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장모 개발부담금 ‘0원’..논란일자 뒤늦게 ‘1.8억 내라’

[ㅇㅇ]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0&oid=016&aid=0...

2016년 11월 17억원을 개발부담금으로 내라는 고지를 받았으나 이의제기 과정을 거쳐, 

2017년 1월 6억원으로 부담금 규모가 줄었고, 

2017년 6월에는 개발부담금이 0원으로 다시한번 깎였다. 

그런데 관련 사실이 논란이 일자 뒤늦게 국토부가 나서서 양평군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라’고 지시했고, 

양평군은 지난 18일 ESI&D를 대상으로 개발부담금을 내라고 통지.

[장모의힘]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0&oid=016&aid=0...

[양평개발사업전모]

'양평군에 LH의 공공개발은 취소되고 최은순 회사가 끼어들어 800억 분양 수익'
윤석열 장모 '800억 개발 특혜' 또 터졌다..양평군 특별 인허가?
최은순 '특혜 논란' 확산..네티즌들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선교가 윤석열 캠프에?"

공공개발이 양평군의 반대로 지난 2011년 7월 인근 지역에 임대주택을 만들려던 토지주택공사, LH의 계획이 백지화됐다. 하지만 한 달 뒤 최은순 씨 회사가 신청한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양평군이 수용해 개발이 시작됐다. (당시 양평군 관할 여주지청장이 윤석열)

매체에 따르면 양평군이 도시개발 사업을 하라고 인가한 기간은 당초 2012년 1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2년간이다. 그런데 아파트 준공은 2016년 7월, 사업 시한을 1년 8개월 넘긴 시점이었다. 원래 사업이 인가 기간을 넘겨 지연되면 사업시한을 미리 연장해야 하는데, 최 씨 회사도 양평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당시 양평군수인 김선교는 국힘국회의원이 되고 지금은 운석열캠프에 있음)

최 씨 측의 특혜 의혹이 불거지는 이유가 있다. 이 아파트 공사가 2014년 11월 이후로는 사실상 미인가 상태로 공사가 진행됐는데, 양평군은 아파트 준공 한 달 전인 2016년 6월 뒤늦게 시한 연장을 고시했고, 그것도 2014년 11월부터 2년간으로 소급적용해 준 것이다. (시행사는 연장신청도 하지 않았는데 양평군이 사업시한 연장을 알아서 해줌)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8918

[..]

여기야말로 감사해야죠
사업기한내에 사업도 못했는데 인가취소나 공사중지도 안시키고
뒤늦게 사업기한 변경해주고
이런게 인허가 특혜지

[이익 880억인데]

1.8억이라구요?

[..]

양평군은 뭐하는거죠?

[223.38.]

1.8억 아니고 그것도 못낸다고 해서 0입니다.

[또~~]

슬쩍 면죄부 주려는 꼼수지???

[전 양평군수]

현 국짐당 의원

역시 도둑놈들은 그안에 다 있어요

[면죄부]

푼돈 얼른 내고
우리 잘못 없다 할 예정이죠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