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하면 소송비랑 왔다갔다 시간 스트레스 남는 거 별로 없을거에요.정부가 뭘 해줄거라고 믿은 게 잘못이죠
소송하면 이겨요. 전세금을 월세로 바꾼 금액의 세달치
받으니
꽤 될거예요 화이팅
사실 소송간다면 돈을 받고자 하는게 아니라 이런 양심없는 집주인들 정신차리라고 경고를 날리고 싶은 측면이죠. 소송에서 돈 좀 받더라도 기부하려고요. 전세가가 높은 집이라 액수는 좀 나오겠더라고요.
손해배상 금액 산정 방식이 국토부에도 명확히 나와있으니 소송하는거 어렵지 않을꺼예요. 직접 해보셔도 될듯요. 화이팅!!
월임차료 차액의 2년치 청구할수 있어요.
집주인은 자기 이득을 위해 법을 어겼고
세입자는 손해를 봤으니 당연히 소송해야죠
이건 아주 명백한 케이스라 소송 어렵지 않아요
집주인이 자기가 진짜 들어갈려다가 사정이 안되서 세입자 다시 들인거랑
처음부터 내보낼려고 했던거를 입증을 어떻게 해요? ㅋ
타짜의 대사가 참 명대사이긴 해요.법같은 뜨드미지근한 게 위로가 된다고 생각하다니.
그렇게 경고 날리면 집주인이 정신을 차릴까요? ㅋ
재수없었다 생각하지요.
지금 그렇게 쫓겨나가지고 소송할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진 거에요.
단 전세 살 때 세입자로서의
의무를 다 하지 않은게 있는지
그것만 한 번 검토한 후
없으면 소송가야죠
세금내야 하는데, 돈 나오는 구멍은 없고.
이건 정말 나라탓입니다
열받으시는건 당연한데,
소송이란 게요.
엄청 스트레스받고 사람 피말립니다.
말하는 거랑 실제 하는거랑 진짜 달라요.
소송까진 말고 문자나 넣어요.
세입자 받았드라. 위법인거 알지?
나 소송할꺼야.
이게 다 임대차3법 때문인건데 민주당 지지자시면 감수해야하지 않나요? 대신 집주인들 세금 올라서 고소하실거 아니예요?
"집주인이 자기가 진짜 들어갈려다가 사정이 안되서 세입자 다시 들인거랑
처음부터 내보낼려고 했던거를 입증.."
이 입증 책임은 세입자가 아니고 주인에게 있습니다. 개소리 좀 작작하시죠
소송을 해본 저로써는 이미 집도
구하셨겠다 기분 한번 나쁘고 잊겠어요.
소송이란게 그리 단순한게 아니예요.
맘 먹고 하자면 못할 것도 없겠지만
정신적으로 사람 무지 고달프게 해요.
님이 꼭 승소한다는 보장도 없구요.
소송하세요
안 그럼 저 집주인 다음 세입자한테 또 저지ㄹ해요
법대로 살아야지 자꾸 구멍을 만들지 말아야해요
이거 전용 소액재판 아예 따로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올해만 도대체 몇건인지
주인도 그러면 소송당하면 아무 소리 안하고 처음부터
제가 새 새입자를 얻을려고 했답니다,바보처럼 그런답니까???
처음에는 진짜 자기가 들어갈려고 했다 다 만들 수 있죠..... 하여간 법이 다 지켜줄꺼라고 믿는 거 자체가
안습이네요.
소송할 에너지를 재테크공부하는데 쓰세요
석달치월세 물어낸다고
집주인은 눈도깜짝안해요
소송 할려면 해보세요.대통령도 국민을 고소하는 등신천지 세상이라 ㅋ
제 주위에서도 뻑하면 사건생기면 법으로 소송한다고 난리들을 치던데
변호사비,수수료,인지대,차비,시간 낭비 하고 패소하는 거
참 많이 봤습니다.
소송은 자유죠.해 보세요 ㅋ
너무 명백한 케이스들이라 생각보다 쉽게 승소하고 돈도 받던데요?
변호사비 소장작성으로 100~200 인가 들고 천오백인가 받았어요.
