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이재명 대법원 판결이 살리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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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보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 "그런 일이 없다"고 거짓 답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심은 이 후보가 강제입원 절차를 진행하며 상황을 수시로 보고 받았으면서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발언한 점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 후보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판단을 뒤집으면서 이 후보의 정치적 생명도 연장됐다.

대법원은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일방적·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토론과정 중에 한 발언을 허위사실공표로 처벌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며 검찰과 법원의 개입을 최소화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후보 토론회가 즉문즉답 형식으로 이뤄지는 점을 감안할 때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형식적으로 문제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다.

이 판결은 '내곡동 땅 셀프 보상' 의혹을 받던 오세훈 서울시장을 살리는 데도 이용됐다. 오 시장은 지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열린 후보자 TV토론회에서 "측량현장에 가지 않았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됐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이 후보 판결을 거론하며 오 시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해당 발언이 허위라 하더라도 후보자 토론회에서 주된 의혹을 부인하는 차원이라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와도 같다"고 밝혔다.

https://www.google.com/url?sa=t&source=web&rct=j&url=http://thel.mt.co.kr/news...

[오세훈도]

이재명 다법원 판결이 살렸네요.
앞으로 이재명 대법원판결 파장이 큰 문제가 되겠네요.
https://www.google.com/url?sa=t&source=web&rct=j&url=http://thel.mt.co.kr/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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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색 100군데 건너뛰고 너님 맘대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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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지사 하나때문에 우리나라 무법천지 되고있네요

[압색이]

100군데 건너뛴다고?
오버하고 있군.

[분명]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일방적·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걸 그때그때 입맛대로 해석하겠죠
법원의 판단은 받지않고 검찰이 입맛대로 해석해서 기소하거나 불기소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