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토보유세 대신 ‘배당금제’…이름만 바꿔 다시 추진

[....]

국토보유세와 토지이익배당금제는 토지를 가진 모든 사람에게 세금을 물린다는 개념은 같다. 현행 보유세 체계에서는 사업용 토지나 농지 등 용도가 다른 토지에 각각 세율을 달리하지만 이 후보 측은 가격이 비슷한 토지에 같은 세율을 매기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를 두고 여권 내에서도 “업무용 토지나 1주택자 등에는 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아 현실화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을 의식한 듯 이 후보 측은 토지이익배당금제 시행 시점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토지이익배당금제 제안에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황규환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설익은 논의로 국민 혼란을 가중시키고, (국토보유세) 반대 여론이 절반이 넘자 고개를 숙이더니, 이름만 슬쩍 바꾸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대체 무엇이 이 후보의 진심이고, 무엇이 이 후보의 진짜 공약인가”라고 비판했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11228/110990865/1?ref=main
.

[....]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11228/110990865/1?ref=main

[...]

좋은 공약이라 내세우고 국민적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는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세부조건은 당연 조정을 거칠거구요.
국짐은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네요

[...]

뭘 준다고 공약하면 다 세금이죠 뭐 공짜가 어딨나요?

[220.116]

세부조건은 당연 조정을 거칠거구요.
국짐은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네요
ㅡㅡㅡ
저게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요? 거두절미 반대에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가 대전제죠. 이죄명은 그걸 뒤집으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수정해가면서 한다고요? 토씨 하나가 중요한데.

[이거]

몇번째보냐..
다른 커뮤에도 똑같이 올라오드만

[토지 없지만]

배당금이 뭔지도 모르나?
지분을 가진 사람이 받는게 배당금이지
소유주가 내는게 배당금 인가?

무식한 바보들이 모여서 국민들 어떻게 속일까 연구하는게 눈에 보이네요,

[입틀막 부대]

커뮤마다 돌아다니는 댓글부댄가?



이거

'21.12.29 5:16 AM (172.58.xxx.73)

몇번째보냐..
다른 커뮤에도 똑같이 올라오드만

[대체]

몇번째 올리는건지 참나 .....

[이래서]

이재명 반대해요.
말을 바꾸면서 교묘히 자기 뜻을 밀어요.
교활하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