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권 필요 없다'는 이준석, 어느 나라 당 대표인가

[샬랄라]

https://news.v.daum.net/v/20211120200020530

[샬랄라]

[주장]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포기는 국가주권 포기다

[미쳤군]

아베가 원하는대로? 토왜당 대표답군요.

전작권 포기라니요!

[..]

이재명도 국방비 감축 주장.

[국방비 감축]

한다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하겠지만 아마도 무기도입 부분때문일거라 생각돼요.
이제는 한국 무기를 수출하는 시대라서요.
최근에는 아랍에미리트에 4조 방산 무기 수출 했다고 하고 인도 호주 동유럽 국가들도 우리 나라 무기 수입했다 하고 미국조차도 우리나라 무기 수입 검토중이랍니다.

[전작권 전환]

https://www.google.com/url?sa=t&source=web&rct=j&url=https://www.joongang.co.k... 중앙일보

전작권 전환의 실용적 접근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주독일 미군의 3분의 1인 1만2000명을 감축했다. 독일 정치인들은 여야 구분 없이 “미군 주둔을 원하느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대답한다. 그들은 왜 미군 주둔을 원할까. 독일은 안보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연합 방위에 의존한다. 나토는 30개 회원국이 저마다 위임해준 군사력에 대해서만 작전통제권을 갖는다. 자국군의 30%를 나토에 위임했다면 70% 군의 작전통제권은 해당 회원국이 갖는 식이다. 우리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독일은 1990년 동·서독 통일 전까지 자국군의 80% 이상을 나토에 위임했다. 전시에는 서독군 대부분이 나토 사령관(미군)의 작전 통제를 받게 돼 있었다.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한미연합사령관이 한국 육·해·공군 본부와 제2작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를 제외한 70%의 군에 대해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것과 유사하다. 그런데도 서독에서 작전통제권 문제로 정치적 대립·갈등은 없었다. 나토 사령관에게 작전통제권을 맡기면서 그 여력을 경제 발전에 집중했으며, 그 맥락이 이어지고 있다. 독일은 미군의 전작권에 불만 없어
 
이승만 대통령은 6·25전쟁 때 맥아더 유엔군 사령관에게 작전통제권을 위임했다. 78년 한미연합사가 창설되면서 연합사령관에게 이양됐다. 평시 작전통제권은 94년 12월 1일 한국군에 전환됐고,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은 노무현 정부 이후 오늘날까지 전환 계획과 연기를 번복해 왔다.
 
전작권 전환 논란은 30년 넘게 이념에 매몰돼 극한 대립으로 이어졌다. 이념에 갇힌 주장은 무엇이 국가를 위한 길이고, 어떤 주장이 더 합리적인지 밝히는 진실 게임으로 풀 수 없다. 이념에서 벗어나 어떤 것이 국익과 생존에 유용한지를 따져야 한다. 허망한 말이나 가정·추측은 배제하고 현장과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안보 문제는 한번 잘못되면 그것으로 끝이다. 독일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실용으로 접근한다. 전작권 논란도 실용으로 접근하는 게 최선이다

첫째, 군사 주권의 인식 문제다. 전작권 전환 찬성론자들은 전작권은 군사 주권의 핵심이고 군사 주권이 없기에 우리 군이 미군에 종속됐다고 주장한다. 반대론자들은 전작권은 군사 주권 문제라기보다 생존 보장을 위한 안보 대안이라 주장한다. 이 논란은 자존과 생존의 충돌이다. 자존과 생존은 국가가 지켜야 할 기본이다. 어느 것 하나 양보하기 힘들지만, 우선순위를 정하라면 생존이다.
 
국가가 자존 없이 생존하는 것은 인내가 필요하지만, 생존이 없으면 자존은 아예 없다. ‘종속’은 학문적으로 자국의 국방 정책과 국방비 사용, 군사력 운용 등이 특정 국가에 통제받는 것을 말한다. 냉전기 구소련의 통제 아래 있던 동구 공산 국가들이 대표적 사례다.
 
한국은 국방 정책과 국방비 사용의 독립성을 갖고 있다. 전시 군사력 운용에 다소 제한이 있다 해서 종속이라 표현하는 것은 자기비하적이다. 서독은 통일 전까지 우리보다 미군에 더 의존적이었음에도 종속이란 표현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한국군이 미군에 종속됐다고 보지 않는다. 오직 북한과 전작권 전환을 강행하려는 특정 세력의 선동적 용어에 불과하다. 군사 주권도 중요하지만, 생존 보장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
 
둘째, 한·미 동맹 유지의 문제다. 찬성 측은 전작권 전환으로 한·미 동맹 약화나 안보 위기는 없다고 단정한다. 반대 측은 전작권이 전환됐을 때 미국의 한국 방위 공약 약화 가능성을 지적한다.
 
실용으로 따져보자. 전작권 전환의 본질은 안보 차원에서 미국으로부터 독립성을 추구하는 선택이다. 냉혹한 국제 현실에서 미국이 과거와 같은 수준의 안보 공약을 유지할 이유가 있겠는가. 최근 주독 미군 철수에 이어 주한 미군 철수 문제가 거론된다. 또 북한은 약 60개의 핵무기 보유와 핵탄두를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화에 성공했다. 우리 국민의 핵 인질, 핵 노예 우려가 심각해졌다. 전작권 전환이 동맹의 변질, 안보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셋째, 평화와 통일에 대한 문제다. 찬성 측은 전작권이 있어야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자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대 측은 한·미 동맹의 압도적 힘의 우위가 평화 보장과 통일로 이어질 것이라 주장한다. 한반도는 지정학적 특성상 주변국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38선 남북 분단과 6·25 전쟁, 정전협정은 우리 의지가 아니었다. 한반도는 주변국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곳이기에 국제 관계 속에서 풀어나가야 한다.
 
