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법원 판결이 살리나

[ㅇㅇㅇ]

"허위경력 해명도 허위" 윤석열·김건희, 이재명 대법원 판결이 살리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가 허위경력 기재 의혹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시민단체는 앞서 의혹을 부인한 윤 후보와 김씨를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처벌은 어려울 전망이다. '후보자 토론 발언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죄 처벌은 신중히 하고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때문이다.

지난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무죄로 판단한 판결이다.




https://news.v.daum.net/v/20211216150358298




ㅋㅋㅋㅋㅋㅋ

[법대로하면됩니다]

.

[ㅇㅇㅇ]

손꾸락들이 윤썩 백날 까면 뭐해요ㅋㅋ

[ㅇㅇ]

김명수야 권순일아
니네들이 아주 큰~일 했다.
헬게이트를 열었구나.
재판에서 판례 라는게 이렇게 중요한 건데

[이재명]

덕분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가 허위경력 기재 의혹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시민단체는 앞서 의혹을 부인한 윤 후보와 김씨를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처벌은 어려울 전망이다. '후보자 토론 발언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죄 처벌은 신중히 하고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때문이다. 지난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무죄로 판단한 판결이다.

[..]

발언의 시간과 맥락이 다른데 아닐걸~ 기레기 희망회로지

[이재명이]

다 살려주는 격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