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욕 짜깁기라고 하더니 풀버젼 나오니 듣지못하게 협박질 하는군요.

[...]

끔찍한 내로남불이네요.
국민들은 이재명 찬양만 듣고 말해야 하는겁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이른바 '형수 욕설' 통화 음성 원본 파일 유포는 공직선거법상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나온 가운데 민주당은 "비방, 낙선 목적의 파일 유포는 무조건 위법으로 처벌대상이 된다"는 입장을 추가로 내놨다.

선관위 유권해석으로 각종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이 후보의 형수 욕설 원본 파일 유포가 늘어 날 것을 대비해 자체 해석을 발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영교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상황실장은 19일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통화녹음파일이 비방 목적으로 낙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사용할 때 명백한 위법행위로 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서 총괄상황실장은 구체적으로 "명확히 유세차 등에서 송출할 때, 자막 넣어서 재생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SNS상 몇분부터 몇분까지 보십쇼 하는 안내멘트 넣고 게시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노이즈(소음)를 넣어 변형하거나 상대방 목소리 작게 하고 후보자 크게 (하는 경우), 앞 부분은 빠르게 하고 일정한 부분만 정상속도로 재생(하는 경우), 일반차량 송출하는 경우 등 모든 부분에 대해서 위법할 수 있다"고 나열했다.

이어 "편집본의 경우 무조건 위법이고 원본의 경우 낙선, 비방 목적 무조건 위법하다"며 "그래서 처벌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등 일각에서 특정 후보를 폄훼할 목적으로 사적으로 녹음을 유포 재생산하는 일이 벌어지면 공정선거 실천을 위해 단호한 법적 조치 하겠다"며 "선관위와 경찰에 이미 후보자 통화 녹취본 편집 유포에 대해 선제적 조치 취할 것을 요구했고 처벌도 확실히 할 것"이라고 했다.

선관위가 원본파일 유포는 선거법 위반이라 보기 어렵다는 해석을 내놓은 가운데 의도성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고 할 지에 대해서는 "지금은 선거 시기다. 선거 시기에 그리고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후보를 낙선시키거나 다른 후보 당선시키기 위해 비방하는 내용 판단될 가능성 아주 높다"며 "이 내용은 선거법에 의해 낙선을 위한 비방 목적으로 나가는 것은 원본이라도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시기에 그런 목적과 연동한 (파일 유포는) 웬만한 것은 다 위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법률지원단장 송기헌 의원은 지난 13일 형수 욕설 음성 파일과 관련해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이에 지난 16일 선관위는 "후보자의 욕설이 포함된 녹음 파일의 원본을 유포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다만 "후보자의 욕설 부분만 자의적으로 편집해 유포하거나 송출하는 행위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위반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이어 "그 밖의 경우엔 행위의 동기, 주체·시기·방법, 행위의 전체적 맥락, 사회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

욕은 위법이 아니지만 경력 위조는 위법
게다가 선거법에 의하면 경력 위조(배우자 포함)는 후보도 못 한다니.....

어떤 물타기도 이기는 Yuji의 강력함

[맞아요.]

욕은 위법이 아니지만 경력 위조는 위법
게다가 선거법에 의하면 경력 위조(배우자 포함)는 후보도 못 한다니….

어떤 물타기도 이기는 Yuji의 강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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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에대한]

자료 알아보는건 민주국가국민의 권리 아닌가요?

[뭔]

이미 전과자가 전과예정인 사람에게 지나요?
어차피 이재명은 전과자인데.....범법행위 안 한 사람처럼 ....좀 웃기네요

[징그럽죠]

윤석열과 이재명으로 인해 민주주의 역행!!!!!!!!!!!!!!!!!!!!!!!!!!!!!!!!!!!!!!!!!!!!!!

[민주당의]

당개막고 이재명 반대하는 사람들 징계위 회부하고 이재명에게 불리한 자료유포못하게 협박하는건 독재국가에서나 하는짓 아닌가요?

[ㅇㅇ]

형이 엄마한테 험한 욕 함.
형한테 따지려고 하는데 전화 피함.
형과 같은 편인 형수에게 욕하고 반말.

[39.7]

이재명말 믿는 묻지마 신도
댁들이 이재명보다 더 나쁜것들

[폄훼는]

이재명 본인 입으로 해놓고
대선후보 검증을 왜 막나요?
이재명이 그런인간인거 알면서 찍는사람도 있고 모르고 찍는 사람도 있을텐데 모르고 찍는 사람들중 자기는 그런대통령 원하지 않는데 저보를 저렇게 막아버려서 못취한 사람들은 어떡하나요?

