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형수 욕설' 원본 유포, 비방 목적이면 위법..처벌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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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형수 욕설' 원본 유포, 비방 목적이면 위법..처벌대상"

구체적으로 "명확히 유세차 등에서 송출할 때, 자막 넣어서 재생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SNS상 몇분부터 몇분까지 보십쇼 하는 안내멘트 넣고 게시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노이즈(소음)를 넣어 변형하거나 상대방 목소리 작게 하고 후보자 크게 (하는 경우), 앞 부분은 빠르게 하고 일정한 부분만 정상속도로 재생(하는 경우), 일반차량 송출하는 경우 등 모든 부분에 대해서 위법할 수 있다"고 나열했다.

이어 "편집본의 경우 무조건 위법이고 원본의 경우 낙선, 비방 목적 무조건 위법하다"며 "그래서 처벌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등 일각에서 특정 후보를 폄훼할 목적으로 사적으로 녹음을 유포 재생산하는 일이 벌어지면 공정선거 실천을 위해 단호한 법적 조치 하겠다"며 "선관위와 경찰에 이미 후보자 통화 녹취본 편집 유포에 대해 선제적 조치 취할 것을 요구했고 처벌도 확실히 할 것"이라고 했다.

"지금은 선거 시기다. 선거 시기에 그리고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후보를 낙선시키거나 다른 후보 당선시키기 위해 비방하는 내용 판단될 가능성 아주 높다"며 "이 내용은 선거법에 의해 낙선을 위한 비방 목적으로 나가는 것은 원본이라도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시기에 그런 목적과 연동한 (파일 유포는) 웬만한 것은 다 위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https://news.v.daum.net/v/20211219120139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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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11219120139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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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본의 경우 무조건 위법이고 원본의 경우 낙선, 비방 목적 무조건 위법하다"며 "그래서 처벌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편집본의 경우 무조건 위법이고 원본의 경우 낙선, 비방 목적 무조건 위법하다"며 "그래서 처벌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편집본의 경우 무조건 위법이고 원본의 경우 낙선, 비방 목적 무조건 위법하다"며 "그래서 처벌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전과4범당은]

협박이 전문임.

[..]

비방 아니고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위해서는
얼마들지 퍼트려도 좋다는 뜻.

[..]

82에도 많은데 싹 다 잡혀갔으면 좋겠네요

[....]

부산 서면에 욕설 풀버전
울려 퍼짐요

https://twitter.com/jjangko2/status/1472115802602348544

[공포정치]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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넵~ 윗분 신고했어요
트윗링크까지

[..]

민주당 맛탱이가 갔네.

[ㅋㅋ]

백날 신고해보세요
하도 협박을 자주해서 이제 우습기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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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신고 열심히 할께요
응원감사^^

[네]

많이 해보세요
그럴수록 우스워지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