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대 휴게실에 있던 PC와 조 전 장관 아들 PC에서 나온 자료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불법 촬영 피해자가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한 결정이었다.
그래서 검찰, 조국 정경심 교수 재판부, 피고인에게 편파적이라며 기피신청한 것이
올 1월 14일, 그리고 2월 5일 재판부가 싹 바뀝니다.
검찰이 재판부 기피신청한 이유가 동양대에서 가져온 PC를 재판부가 증거로
인정하지 않고 배제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편파적? 이라며 재판부를 기피신청했다.
이미 밝혀진대로 동양대 PC 는 포렌식 결과 컴의 종료과정이 이상하고
외부에서 USB가 접속한 증거가 나오고
동양대에서 검사들이 조사하면서 조국 파일이다 어쩌구 하면서 소리 친
문제의 그 PC 이다.
재판부는 그 증거능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증거에서 제외시켰는데
검찰이 반발하며 재판정을 박차고 나가 재판기피신청을 하였고
2웧 5일 재판부가 싹 바뀌었다는 발표를 한다.
그리고 2월 27일 이승련, 엄상필, 심담 재판부가 동양대 PC를 증거로 인정하고
정경심 교수의 4년 형을 확정짓고
상고를 기각했다. 상고 기각 사유는 발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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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기피신청을 하면 재판부가 싹 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