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허용, 이재명표 공약 논란... 공정거래법 무력화

[막나가네]

“담합 허용으로 개정”…이재명 중기·벤처 공약 ‘공정거래법 무력화’ 논란

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2021/12/08/7YIHAHRTWRFUZIVTHIZR25QXQM/

문제는 이 개정안대로 중소기업의 가격 담합 등을 허용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판매가격을 협의·결정할 경우 소비자의 이익이 저해될 우려가 있고, 기술 개발과 원가 절감에 나설 유인을 떨어뜨려 정상적인 가격 인하 노력까지 막을 수 있다. 공정거래법과 정면 충돌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교롭게도 공정위는 이날 현대·기아차가 발주한 자동차 부품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과 투찰가격을 정하는 등 담합을 한 납품업체 8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대차 1차 협력 업체인 이들 8개사는 공정위로부터 2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이 담합하지 않은 입찰의 경우 낙찰가격은 발주처 예정가보다 평균 1kg당 200~300원 정도 낮았다”고 했다.

이들이 담합한 입찰의 경우 낙찰가가 예정가보다 더 높았다는 것인데, 부품 가격이 비싸지면 소비자 판매가도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이는 곧바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다. 공정위가 담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이에 중소기업 담합 허용이 시장경제의 질서를 확립하고 있는 근간인 공정거래법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나오는 공약마다 대체 왜 이러는지 정말...

[흠]

그럼 대기업도 담합해도 되나요? 아니면 중소기업만 담합해도 된다는 건가요?
이게 무슨 신의 논리지요?

[또 무슨 조작질?]

조선찌라시

[이재명이 하는]

짓이라는데 무슨 조작질?
손가락들은 무조건 뒤집어씌우고 보나 봐요?

또 무슨 조작질?
'21.12.8 9:03 PM (121.122.xxx.65)
조선찌라시

[이재명]

주둥이를 탓해
맨날 조선이라그럼 해결되니

[친일매국 계란판]

조선은 가짜뉴스 양산지
그래서 무조건 거릅니다^^

[아무말이나]

지껄여대는 거죠

입만 살았으니 시행될 수 있는 지 부작용은 있는지

생각없이 마구 던짐

지지율이 시원치 않으니 더 그런 것도 있겠죠.

[ㅇㅇ]

중소기업들은 대기업 횡포에 맞서 일부 공동 대응할 수 있는 법
일본, 독일같은 중소기업 강국엔 다 있죠.
우리나라 같이 대기업 중심으로 돌아가는 나라에서 이건 잘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