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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퇴로' 만든다.."올해 집 판 사람은 바보"

왜이랴 조회수 : 2,319
작성일 : 2021-12-01 08:00:16
https://realestate.v.daum.net/v/20211201060001251

여당에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한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가운데 시장에서는 '매물 유도' 효과를 보려면 아예 다주택자 중과를 폐지하는 수준은 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 다주택자 양도세는 2018년 8·2 대책에 따라 '중과'가 됐다가 2020년 7·10 대책에 따라 '중중과'가 된 상태다. 아예 8·2 대책 이전 수준의 기본세율로 한시적으로 돌아가야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을 것이란 지적이다.

다만 집값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다주택자에게 과도한 시세차익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IP : 211.205.xxx.62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항상
    '21.12.1 8:01 AM (211.205.xxx.62)

    명분도 생색도 못내는 속보이는 타이밍

  • 2.
    '21.12.1 8:05 AM (62.216.xxx.157)

    단순하게 소득 있는 곳에 세금도,,이리 가면 안돼요?
    소득 높으면 중과하고
    이렇게 간단히 가면 될 일을

  • 3. 흠냐..
    '21.12.1 8:13 AM (59.8.xxx.220)

    올초에 팔았는디...
    판 후에 올라서 배 아팠는디 또 양도세땜에 배아프게 생겼네
    도로 물러주면 안되겠니?

  • 4. ㅇㅇ
    '21.12.1 8:26 AM (92.38.xxx.48) - 삭제된댓글

    선거 앞두고 저런다고 누가 속는다고.ㅎㅎㅎ
    민주당 이번엔 집권 못할 것 같지만
    민주당 다시 집권하면 또 다주택자들 쥐잡듯이 잡을 거 누가 몰라서 이런 눈속임을.ㅎㅎㅎ

  • 5. 결국
    '21.12.1 8:39 AM (223.38.xxx.143)

    집값 일부러 올리고 무주택자들 피눈물 모아모아 투기꾼 배불리는 정부와 여당임을 제대로 보여주네요.
    본인들부터 투기꾼이겠죠?

  • 6. ㅇㅇ
    '21.12.1 8:51 AM (110.70.xxx.27) - 삭제된댓글

    저 법 낸 이유 : 본인들이 이제 팔 타이밍이라.. 여기서 본인은 여당 야당 할것없이 자기 잇속 챙기는 것들..

  • 7. ...
    '21.12.1 8:56 AM (182.209.xxx.169) - 삭제된댓글

    한시적으로만 할 게 아니라 양도세는 대폭 낮추고
    대신에 보유세는 올려 다주택 소유가 힘들게 해야죠
    매물도 나올겸 이중과세 논란도 사라지고 올바른 과세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 8. ...
    '21.12.1 8:56 AM (182.224.xxx.122)

    다주택자들 dna가 팔고 허전해서
    또 삽디다
    수익 실현후 신나게 또 등기 칠걸요?

  • 9. ..
    '21.12.1 11:54 AM (122.37.xxx.108) - 삭제된댓글

    부동산 세금정책을
    아예 여기서 칭송하는 마국처럼
    보유세 높이고
    양도세를 낮추던지
    아니면 양도세를 높이고 보유세를 낮추던지
    여기서 간보지 말고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연구좀해서 소신껏 정책 좀 만들었으면 좋으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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