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자정신

[보람찬하루]

 1.
 한국의 문제는 물질이 아니다. 정신의 문제다. 貧困(빈곤) 역시 마찬가지다. 절대적 빈곤 이전에 상대적·심리적 빈곤으로 고통 겪는 일이 많다. 청년들은 “할 수 있다”는 개척자 정신·기업자 정신, 승리자 정신이 약해져 상대적·심리적 빈곤에 빠지곤 한다. 자기연민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증폭하고 오히려 절대적 빈곤의 덫에 걸리곤 한다.
 
 이 나라의 자칭 지식인·지도자들은 이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청년을 북한해방과 자유통일, 일류국가의 성취로 이끌지 않는다. 財閥(재벌)을 부셔서 중소기업에 나누고, 부자에게 빼앗아 貧者(빈자)에 나누는 평등과 분배만 말한다.
 
 자유와 성장의 메카니즘이 고장 나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정신이다. 대중에게서 승리자 정신을 빼앗아 미움·증오·분노로 치닫게 만드는 것은 죄악이다. 그들의 억지를 하나씩 풀어보자.
 
 2.
 노무현 정권 당시 청와 정책실장과 정책기획위원장을 지냈던 이정우 경북대 교수는 ‘진보와 보수 미래를 논하다’라는 책에서 이정우(청와대 정책실장·정책기획위원장)은 “우익반공주의·성장지상주의·시장만능주의·서울패권주의·무조건 일등주의가 한국의 발전을 가로막는 5대병”이라며 “이를 치유하는 게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한다. 그는 “성장에 치우쳐 복지·환경을 무시하여 불균형이 심한 나라가 되었다”며 “성장 지상주의를 극복해야 하는데 그 방법 중 하나가 복지국가로 가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李교수는 市場(시장)·成長(성장)과 福祉(복지)·環境(환경)을 대립시켜 전자는 惡(악)이고 후자는 善(선)으로 도식화한다. 그는 “IMF 사태 이후 지난 10년간 급속히 ‘시장 만능주의’ 폐단에 빠져 있다”며 “이것이 가져오는 폐해는 대단히 크고, 예를 들어 최근 미국의 금융위기도 시장 만능주의에서 왔다고 봐야 한다.”고 충고한다.
 
 좌파가 말하는 市場과 成長의 대안은 이른바 ‘복지국가’이다. 李교수는 정부가 나서서 공공서비스 등 일자리를 많이많이 만들라고 제안한다. 쉽게 말해 시장에 맡기지 말고 세금을 거둬서 ‘공무원 자리’를 늘리라는 것이다. 李교수가 예로든 택시, 식당, 미장원, 이발소 등 어려운 자영업자들을 공공서비스로 확충, 쉽게 말해 공무원으로 만들라는 제안이다. 그의 말이다.
 
 《정부가 나서서 살 길을 열어줘야 하는 것이 택시, 식당, 미장원, 이발소 등이다. 자영업자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가 우리다. 정부가 많은 공공서비스를 확충하고 대신 세금을 많이 걷어 보건, 복지, 교육, 보육 등에서 많은 일자리 만들고 거기서 일하면(···)》
 
 《우리나라는 그걸(공무원 늘리기) 무시하다보니까 아예 그쪽으로 오랫동안 눈을 기울이지 않았다.···이렇게까지 시장에 맡겨서 시장에서 당신들 힘으로 알아서 살아보시오 하는 것인데 이거야말로 시장 만능주의이다. 자영업자의 치열한 생존경쟁의 논리, 이거야말로 시장 만능주의이다.》
 
 《한쪽에선 폭력성과 지나친 개입, 이런 곳에선 과대국가였고 정작 해야 할 민생, 복지를 보살피는 일에는 정말 무책임한 과소정부였다. 이 두 개의 잘못된 것을 한꺼번에 고쳐야 보기 때문에 저는 그 길이 복지국가 맞다고 본다.》
 
 3.
 자칭 지식인·지도자들이 말하는 成長과 市場의 폐해는 ‘불평등’이다. 이른바 “左派(좌파)”로 불리는 이들은 ‘平等(평등)’의 메스를 들이댄다. 이를 위해 재벌의 ‘超過利得(초과이득)’을 중소기업에, 부자의 ‘不當利得(부당이득)’을 빈자에 나누는 것이다. 그러나 역사는 분명히 말한다. 平等을 우선해 쫓다간 平等도 이루지 못했고 自由(자유)도 놓쳤다. 80년대 사회주의 붕괴와 최근의 유럽식 복지모델 실패는 그 실례다. 平等우선의 길은 ‘하향평준화’를 만들고 국가의 퇴보, 국민의 분열, 지역의 갈등만 불렀다.
 
 모두가 골고루 잘사는 선진국 달성은 自由(자유)의 확대를 통해 가능했다. 自由우선의 길이 인간의 創造(창조)·革新(혁신)·進步(진보)의 동력이었고 그를 통해 국가의 성장, 국민의 통합, 지방의 발전도 이뤘다. 自由를 키워야 自由도 누리고 平等도 누리는 것이다. 自由야말로 平等에 이르는 길이다. 좌파가 말하는 ‘不平等’ 해결은 평등의 확대가 아니라 자유의 확산에 있다. 이미 검증된 명제다.
 
