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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왜 내는 겁니까?

... 조회수 : 3,399
작성일 : 2021-12-02 10:40:10
선진국에도 있어요?
IP : 223.62.xxx.92
2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1.12.2 10:43 AM (68.98.xxx.152) - 삭제된댓글

    나라가 돈 들여 관리하는 도로를 이용하니까요.

  • 2. 도로
    '21.12.2 10:44 AM (116.125.xxx.188)

    선긋고 패이고 보수하는데 돈이필요하잖아요

  • 3. ..
    '21.12.2 10:45 AM (223.62.xxx.92)

    자동차세가 도로 건설비로 사용되나요?

  • 4. ..
    '21.12.2 10:45 AM (223.38.xxx.68)

    손가락들 세금을 종류별로 까는게 목적인가요?

  • 5. ..
    '21.12.2 10:45 AM (223.62.xxx.92)

    인도의 개보수 비용은 어디서 나오나요?

  • 6. ...
    '21.12.2 10:46 AM (106.101.xxx.19)

    미국이나 유럽에는 있어요.
    그외 나라에는 안살아봐서 모르지만요.

  • 7. 이것도
    '21.12.2 10:46 AM (123.109.xxx.108)

    손가락이에요?
    참 가지가지...

    기재부 까다 양도세 까다 자동차세까지?

  • 8. ....
    '21.12.2 10:47 AM (39.7.xxx.119)

    https://m.search.naver.com/p/crd/rd?m=1&px=47&py=4845&sx=47&sy=406&p=hjlDgsprv...

  • 9. ..
    '21.12.2 10:47 AM (223.62.xxx.92)

    가로수 관리는 어떤 세금으로 하나요?

    그리고 저는 이재명 혐오합니다.
    조동연도 혐오하고, 송영길도 완전 싫어해요.

  • 10. 손가락들
    '21.12.2 10:48 AM (123.109.xxx.108)

    쓸데없는 글 남발해서 물타기 중인가 보죠?

  • 11. fff
    '21.12.2 10:48 AM (210.99.xxx.34)

    할일 없으면 쳐자라

  • 12. ㅇㅇ
    '21.12.2 10:48 AM (112.187.xxx.108)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문가도 아닌데
    알아서 찾아 보세요.
    뭘 자꾸 물어보시는지.

  • 13.
    '21.12.2 10:52 AM (122.37.xxx.12) - 삭제된댓글

    인지를 못할뿐 본인 가지고 있는 물건중 세금이 안 메겨진 물건 찾아보세요 찾기 힘드실텐데요

  • 14. 정보 감사
    '21.12.2 10:52 AM (223.62.xxx.92) - 삭제된댓글

    자동차세

    - Automobile Tax, 自動車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 유형: 제도
    - 시대: 현대
    - 성격: 조세
    - 시행일시: 1958년(국세), 1976년 12월(지방세)
    - 시행처: 대한민국 정부

    - 정의: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한 자동차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조세(租稅).

    - 내용

    자동차의 보유사실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재산세와 같은 보유세적인 성격과 도로손상부담금적 성격, 환경오염부담금적인 성격 등을 내포하고 있으면서 사치성 물자의 소비억제적 성격도 포함된 정책적 세제라고 할 수 있다.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시·군 안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이며,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 트럭이 과세대상이다. 그러나 국가, 지자체의 환자수송·청소·오물제거·도로공사용 자동차, 우편·전파관리용 자동차와 125cc 이하 2륜 자동차 및 국가, 지자체가 국방·경호·경비·교통순찰·소방용에 제공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배기량(cc)의 크기에 따라 현재 5단계로 구분되어 차등과세 되며, 배기량 당 세액을 곱하여 산출된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징수하며,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변천과 현황

    1958년 국세(國稅)에 자동차세가 신설되고 1961년 국세에서 지방세(地方稅)로 이양, 도세(道稅)와 시군부가세(市郡附加稅)로 과세되었다. 그러다 1976년 12월에 시군세(市郡稅)로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즉, 1976년 지방세로서 현재 성격의 자동차세가 신설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한미자동차협상에 따라 1998년 12월에 세율이 인하되었다. 그리고 1999년 12월에 승용으로 분류되는 승합차 세율을 조정하였으며, 2000년 12월에는 신차·중고차 차등과세를 도입하였으며, 2005년 1월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율을 인하하였고, 최근 한미자유무역협정(한미FTA)에 따라 현행 5단계의 세율구조가 3단계로 간소화될 예정이다.
    ㅡㅡㅡㅡㅡㅡ

    사치성 물자의 소비억제가 목적이래요.

  • 15. 정보 감사
    '21.12.2 10:53 AM (223.62.xxx.92)

    자동차세

    - Automobile Tax, 自動車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 유형: 제도
    - 시대: 현대
    - 성격: 조세
    - 시행일시: 1958년(국세), 1976년 12월(지방세)
    - 시행처: 대한민국 정부
    - 정의: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한 자동차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조세(租稅).