[ㅡㅡ]

뭐가 어떻든 그런 저질 욕은 아무나
하는게 아니라는거.

[징그럽죠]

원글님께는 죄송하지만, 손가혁 댓글 다는 꼬라지 보고 똑같이 느껴보라고 느낌표 좀 많이 찍어 봤네요

빈댓글을 달지 않나, 점을 찍지 않나, 세로로 길게 쓰지를 않나, 온갖 분탕질은 늘 손가혁이 시작해요
옛날에는 손가락 욕 그래픽까지 만들어 댓글로 조롱하고 생난리를 치더니
그런 거 다 금지되니 숫자를 저렇게 늘여쓰는 꼴 좀 보세요

저런 짓거리를 하니 82관리자님도 계속 새 규정 업데이트 하셔야 하고 손기혁은 진짜 사회악이에요
너무 하는 짓이 조폭스러워요

암튼 저것도 관리자님께 여쭤봐야 겠네요

[.....]

선관위가 통째로 다 트는건 괜찮다는데

왜 민주당하고 손꾸락들만 난리일까요 ㅎㅎㅎ

[ㅋ]

욕은 위법이 아니지만
이미 전과4범ㅋ

[ㅠ]

욕은 위법이 아니지만 ㅠㅠ 소름

[그냥 원본 올려도]

괜찮습니다

선관위가 괜찮다고 하는데 수단 방법 안가리고 막으려 하네요

그만큼 부끄럽고 창피하고 말이 안되는 후보라는 거겠죠

이재명 처럼 협박질 입막음질만 하려는 대선 후보 여태 있었나요?

[욕도 끔찍하지만]

저런식의 대응 무섭네요.
이재명은 독재정권 만들거란 확신이 들어요.
독재아니면 저런인간이 집권할 방법이 없겠죠.
대선후보임에도 저런데.....

[...]

욕설 14분이면 더 좋아요
첨부터. 끝까지 욕이라
근데 속이 메스꺼워 다이어트 절로됨 ㅎㅎㅎㅎㅎㅎ

[...]

욕은 위법이 아니지만 경력 위조는 위법
게다가 선거법에 의하면 경력 위조(배우자 포함)는 후보도 못 한다니….


어떤 물타기도 이기는 Yuji의 강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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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 정신분열]

욕한 거 따위 아무것도 아니고 별 영향도 없다면서
왜 욕설파일 링크하면 신고한다고 난동이죠?
뭔가 논리에 일관성이 하나도 없지 않나요?
아무것도 아니라며?영향없다며?뭐가 겁나서 그러죠?

그리고 오렌지들때문에 82규정이 계속 업데이트 됐다는 말씀에 오만배 동감이요!

[누구냐]

아무 상관없다면서 왜 못듣게 하능겨?

[손꾸락자아분열]

아무 상관없다면서 왜 못듣게 하능겨?2222222222

[ㄴㄴ]

오렌지손가혁이 든든해서 막산자랑 경궁이는 그렇게 설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동안]

왜곡시켰다고 거짓말 쳤는데 뽀롱나잖아요.
길게 듣는다고 한들 그 역겨운 언사가 없어지나요?
궁금해서 듣고 진실을 알아보라 트는건데
지들은 녹취 들으면서 자기 후보 폄훼당한다고 느끼나봐요?
그 보다 더한짓도 할거라면서 큰 소리 치더니

[뭐]

협박질이 일상이에요

뉴스 링크만 해도 신고한다고 난리난리
한겨레 오마이뉴스 링크해도 가짜뉴스라고 핏대를 세우죠 ㅋ 코메디예요 ㅋ

베스트글 택시기사?ㅋㅋㅋ
50대 운전기사가 택시 몰았던 겨?ㅋㅋㅋ

[사퇴가 답이죠.]

형이 엄마 욕해서 또는 형이 엄마를 때려서...
저런욕을 했다는거 가짜래요.
형이 엄마를 때렸다고 하는 사건은
저 욕 하고 나서 몇달 후에 벌어진 사건이라네요.
실제로는 엄마가 형은 엄마를때리지않았다고.
맞은적 없다고 엄마가 증언 하셨어요.
즉.. 이재명이 다아 거짓말을 했다는 말인거죠.
아직도 이재명을 믿고 지지하는 사람이라면
좀더 구굴링해보세요.
이재명이 거짓말을 했다는 증거 차고넘쳐요.

[후보교체]

https://youtu.be/14u54PdkC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