 소위 신자유주의·세계화의 부작용을 말한다. 그러나 시장·개방·교역으로 상징되는 신자유주의·세계화를 全지구적 차원으로 확대하면, 약자의 貧困(빈곤)을 없앴다. 1980년 세계 인구 40.1%(14.7억)가 절대빈곤에 처했다면 2004년 그 비율은 18.1%(9.7억 명)로 줄었다. 이는 한반도에서 더욱 명료해진다. 북한의 平等은 ‘절대적 빈곤’을 키웠고 남한의 自由는 ‘절대적 빈곤’을 없앴다.
 
 4.
 나라 안팎에서 문제되는 세계금융위기·빈부격차·지구온난화 등도 自由의 확산 탓이 아니다. 自由가 흐르는 통로인 法治(법치)의 不在(부재) 탓이다. 法治를 넘어선 정부의 개입은 재앙만 키웠다.
 
 악명 높은 리먼브라더스 사건 역시 시장의 실패가 아니라 정부의 실패가 빚어낸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정부의 부실한 감독, 즉 정부는 法(법)을 제대로 적용치 않았고 파생금융상품이 방만히 운용돼 문제가 생기자 오히려 시장의 기능을 무시해 무리한 개입을 하다가 사태를 키웠다.
 
 리먼브러더스 비극이 터져도 自由에 기초한 패러다임 자체를 새로 세팅하자는 주장은 거의 나오지 않는다. 실제 2010년 세계 GDP의 80%를 차지하는 G20국가들은 시장경제 기조의 재확인과 보호무역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컨센서스를 이뤄냈다. 인류의 경험은 예외가 없다. 法治의 그릇에 담겨진 自由가 平等을 이룬다.
 
 5.
 중세의 미신을 깨고 근대를 열었던 자유의 선각자들은 예외 없이 自由와 法治를 함께 강조했다. 17C 영국의 존 로크(Rocke)는 ‘통치론’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고 말한 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이루기 위해선 自由와 所有(소유)가 중요하고, ▲한 인간의 自由와 所有가 소중한 것처럼 다른 인간의 自由와 所有가 소중하며, ▲모든 인간의 自由와 所有를 보장키 위해선 自然法(자연법)을 지켜 줄 국가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각 인간의 자유와 소유를 지켜 줄 분깃, 경계가 중요하며 이 분깃, 경계가 法이라는 것이다.
 
 92년 작고한 자유주의의 태두 하이에크(Hayek) 역시 自由社會(자유사회)는 결코 자유방임(Laissez Faire)이 아니라 엄중하게 法의 지배(Rule of Law)에 의해 운영되는 정의로운 게임의 시스템임을 강조했다. 自由와 所有(=재산)와 法은 분리가 불능한 삼위일체라는 것이다. 하이에크는 토지, 주식의 폭등으로 큰돈을 벌겠다는 탐욕의 自由를 옹호한 게 아니다. 공정한 룰을 일탈한 시장만능, 시장폭주, 시장절대는 오히려 自由의 기초를 허무는 ‘노예의 길’임을 말했다. 결국 法治의 그릇에 담기는 自由이다.
 
 6.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다. 청년실업·장기불황·중소기업·비정규직 등으로 드러나는 빈곤의 해법은 ‘가진 자의 돈을 뺏어 갖지 못한 자에게 나누는’ 平等의 칼로는 풀지 못한다. 갖지 못한 자의 創造(창조)·革新(혁신)·進步(진보)가 가능할 수 있도록 끌어올리는 自由의 사다리로 풀 수 있다.
 
 재벌의 횡포, 부자의 착취를 말하지만 이것은 “法(법)”으로 풀어야 한다. 法을 어기는 불공정 거래, 불법적 상속에 대해선 정부가 철퇴를 가하고 미비한 부분은 法으로 보완해야 한다. 法이 아닌 反재벌·反기업 선동이나 자유의 본질을 부정하는 초과이익환수제·청년의무고용할당제 나아가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를 뒤집는 무상교육·무상의료·무상배급제 같은 사회주의로 가다가는 나라가 망한다.
 
 富者(부자)와 貧者(빈자)를 모두 다 구하는 相生(상생)의 길이 있다. 그것이 自由 우선이다. 貧者의 아픔을 선동해 富者를 죽이고 시장을 부수고 自由를 옭죄면 결국 貧者도 죽는다. 相殺(상살)의 길이다.
 
 한정된 재원을 무차별 퍼붓는 사회주의·복지모델이 아니라 시니어리콜제(55세 이상의 퇴직자들을 청년창업기에 고문으로 파견하는 제도), 프리보드 시장 정책(코스닥 이하의 창업기업들의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신규 시장) 등 기업가 정신을 키워야 한다.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끌어올리는 창조·혁신·진보, 곧 自由다. 나아가 휴전선 너머로 자유의 확산, 시장의 확대를 만들어 낼 민족통일이 청년실업·장기불황을 막아 낼 궁극적 해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