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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1심 "동양대 휴게실 PC 증거 불채택"…檢 "판례 오해"

기사딸랑두개 조회수 : 1,775
작성일 : 2021-12-24 11:49:38
조국 1심 "동양대 휴게실 PC 증거 불채택"…檢 "판례 오해"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재판부가 정경심 동양대 교수 강사 휴게실 PC 등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상연·장용범)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부부의 2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동양대 조교 A씨가 임의제출한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와 (자산관리인 증권사 프라이빗뱅커) 김경록씨가 임의제출한 (자택) 서재 PC, 조 전 장관 아들 PC에서 나온 증거들은 모두 채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 의사를 공범의 의사로 추단해서는 안되고, 이는 위법하다고 보는 것이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라고 판단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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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불법수집증거에 대한 판단에 따른 결과인 것 같은데 딸랑 2개 뉴스 뿐이네요.
조국가족 범죄자 가족몰이 할 때는 기사를 수도 없이 쏫아내더니 이런 중요한건 딸랑 2개군요. 에라이
IP : 23.240.xxx.63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1.12.24 11:52 AM (1.225.xxx.75)

    왜 쥴리랑 쥴리서방 보니까 니들도 이젠 안되겠구나
    하는거지 더러운 개검들 같으니라고

  • 2. ...
    '21.12.24 11:52 AM (125.177.xxx.182)

    그럼 어찌되는건가요?

  • 3. 불법수집이라
    '21.12.24 11:55 AM (23.240.xxx.63)

    증거로 체택이 안되는건데요, 어떻게든 유죄를 만들어 낼 수도 있지요. 지난 번엔 판사까지 바꿨쟎아요.ㅠㅠ

  • 4. ...
    '21.12.24 11:56 AM (220.88.xxx.191) - 삭제된댓글

    그럼 정경심은 아무 죄없이 감옥에 있는거네.
    증거가 증거가 아니면 그 컴퓨터로 조작했다는 혐의 자체가 원천무효인데 왜 수년씩 감옥에 가둬놓는건가???

  • 5. ...
    '21.12.24 12:00 PM (116.125.xxx.188)

    증거도 아닌걸로 구속시킨 판사들 뭐냐?

  • 6. 원래
    '21.12.24 12:06 PM (180.68.xxx.158)

    표창장 원본도 없고,
    조작본도 없어요.
    사진은 증거채택이 안되는데,
    그걸로 기소한것 자체가 불법이죠.ㅡㅡ
    7시간 짜장면 시켜먹고도 못 찾았잖아요.
    증거없는 기소가 말이됨.
    정치검찰 놈 다 천벌 받고,
    법적으로도 처벌 받기를...

  • 7. ..
    '21.12.24 12:08 PM (118.33.xxx.28) - 삭제된댓글

    윤으론 가망없어 보이니 태세전환하는 판새들..
    1심 2심 판결에 참여한 판사들 반성할 때까지 주홍글씨 붙여 부끄럽게 해야 합니다.

  • 8. 조국과 김건희
    '21.12.24 12:09 PM (223.38.xxx.161)

    두 사건으로 보면
    검찰과 언론의 추악한 민낯을 만천하에 드러나게 함
    조국에게 하던 짓거리를 왜 윤석렬에는 안하는지?
    표창장만으로 징역 4년
    사문서 위조 이건 엄청난 형사사건임
    그런데 꼴랑 1년
    정경심은 법정 구속
    김건희 장모는 구형 ㅠㅠㅠ

  • 9. 이게 중요
    '21.12.24 12:10 PM (183.100.xxx.248)

    아주 중요한 기사입니다
    정경심 표창장 유죄 인증 사유가 바로 이것때문
    정경심도 무죄 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음

  • 10. ㅇㅇ
    '21.12.24 12:12 PM (115.164.xxx.197)

    정경심을 당장 석방하라!!

  • 11. 중요한기사222
    '21.12.24 12:17 PM (23.240.xxx.63)

    맞습니다. 지금까지 정경심 교수 잡아놓았던 그 증거가 증거가 아니라는건데 기사가 너무 없어요.
    정말 기레기들 노골적으로 국민의힘 편에 서서 선택적 기사를 써내는것 화가 치밉니다.

  • 12. 정교수는
    '21.12.24 12:35 PM (47.136.xxx.99)

    사모펀드로도 책 잡혀서 들어갔고요
    끝까지 반성안한다고 괘씸죄로도 들어갔어요
    10억 사모펀드 투자해서 정경심이 얻은 이익이
    도대체 얼마이길래 4년이나 들어가있나요?

  • 13. 건희 엄마는
    '21.12.24 12:36 PM (47.136.xxx.99)

    요양급여인지 뭔지 23억인가 30억인가 나라돈
    꿀걱했다는데 왜 감옥에도 안가고 저러고 있어요?
    .조국 가족은 왜 ! 왜! 왜! 왜!!!

  • 14. ㅇㅇ
    '21.12.24 12:40 PM (133.106.xxx.61)

    대깨들 행태보니 웃기네요
    정유라한테 지들이 그때 뭐라고 했었지?
    정유라야말로 피해자네

  • 15. 이쯤되면
    '21.12.24 12:40 PM (223.39.xxx.179)

    일반 검사들이 윤을 명예훼손으로 신고하고 싶을것같아요.
    온 국민들이 검사가 생각보다 똑똑하지않고 썩었딘고
    인식되기 시작했어요. 진짜 서울대씩이나 나온 지식인들이
    맞나 싶어요.

  • 16. 조국정경심조민
    '21.12.24 1:25 PM (14.33.xxx.39)

    이 가정을 부디 지키시고 주님의 자비를 내리소서
    곧 오실 아기예수님!!!
    조국 정경심 이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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