과정에서 집주인이 계속 법원연락 안받고 버티더니.. 연체비 내야는데 재간이 있나요. 손해보상해줘야지...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지금 집들이 다 저래요.
엄청 헛점이
많은 임대차 3법 통과시키고 혼란 야기시킨 무능한
것들이 문제죠.
그나저나 소송하라고 조롱하는 것들은 뭐에요?
전세 가가고 집주인이 살다 얼마전 임대한건데 이게 재판 승소가 될까요? 아니라고봅니다 집주인 거주 의무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진게 아니라면요
집주인 연락해서 이사비용이라도 받아내야지요! 이건 아니잖아요
집주인이 이사비를 왜 줘요? ㅋ
이사 안갔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 말하는거예요. 말도 못하나요. 그담에 안되면 소송할지 말지 다시 생각하구요.
집주인 마인드신가.. 저도 집있지만 대놓고 저렇게는 안해요.
완벽한 법이 없으니 취지는 좋아도 헛점 악용하면 당할 재간 없어요
아시잖아요. 여기 집주인들 많은거
다른데 물어보세요
소송 안하고 걍 고발하면 안되나요?
댓글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참 많이 세뇌당했구나 생각해요.
어떻게 하다가 다들 이렇게 되었을까요?
다 법이나 국가 정부가 일을 해결해준다고 막연한 믿음이 있고
그게 안되면 분노하고 ㅋ
계약기간되서 세입자내보내고 공실로 그 집 놔두건 말건 그건 집주인 맘이에요.
공실로 놔두다가 새 세입자 들이는 것도 집주인 맘이고요
그래서 임대차3법이 말이 안되는 거에요 애초에.
근데 그거를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다고 그럴 듯 하게 포장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사람들 다 버려놓은 듯.
해보세요.
이겨서 받은 돈 변호사에게 다 상납하게 되고
양쪽 다 상처만 남고 악연 하나 생기는 겁니다 현실적으론.
고소할 수 있다지만 시간 버려, 마음 고생해
절대 쉬운 일 아닙디다.
무능력한데다 무책임하기까지한 정부 둔 죄로
힘 없는 개인들만 고생이지요.
허술하게 만든 법 틱 던져 놓고 문제 생기면
너네끼리 알아서 해, 이거잖아요.
소송할 수 있다지만 시간 버려, 마음 고생해
절대 쉬운 일 아닙디다.
무능력한데다 무책임하기까지한 정부 둔 죄로
힘 없는 개인들만 고생이지요.
허술하게 만든 법 틱 던져 놓고 문제 생기면
너네끼리 알아서 해, 이거잖아요.
말 그대로 그 집의 주인이잖아요. 사실 주인의 사유재산이고 원래 전세기간 끝나면 나가야하는걸 갑자기 연장이라는 법이 생겨버렸고 주인들 입장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그냥 냅두세요. 뭐 어쩌겠냐요. 소송이요? 돈 시간 낭비예요.
관련경험있는 변호사 상담부터 알아보는게 좋을 거 같아요
부추기는 사람들..죄다 구경꾼이잖아요.방구석에서 심심한 할머니
소송하지말라는 사람들 다 저 집주인처럼 거짓말하고 내보낸 집주인인가 봐요
갱신권 관련 판례 많이 생겼어요
그건 그만큼 소송 많이 한다는거에요
그 중 집주인이 승소한 판례 찾아보면 몇건 안되요
대부분 세입자 승소입니다
댓글들 보니 찔리는 집주인 참 많은가 봐요
한번 진행해보시고 후기내용 올려올시면 안타까운 세입자들에게 많은 도움 될거 같습니다
근데 정말 웃기는 법이긴 하네요.
본인집 새로운 세입자한테 세줬다고 소송을 당해야하는 ㅋㅋ
웃기는법222222
내 집 내맘대로 하겠다는데
국민들이 서로 소송하게 만드는 정부네요.
국민들이 서로 소송하게 만드는 정부네요.
집주인이 단 하루라도 빈집에 전입신고 하고 살았을 가능성 있고
자녀가 거주하려고 했는데 이런 저런 사정 있어서 거주하지
못하게 됐을 가능성 있어요. (자녀 전세가 안 나갔다거나 등등 부동산에 내놓은 증거 내밀면서 의도 입증할 가능서 있죠)
이런 리스트 안고 소송하고 승소하시더라도 악연만 만드시는 거에요.
