있고 여러 가지 교육을 해야 되는데
사회자-
가장 밑에는 그렇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건데
김병주-
나비 효과가 엄청나게 미치고 있는 것이죠.
사회자-
다음주 수요일까지 어떻게 다 옮기는거지요 이걸?
김병주-
이것은 그야말로 갑질입니다. 전형적인 제가 봤을 때는 연쇄적인 갑질을 유도하는 것이죠.
사회자-
국방부 용산 청사에 10개 부대가 모여 있다고 하셨잖아요.?
군에 있어서 국방부 용산 청사가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좀 설명해 주세요.
김병주-
용산은 사실 국방부도 있지만 저는 더 상징적인 게 합동참모본부거든요.
평상시 작전권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 평상시 작전의 최고 사령부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사령부가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국방부도 그렇고 여러 부수시설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지원 시설도 있어야 되고 또 거기는 또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사이버사령부도 거기에 있습니다.
사이버사령부는 지금도 사이버 공간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사령부들이 거기에 다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용산은 상징적으로 서울을 사수하는 아주 중요한 상징성이 있습니다.
사회자-
오래전부터 군사기지였죠 거기가..
김병주-
그런 군사기지고 서울 수도권을 사수하는 그런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용산에서 그런 시설이
우리 군의 아주 뭐라고 할 핵심 중의 핵심 안보의 핵심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사회자-
오래전부터
사대문이 있고 사대문 밖에서 한강으로 이어지는 방어선을 구축한다 이게 용산 아닙니까?
김병주-
주로 4대문을 지키기 위해서 용산이 군 부대가 주둔을 오래 전부터 한 것이죠.
왜냐하면 옛날의 물류는 한강을 통해서 보급이 되니까 거기가 오래전부터 군사기지화 돼
있었던 지역이죠.
사회자-
그러면 지금 이 많은 부대는 어디로 다 흩어지는 거예요.?
김병주-
그걸 대책이 없어요 아직은 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계속
사회자-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는?
김병주-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진짜로 큰 안보 공백이 생긴다라고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문제점을 제시를 했습니다.
대책 없이 나가라고 하는 거죠. 지금
사회자-
어딘가로 구해서 나가라? 알아서 구해서 예를 들어서 이 부대는 이리 가고 저 부대는
저리로 가고 종합적으로 그래서 군 작전 지휘 체계는
이렇게 유지되고 그 계획이 없어요.?
김병주-
없죠. 그러니까 지금 임시방편적으로 며칠까지 방빼라 하니까 다 공황이 발생되는 거죠.
사회자-
이건 말이 안 되는데요.
김병주-
이런 것은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한 5년 최소 3년 그리고 한 5년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대대급 300명에서 400명이 있는 데도 부대 이전할 때 한 3년 걸리거든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가야 문제가 없는 거지 두 달 이내에 방 빼고 가겠다 하는 경우는
큰 안보의 공백이 생기죠 지금
사회자-
개인이사도 그렇게는 안 합니다.
김병주-
그렇죠 개인 이사도 최소 3개월은 걸리잖아요.
사회자-
개인 가정집에 이사 갈 때도 계획을 세워서 두세 달은 걸리는데 지금 다음 주에
빼라는 거잖아요.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은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지휘통신 체계
이런 그걸 뭐라고 그러더라
사회자-
지휘통제 체계라고 해서 통합됐을 거 아닙니까
사람도 한 군데 모여 있고 시설도 한 군데 모여 있고 지휘체계도 한 군데 모여 있는 거잖아요.
이걸 흐트려놓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걸 다시 취합할 건지 계획이 없는 거잖아요.
일단 이사 가라는 거
김병주-
그런 걸 제시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건 사실 그렇게 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지금 너무나 무리하게 지금 하고 있어서 군 전체가 동요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것이 결국은 군사대비태세의 약화를 불러오는 겁니다.
군의 안보의 공백을 불러오고..
사회자-
자 이 인수위에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해요.
어제까지는 확정되는 분위기였는데 아무래도 여러 루트를 통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겠죠.
김병주-
네 그렇습니다.
사회자-
이럴 때는 장군 출신들이 나와서 기자회견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는 없는데 여하간 이건 어때요 그러면 지금도 그 시설은 일반인들이 접근
할 수 없는 담장에 전기 흐른다는 얘기인데 그건 사실입니까
김병주-
그거는 뭐 말씀해 드릴 수 없고요
사회자-
사실이구나
김병주-
아니에요. 그걸 같고 그런 정도는 아니고 그렇지만 거기는 거의 요새화 돼 있죠
군사기지니까 그래서 사실은
사회자-
궁궐에 나와서 요새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김병주-
소통을 위해서 나온다고 하면서 군사 요세로 들어가는 것은 소통이 아니라 불통이
강화되는 거죠.
거기는 근본적으로 민간인 접근이 차단되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사회자-
원래부터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옮기게 되면 아까 이제 비행금지구역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청와대도 그쪽으로 옮기게 되면 그 주변에 서울 시민의 삶도
변하게 되는 겁니까?
김병주-
서울 시민의 삶이 대단히 불편해질 겁니다.
특히 용산구 주변은 왜냐하면 거기에는 두 가지 제안을 하잖아요.
고도 제한도 있어요. 건물에 대한 5층 이상은 못 짓게 되는 거 그러면 재건축이라든가
그쪽의 도시개발 계획이 다시 수정이 돼야 되는 거고
재산권의 침해가 될 수가 있고요 고도제한 공중 하늘에서도 비행금지구역이 선정이 되니까
앞으로 드론이라든가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 도시가 발전시켜야 되는 날아다니는 택시 이런
운영이 또 어려워지지
부동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it
it 문제도 있고 당장은 통신권과 저는 교통권에 또 문제가 있다고 봐요 대통령 지나다니면
거기가 아주 상습 정체 구역입니다.
두 번은 막아야 되죠 출퇴근
그럼 막아야 되고 그리고 그 다닐 때 통신 재밍을 또 했잖아요.
전파방해라든가 그러면 이제 갑자기 잘 통화하다가 통화가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통신 재밍의 범위는 어느 정도 돼요.
그거는 저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주변에
사회자-
어쨌든 대통령이 가는 길은 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김병주-
네 그렇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두 번씩 통제를..
사회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라고 하니까 걱정이 많으시네요.?
김병주-
저는 너무 걱정이 많습니다. 특히 안보 공백 국정운영도 많이 공백이 생길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밀어붙이기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우려가 크고
사회자-
하더라도 한 3 4년 계획을 잡아서 해라 하더라도 진짜 여러 가지
옮기고 싶으면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병주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