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일시적 완화 목적은 뭔가요?

[의아]

1) 애초에 주택양도세를 중과한 목적
=> 매물이 많이 내놔 주택가격 하락하라고

2) 특히 다주택자에게 양도세를 가중 중과한 목적
=> 매물이 더 많이 나오게

3) 이번에 1주택자에게만 양도세를 일시적 완화한 목적은 뭔가요?

위 1번, 2)번 정책들은 실패를 했어요.
특히 "다주택자들이 과도한 양도세" 때문에
시장에 매물을 아예 내놓지 않고 버티거나, 증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예요.

다주택자들의 주택을 매물로 나오게 하려는 목적으로,
"1주택자에게만" 양도세를 일시적 완화하면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나요?

[1번]

1 양도세를 중과한건
갭투기꾼들을 막으려고 한거겠죠
2 주로 다주택자들이 갭투기 목적이 많았을테니까요
3 완화가 아니라 기간을 두고 일시적 완화입니다
종부세 감당 안되는 물건들 팔 기회를 주는거죠

[1주택자]

아직 확정된건 아니지만
일시적으로 퇴로를 열어주는것 같습니다
내년부턴 종부세는 더 높아질테고
마지막 퇴로를 열어주마
내놓을 물량들 지금 내놔라 이런걸로 보입니다만

[진짜 궁금]

그러니까 일시적 완화를 1주택자에게만 하는 이유가 뭐죠?
"시장에 매물을 나오게" 하려고 세금을 가중시켰죠. 그 선제 목적은 사라지고 마는 건가요?

[...]

"시장에 매물을 내놓게" 하려는데,
1주택자에게만 양도세를 일시적 완화함.
- 이게 논리가 맞나요?

[??]

종부세 감당 안되는 물건 팔 기회를 주는 거라고요?
1주택 대상이라는데요?
1주택은 극히 일부지역빼고는 종부세부담이 별로 없다면서요?
게다가 저 정도 지역이면 그렇게 종부세부담 과할 거 같지 않은데요?

1주택이 종부세감당 안돼서 판다 쳐도
그럼 다른 지역에 가서 집을 살 거 같은데요?
그럼 그 아래 지역 집값이 또 뛰는 거 아닌가요?

[진짜 의아]

1주택자가 집을 팔면 그들의 주거안정은 어찌 되나요?
1주택자가 집을 팔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역사상 세계적으로 단 1건이라도 있을까요?

[리기]

이 정부 수준이 그래요. 그냥 모지리 들입니다. 내년 종부세때 곡소리 나면 그때 기회줄때 팔지 그랬냐 이소리 하기 위해서입니다.

[..]

손가락이 묻고 손가락이 답하다.

[정권바꿔야]

해외에서 힘들게 대사관 찾아가서까지 투표한 내가 미친년

[반대]

일시적 완화 하면 안 됩니다. 또 억울하다고 징징징 대는 사람들 한둘 아니예요.
이것저것 다 봐주면 세상에 안 억울한 사람 어디있나요.
최저가에서 사서 최고가에 팔고 세금 안 내고 싶어하는게 인간의 본성. 형편 봐주면 안 됩니다.

[ㄷㄷㄷ]

뭐하자는건지 이놈의 정부..

[ᆢ]

모지리 정부
매일 하는 일이라곤
국민 협박하거나
졸속으로 정책 마구 통과시키는 것

선거에서 이기려고 변짓을 다하는 것

[ooo]

거래량이 적어져 양도세가 덜 걷혔고 내년에도 그럴거라고 예상되니 양도세 한시적 완화하는거예요.
정부가 자기 주머니에 돈 들어올거만 챙기지, 국민들 생각해서 그러는거겠어요?
이번 정부의 모든 부동산 정책은 세금 증대였고 부동산 폭등의 최대 수혜자도 정부로 밝혀졌어요. 세금이 많을수록 퍼주고 나눠갖고 돈선거하기 더 편하잖아요.

[영통]

이유는 그냥
부동산 정책 20번 넘게 내는데 맛들려서..
안 하던 거 뭐 있나 하고 더 낸 거죠..
향후 어찌 될지는 잘 모르겠다..그래도 발표 하나 해 보자 그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