알게 되신게 당장 아니라 몇달 뒤라면서요.
집주인이 전입신고 하고 사정이 이래서 다시 내놨다 하면 아 그렇구나 하지 그럴수 밖에 없는 질병,이주, 이민을 증명해라 할수는 없거든요.
솔직히 소송 해서 남는 거 없어요.
내 시간 돈 다 쏟아도 너는 엿을 먹이고 말겠다면 모르지만,
모르면서 우기거나 남의 시간 돈으로 간접 정의구현 하고 싶어 부추기는 사람 말 듣고 결정하진 마세요.
법 어길생각 1도 안하고 5프로 인상했는데...
올라서 실현은 안했지만 감사하는 마음뿐이었는데...
거기에 더 바라기까지 하다니요. 집주인이 너무한거 맞다 싶어요
그 입증이란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자기가 들아와 살게 된 것에 대한 입증을 증거로 주인이 입증해야 한다고요
입증책임의 당사자가 세입자가 아닌 주인이라는 것이 중요한 방점이죠
세입자는 지가 들어와 산다더니 세를 내줬어요~ 소송하면 나머지 모든 것은 문서와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못 하면 배상하면 되고요
입증책임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어려운 재판이 쉽게 풀리기도 해요
거지같은 법을 만든 더불어를 반드시 잊지않을게요.
대선과 지자체 선거 때 봅시다!
웃기는 법이든 안웃기는 법이든 법 지키고 살면 되는겁니다.
저도 집주인이지만 거짓말하고 저런짓 하는거 봐주면 안됩니다.
말 안돼는 법이라도 법으로 규정됐으면 지켜야지.
자기기준 따라 이건 지키고, 저건 안지켜요?
여기 기본도 안된 사람들 왜이렇게 많아요?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귄을 거부하면 2년간 임대나 매매를 못한다고 알고 있어요.
국민들이 서로 소송하게 만드는 정부네요.
이게 소송할 일인가 싶기도 하고
집주인은 집주인대로 세입자는 세입자대로 안타깝네요.
지들이 삽질해서 부동산가격 전세가격 천정부지로 올려놓고 이상한 법까지 만들어 사람들을 이간질 하네요.
다들 혼란스런 과도기입니다
정착될때 까지 양보들 하시죠
서로 입장 바뀔수 있고 집주인 세입자 전부 피해자입니다 지금은.
내집 팔지도 못하게 해놓질않나
차차 좋아지겠죠
소송 난무 해봤자 그 스트레스 장난 아닙니다
맘편한게 몇백보다 낫죠
그돈 다시 돌아옵니다 다른곳에서
예전 집주인도 본인 자식이 들어와서 산다고 방좀 빼달라고해서 이사왔는데 나중에보니 다른세입자가 이사와서 산다고하는데 짜증나더라구요
소송하시길 바래요
선례를 남기는것도 좋은것 같아요
소송안하면
그짓 계속합니다
소송해보려구요.
12월은 바빠서 못하고 1월에 하려고 벼르고 있어요.
나한테 돌아오는 돈은 푼돈이라도 법대로 해보려구요.
소송 그리 힘들지 않아요.
법원출석을 맨날 하는것도 아닌데 무슨 시간 뺏겨서 생활이 안될 정도라고 하시는지들...
저 회사 업무때문에 회계직인데도 소송 여러번 해본 경험자입니다.
소송하실거면 시간때문에 겁내진 마시라고 댓글 남깁니다.
두달 일 하고 두번째 월급 못받고 끝났는데
준다 준다 그러면서 안 주던거 재판으로 받았어요
나라에서 대신 주더라구요
판결 나던날 꼭 참석 해야 받을 수 있다고 신신 당부 하더라구요
어쨋든 집주인은 이년 거주 의무 있는데 안 지킨 거라 집주인이 소명해야겠죠
저라면 해보겠어요
저도 세입자가 6집이나 있지만 그렇게 거짓말하며 내보내지는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