    - 내용

    자동차의 보유사실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재산세와 같은 보유세적인 성격과 도로손상부담금적 성격, 환경오염부담금적인 성격 등을 내포하고 있으면서 사치성 물자의 소비억제적 성격도 포함된 정책적 세제라고 할 수 있다.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시·군 안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이며,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 트럭이 과세대상이다. 그러나 국가, 지자체의 환자수송·청소·오물제거·도로공사용 자동차, 우편·전파관리용 자동차와 125cc 이하 2륜 자동차 및 국가, 지자체가 국방·경호·경비·교통순찰·소방용에 제공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배기량(cc)의 크기에 따라 현재 5단계로 구분되어 차등과세 되며, 배기량 당 세액을 곱하여 산출된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징수하며,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변천과 현황

    1958년 국세(國稅)에 자동차세가 신설되고 1961년 국세에서 지방세(地方稅)로 이양, 도세(道稅)와 시군부가세(市郡附加稅)로 과세되었다. 그러다 1976년 12월에 시군세(市郡稅)로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즉, 1976년 지방세로서 현재 성격의 자동차세가 신설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한미자동차협상에 따라 1998년 12월에 세율이 인하되었다. 그리고 1999년 12월에 승용으로 분류되는 승합차 세율을 조정하였으며, 2000년 12월에는 신차·중고차 차등과세를 도입하였으며, 2005년 1월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율을 인하하였고, 최근 한미자유무역협정(한미FTA)에 따라 현행 5단계의 세율구조가 3단계로 간소화될 예정이다.
    ㅡㅡㅡㅡㅡㅡ

    1958년에 만들어진 세금으로,
    사치성 물자의 소비억제가 목적이래요.

  • 16. 저도
    '21.12.2 10:55 AM (14.45.xxx.116)

    자동차세는 왜 내야 하는지 궁금
    고속도로 톨비는 이용한 만큼 따로 받잖아요
    지방도는 지방세로 유지보수 할테고
    자동차는 계속 감가돼는 재산인데
    취등록세도 높고 유류비에 이미 어마한 세금 걷으면서 신차급은 아니라도 연식 있는 차 자동차세는 폐지 돼야해요

  • 17. 땡큐
    '21.12.2 11:01 AM (175.114.xxx.84)

    자동차세 내는거 아깝다는 생각은 한번도 안해봤는데...참 신기하네요.

  • 18. ㅁㅁ
    '21.12.2 11:05 AM (116.123.xxx.207)

    자동차가 귀한 시절에 만들어진 자동차세가
    아직 손질 안된 측면이 있죠
    세금은 있는 게 맞는데 현실에 맞게.조정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소형차 한대에 부과되는 세금이 왠만한 아파트
    재산세에 버금가는 건 형평성에 안 맞는 듯

  • 19. 국민만 호구
    '21.12.2 11:08 AM (223.62.xxx.92)

    국가, 지자체의 환자수송·청소·오물제거·도로공사용 자동차.
    우편·전파관리용 자동차와 125cc 이하 2륜 자동차.
    국가, 지자체가 국방·경호·경비·교통순찰·소방용에 제공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 20. 세금 불공평
    '21.12.2 11:19 AM (218.234.xxx.35) - 삭제된댓글

    세금은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하는데,
    자동차세 필수시대에 세금이 너무 높아 부동산 세금과 형평에 안맞습니다.

  • 21. 세금 불공평
    '21.12.2 11:21 AM (218.234.xxx.35) - 삭제된댓글

    세금은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하는데,
    자동차세 필수시대에 세금이 너무 높아 부동산 세금과 형평에 안맞습니다.

    그렇다고 자동차세를 낮추면 교통혼잡이 가중될 수 있으니
    자동차세도 1대까지는 비과세 내지 저렴하게 하고
    2대부터 가중세금 내도록 하는게 좋을거 같네요.

  • 22. ...
    '21.12.2 11:24 AM (66.220.xxx.251)

    캐나다는 자동차 번호판에 스티커를 붙이는데
    자기 생일 달에 $120(십만원) 세금을 내면 스티커를 주는데
    그걸 뒷 번호판 오른쪽 상단에 붙이고 다녀요

  • 23. 동남아
    '21.12.2 11:28 AM (180.75.xxx.163)

    자동차세 보험 일년에 한번 동시에 냅니다.
    자동차세
    내고 스티커갱신해야 차 앞유리에 붙이고 다닐수있어요.

  • 24. ...
    '21.12.2 11:43 AM (223.62.xxx.92)

    동남아가 자동차 "tax" 맞아요?
    미국은 register fee 예요. 택스 없어요.

  • 25. ...
    '21.12.2 3:54 PM (112.148.xxx.114) - 삭제된댓글

    미국도 매년 registration renew합니다. 택스라는 명칭은 없지만 제 생각엔 우리나라 자동차세에 준하는 것으로 보여요. 왜냐면 매년 내까요. 자동차보험 카드와 ID확인하고 차 종에 따라서 연식에 따라서 매년 가격이 달라지고요. 돈 내면 매년 다른 색의 스티커줘서 자동번호판에 붙입니다. 그거 안붙어 있음 경찰이 차 세워서 벌금 불립니다.

  • 26. ..
    '21.12.2 3:55 PM (112.148.xxx.114) - 삭제된댓글

    미국도 매년 registration renew합니다. 택스라는 명칭은 없지만 제 생각엔 우리나라 자동차세에 준하는 것으로 보여요. 왜냐면 매년 내니까요. 자동차보험 카드와 ID확인하고 차 종에 따라서 연식에 따라서 매년 가격이 달라지고요. 돈 내면 매년 다른 색의 스티커줘서 자동번호판에 붙입니다. 그거 안붙어 있음 경찰이 차 세워서 벌금 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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