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간첩" 외친 전광훈 목사, 1‧2‧3심 무죄 확정..왜?

[ㅎㅎ]

https://news.v.daum.net/v/20220317114054563?x_trkm=t

문재인 대통령을 공개 집회에서 ‘간첩’이라고 주장하는 등 명예를 훼손하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전광훈(66)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앞서 문 대통령에 대해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하는 등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간첩 발언을 한 것은 인정되지만 공적 인물인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 내지 행보를 비판하는 취지의 의견 표명이나 그에 대한 수사학적 과장으로 보인다”며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직 대통령이자 정치인인 공인으로서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검증은 사상의 자유 시장에서 더욱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며 “표현의 자유를 위해 숨 쉴 공간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콜걸만세]

표현의 자유를 위해 숨 쉴 공간이 필요하다

[ㅇㅇ]

윤석열 장모 측, 언론사에 소송…"당선됐다고 취하? 고려 안해"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168592?sid=100

[??]

4. 검찰, 언론 개혁 문재인 정부에서 처리하게 압박필요
이걸 5월 9일까지 어떻게 하나?

[..]

미친 거 아닌지

[ㅇ]

우리도
윤이랑 건희 간첩이라해도 무죄겠네

[오케이]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 내지 행보를 비판하는 취지의 의견 표명이나 그에 대한 수사학적 과장이니 괜찮다 이거죠? 윤석열한테 똑같이 해도 명예훼손이 아니네요? 잘 알겠습니다. 똑같이 해야겠네요. 수사학적으로 과장된 표현으로다가 ㅎㅎ

[우리도 윤씨]

간첩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오호라]

공적 인물인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 내지 행보를 비판하는 취지의 의견 표명이나 그에 대한 수사학적 과장이라면 뭐든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윤석렬
바보 멍충이 상무식쟁이 윤두환 왜놈 일본첩자 이런 것 말고도 여러가지 수사학적 과장 표현을 만들어내야겠군요. 윤석렬의 부인에 대한 여러가지 수사학적 과장 표현은 어디까지 가능할지도 궁금하군요.

[..]

대통령에게 간첩이라해도 무죄 나오는군요..
윤에게 친일 매국노에 쓰레기라고 공공연하게 방송에서 떠들어도 무죄인거죠?

[푸른장미]

우리도 윤석열은 간첩이라고 해도 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