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시험 불공정.....안철수

[공정과 상식]

[세줄 요약]
- 세무 공무원에게 특혜 주는 세무사 시험 불공정을 뿌리 뽑겠습니다.
- 올해 세무사 시험 전반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합니다.
- 대통령이 되면 산업인력공단에 대한 시험 위탁을 재검토하겠습니다.

[본문]
올해 실시된 세무사 시험에서, 세무공무원 출신들이 면제받는 과목에 일반 응시자의 82.3%가 과락을 받고, 51.1%가 0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충격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뭐 이런 시험에 다 있습니까?

경쟁은 공정해야 합니다.
공정한 자원배분을 위해 시험제도를 두고 있는 만큼 시험방식, 문제 출제, 채점 및 합격자 선정까지 모든 절차는 투명하고 검증 가능해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올해 세무사 시험에서는 유독 세무공무원 출신 합격자 수가 작년보다 5배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세무공무원들이 면제받는 과목에서 0점을 받은 응시자도 6배나 늘어났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면 누군가는 특혜를 받고 누군가는 불이익을 받았다는 것이 자명해 보입니다.
누가 이런 시험을 공정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불공정을 뿌리 뽑아야 기회균등이 실현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올해 세무사 시험에 대한 감사원 감사입니다.
세무사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의 시험관리 업무에 대해 즉시 감사에 착수하여, 올해 시험 출제와 채점에서 세무공무원 출신에 대한 특혜가 의도적으로 개입되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만약 부정이 밝혀지면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고 전면 재시험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시험관리 업무를 계속 위탁해야 하는지에 대해 재검토해야 합니다.
중앙정부가 자격시험을 관리할 능력이 있는데도 굳이 공정성 시비가 있는 기관에 위탁하는 이유가 불분명합니다.
저는 대통령이 되면 산업인력공단에 대한 시험 위탁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지시하고, 그 결과도 직접 챙기겠습니다.
세무사 시험뿐만 아니라 그 밖의 모든 자격시험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미리 점검하도록 지시하고, 그 결과 또한 아울러 챙기겠습니다.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청년들에게 참 미안합니다.
누군가는 시험을 우회해서 달콤한 열매를 가져가는 나라, 시험을 봐도 누군가는 특혜를 받는 사회는 공정한 사회가 아닙니다.
불공정으로 청년들의 꿈과 열정이 짓밟힌다면 그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박힌 반칙과 특권, 불공정을 뿌리 뽑는 것이 기성세대의 역할이고 책임입니다.
충격을 받았을 올해 세무사 시험 수험생 여러분께 먼저 깊은 위로의 말씀부터 드립니다.
세무사 시험 수험생 여러분, 힘내십시오.
잘못이 있다면 반드시 바로잡힐 것입니다.

저 안철수는 이런 불공정과 억울한 일을 결코 간과하지 않겠습니다.

[..]

세무 공무원들이 어떤 과목을 무슨 이유로 면제 받는지에 대한 얘기가 빠져 있어서 공감은 전혀 안되지만

불공정한 것을 고치겠다는 방향성은 나쁘지 않네요

[역시]

안철수
일 처리 꼼꼼하고 똑부러지네요

[....]

올해 세무사시험 결과 정말 웃음만....

공무원출신들 특혜로 계속 말은 있었지만 올해처럼 아예 대놓고 뻔뻔하게 일반수험생들 보는 과목 0점처리 해가며 해먹은 경우는 또 첨 보네요

[나는]

안철수가 청렴하고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거 같은데 왜이리 지지율이 낮은지 모르겠어요
안철수뽑고싶은데 사표될거같아서 진짜이러지도 저러지도 ㅠㅜ
똥맛카레 카레맛똥결정이 어렵네요

[223. 39 님~]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님처럼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내 마음 내 양심을
속일 수 없으니 마음가는 대로
투표하려구요 옳으면 옳은 대로
우리 자손들한테 브끄럽지 않은
투표를 하려구요~
건투를 빕니다~^^

[역시]

세무사 수험생들 너무 억울하겠다 싶었는데 안철수가 언급해줘서 넘 고맙네요.
국민 생각하는건 안철수가 제일 진정성 있는것 같아요

[허]

언급 적절하고 이 일의 사실관계가 궁금하네요.정치에 몸담은 자라면 당연히 내야할 목소리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간 무슨일을 잘했다고 역시 똑부러지고 청렴한건진 도통 모르겠어요.

[나름]

양당 정치의 한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지금, 안철수가 대안이에요. 최근 관심 갖고 보니 정책이 가장 좋아요.

[라기]

민주당은 야당이나 해야 해요. 여당 되니 기득권 챙겨주기 더 바쁜 것 같아요,
야당 시절에 저런 일이 있었으면 국세청 앞에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시위하고 요란하게 쇼쇼쇼 했을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