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폴이 국민에게 자율권을 보장하는 나라인가요?

[코로나]

아침에 인스타 둘러보다 읽은 글이예요

3개월 싱가폴 체류 후 귀국하고 보니 우리나라가 참 국민을 못 믿는다

싱가폴은 학교에 확진자가 나와돠  집에서 하는 간이 테스트에서 음성이 나오면 학교에 갈 수 있고

그만큼 국민을 믿는데

우리나라는 국민을 못 믿어서 꼭 보건소에서 받아야한다는게 글의 요지였어요

싱가폴 여행할 때 가이드가 싱가폴은 강력한 국가 통제국으로 설명했었는데

좀 의아했어요.

전염병시대에 국민을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싶네요.

[사]

거기 쓰레기버리면 벌금엄청난곳 아닌가요
셀프 양심적이게 하는 과태료 차이일듯요
중국사람도 많던데
한국사람도 최고에요 첨부터 못믿어서라는 전제가 깔리고 글시작한듯요

[..]

국민을 믿는다면 모든 동선 휴대폰으로 체크하게 만들까요? 휴대폰 체크인 없이 못 움직이고 휴대폰 사용 불편한 사람용 토큰을 주민센터에서 발급해줘요. 그걸로 찍어야 건물입장 가능해요. 확진자와 한공간안에 있었던거 자동으로 다 파악되고 문자옵니다.
다만 최근에는 자가검사키트 가정마다 배부해줬고 확진자와 동선 겹쳐서 문자받아도 저 키트로 자가확인하고 사진찍어보내라해요...그과정에서 다른 사람 콧구멍 비벼도 확인할 방법은 없어요. 양성이어도 증상이 가벼우면 집에서 자가격리하고 열흘후 음성나오면 외출하라고 해요.
국민을 믿는다기보다 백신을 믿는 거 아닐까요?

[벌금 엄청]

민주주의를 가장한 독재 또는 국가통제국 맞죠 국민을 믿는데 통제를 할까요 강력한 벌금이 통제를 하는거 아닐까요

[벌금]

우리나라는 자가격리 위반한 사람한테 어떤 사법적 조치가 취해지나요?

싱가폴은 위반시 벌금과, 징역에 재판 계속 받고, 신문에 본인 얼굴 이름 다 나오는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작년에 위합한 사람들 지금 재판하고 있어요. 자율에 맡길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겁니다.

자영업자들 세금 신고도 대부분 자율적으로 하지만 세금 일부러 누락할 경우 엄청난 과징금등 처벌이 어마어마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선량한 시민들 국가에서 하라고 하는대로 합니다.

[벌금]

그 인스타 쓴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민들 자율에 맡기도 위반시 처벌도 미약하다면 대충하고 교회도 가고, 장사하러 가고 데이트하러가고, 예약해놓은 스키도 타러 가고, 그럴 사람 많다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아구구]

거긴 거의 공산국가나 다름없어요. 통신사 전기. 이런 큰 기업들도 총리 집안 식구끼리 해먹는... 그리고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출근시간엔 유모차. 노인 탑승금지였어요. 10년전까지.. 제가 살때

[,,,]

거기는 사는곳까지 국가에서 지어주잖아요
HDB 국민 임대 아파트
길가다 풍경사진 찍는데도 주변에 있던 가드들이나 경찰들이 사진찍는 각도가 눈에 거슬리면 찾아와서 사진 지우라고 하는 나라에요
완전 북한 그자체
어이가 없어요

[장님]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격이네요.
세달 살면서 싱가폴이 어떤 나라인지는 1도 파악도 못했나봐요.
싱가폴에 4년 넘게 사는데 개인의 자율성과는 거리가 아주아주아주 먼 나라입니다. 예를 들어 작년 코로나 락다운 할때는 밖에서 지인을 마주쳐도 눈인사만 하고 지나쳐야 했어요. 1m 이내 접촉 금지여서요. 위반하면 만불, 한국돈으로 850만원 벌금에 6개월 이하 징역으로 기소될수도 있어요. 그래도 불평불만 별로 없이 국민들은 따릅니다. 정부 통제력이 그만큼 강력하니까요.
한국이 국민 자율성을 훨씬 보장한다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