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마음대로 무고를 해도 죄가 아니래요. 아셨어요?

[개같은법]

사실적시 명예훼손 좀 폐지되었으면 좋겠어요.

도둑넘을 도둑넘이라고 해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잖아요.

사실적시를 한 사람을 고소인이 악의를 가지고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도 아무 죄가 안되는거 아셨나요?

예전에 강용석이 사실적시를 한 중앙일보기자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을 때, 강용석은 무고로 고소를 당했어요.

그런데, 국회의원이 아닌 일반인이 사실적시를 허위사실이라고 무고하면 그건 범죄가 아니라네요..ㅋ

어이가 없어서....

검새 새끼들.. 정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