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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법원 판결이 살리나

ㅇㅇㅇ 조회수 : 926
작성일 : 2021-12-17 09:05:03
"허위경력 해명도 허위" 윤석열·김건희, 이재명 대법원 판결이 살리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가 허위경력 기재 의혹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시민단체는 앞서 의혹을 부인한 윤 후보와 김씨를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처벌은 어려울 전망이다. '후보자 토론 발언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죄 처벌은 신중히 하고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때문이다.

지난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무죄로 판단한 판결이다.




https://news.v.daum.net/v/20211216150358298




ㅋㅋㅋㅋㅋㅋ





IP : 175.194.xxx.216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법대로하면됩니다
    '21.12.17 9:06 AM (106.101.xxx.171)

    .

  • 2. ..
    '21.12.17 9:07 AM (223.62.xxx.94) - 삭제된댓글

    화천대유가 모든 적폐를 살리죠

    윤 이는 한패에요

  • 3. ㅇㅇㅇ
    '21.12.17 9:07 AM (175.194.xxx.216)

    손꾸락들이 윤썩 백날 까면 뭐해요ㅋㅋ

  • 4. ㅇㅇ
    '21.12.17 9:07 AM (112.187.xxx.108)

    김명수야 권순일아
    니네들이 아주 큰~일 했다.
    헬게이트를 열었구나.
    재판에서 판례 라는게 이렇게 중요한 건데

  • 5. 뭐
    '21.12.17 9:09 AM (121.163.xxx.115) - 삭제된댓글

    두쪽 다 할 말들은 없을듯요

  • 6. 이재명
    '21.12.17 9:12 AM (122.37.xxx.36)

    덕분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가 허위경력 기재 의혹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시민단체는 앞서 의혹을 부인한 윤 후보와 김씨를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처벌은 어려울 전망이다. '후보자 토론 발언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죄 처벌은 신중히 하고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때문이다. 지난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무죄로 판단한 판결이다.

  • 7. ...
    '21.12.17 9:13 AM (223.39.xxx.240) - 삭제된댓글

    둘다 같은급으로 몰아가는 분위기 인가요?ㅋㅋㅋ
    아무리 그래도 무능이 넘쳐흐르는 윤후보랑 일잘하는 이재명은 하늘과땅차이

  • 8. ..
    '21.12.17 9:15 AM (112.223.xxx.58)

    발언의 시간과 맥락이 다른데 아닐걸~ 기레기 희망회로지

  • 9. 이재명이
    '21.12.17 9:18 AM (121.154.xxx.40)

    다 살려주는 격이지

  • 10. 쑈~
    '21.12.17 9:22 AM (223.39.xxx.240) - 삭제된댓글

    사과한것도 아니고 사과의 뜻을 밝히다니ㅋㅋ
    지가 뭐 잘못한지도 모르고 억울한데 옆에서 사과하는척이라도 하라하니 억어지로 하는 사과ㅎㅎ
    타이밍 지났다~~

  • 11. ㅋㅋㅋ
    '21.12.17 9:30 AM (121.163.xxx.115) - 삭제된댓글

    하늘과 땅차이 나왔다
    내보기엔 종이한장 차이 같은데?
    근데 종이위와 종이 아래가 누군지 판단이 안 선다는게 문제

  • 12. ..
    '21.12.17 9:30 AM (223.62.xxx.94) - 삭제된댓글

    이재명이 일잘한데 ㅋㅋㅋ 무슨일?

  • 13. ㅡㅡㅡㅡ
    '21.12.17 11:35 AM (61.98.xxx.233) - 삭제된댓글

    이재명덕에
    대한민국은 무법천지.

  • 14. 강지은
    '21.12.17 3:52 PM (211.197.xxx.205) - 삭제된댓글

    사법부가 문제구만 이재명 탓하시는건 좀 아니죠..
    정세균 지지 하지만....뻑 하면 이재명타령 하는사람들..
    혹시 덩파리,알밥,국힘당,모종교...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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