독일 통일 과정에서 전승국 영국·프랑스·구소련은 통일을 반대했다. 이를 극복하고 통일을 실현할 수 있었던 데는 서독 정치 지도자들의 통찰력과 외교 전략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다. 서독 헬무트 콜 총리는 동독 에리히 호네커 서기장에게 “통일을 위해 우리 두 사람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국제정치적 관계 속에서 전승국들과의 신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독은 동독과의 관계 못지않게 미국 등 전승국과의 신뢰를 쌓아왔다. 영국·프랑스·구소련의 반대를 미국이 나서서 해결하게 한 것은 서독 외교 전략의 백미다. 우리가 남북 관계에만 매달려서는 안 되는 이유다.
  
2022년 전환 얽매이지 말고 유연성 가져야
 
현 정부 주요 인사는 “60만 대군을 가진 한국군이 2만7000명을 가진 미군 사령관의 작전 통제를 받는 것은 정상적 주권 국가로서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얼핏 설득력 있게 들리지만, 현실 인식의 오류다. 주한 미군이 평시에는 2만7000명이지만, 전시가 되면 미국 본토에서 70만 명에 달하는 병력과 함께 항공모함·스텔스폭격기·핵잠수함 등 300조원(한국군 6년 치 국방비)이 넘는 최첨단 전력이 증원된다. 이것이 지금의 평화를 유지하는 전쟁억제력이다. 주요 인사에게 되묻는다. 당신이 미국 대통령이라면 증원 전력을 한국군이 작전 통제하도록 내버려 두겠는가. 차라리 증원 전력을 안 보낼 것이라는 게 합리적 판단이다.
 
전쟁은 반드시 싸워 이겨야 한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전쟁을 억제하는 것이다. 억제에 실패했을 때 최단 시간 내 승리함으로써 국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미 증원 전력의 가치가 여기에 있다.
 
지금 한·미 연합훈련이 진행 중이다. 코로나19로 대폭 축소되다 보니 전작권 전환 검증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 2022년 전환 목표에 얽매이지 말고 유연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잠시 여유를 갖고 실용성을 제대로 평가해 보면 어떨까.
 

[샬랄라]

조선총독부 판사

홍진기

뒤에 중앙일보 회장됨
홍석현 애비임

친일인명사전에도 나옴

[종양일보]

링크는 사절.
주한미군은 철수 하는게 아니라 중국과 마주한 국경지대로 올라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샬랄라]

전범국 독일 이야기가 왜 나오나?

그리고 미국의 이익과 우리나라의 이익이 100%같은 것도 아니다

[..]

풉!국방비 감축한다고 한게 쉴드 가능?
나라 망하라고 고사지내는것들은 민주당 국짐당 가리지 않지.

미군은 정령군이라고 개소리 하지를 않나.

80년대 운동권 구호를
2021년에 대선후보라는 작자가 앵무새처럼 떠드는 꼴이러니

[223.62]

미국이 종전선언 한다잖어?
왜 반미 하구 그래?
바이든도 빨갱이 되는겨?

[..]

우리나라가 무기수출국이 된 이유가 무엇인가?

문재인 정부들어 국방예산을 계속 증가시켰고
첨단 무기 개발 연구비를 대폭 늘렸기 때문.

즉
세계 6위의 국방력과 무기수출하는 나라가 된 원인은
국방비 증가가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음.

국민들 기본소득 8 만원 주자고 국방비를 감축?
누구좋으라고?

중국? 일본?

[종전 선언을 하고]

한반도에 평화가 유지되면 극한의 대립에 있을때보다 국방비가 줄어들수 있고 그 국방비 줄어든것을 국민에게 나눠주면 경제가 살아남.

[샬랄라]

중국과 일본이 있어 국방비 줄이면 안됨

[,.]

종전선언따위가 아예 필요없었던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국방비를 감축하지 않고 오히려 계속 증가시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주 국방]

중요하죠. 외교의 냉엄한 현실에 지금 미국이 대만을 중국에 넘기고 우리나라와 손잡기위해 종전선언을 합의 봤다는 얘기도 있어요. 국방비 감축이라는게 싹둑 , 그래서 자주 국방도 안되게.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잘 들여다 보면 아낄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겠죠.

[..]

경기도 기본소득 광고예산이나 아낅것이지
국방비를 아껴?

이재명이 절대 대통령 되면 안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

지역화폐 발행 예산은 늘리고
재난시에 시설복구 등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예산은 줄이고
국방비 줄이고

[샬랄라]

일본 이어 중국·러시아까지 독도 탐내나..군용기 또 접근
https://news.v.daum.net/v/20211119201034374

중국이 항공모함 만들어 항구에 가만히 모셔둘 것같습니까?

아낄 수 있음 아껴 다른 최신 무기 만들어야죠
결국 국방력 차이가 많이 나면
더러운 꼴 보고도 참아야 하는 일이
많이 생기게됩니다

갑질 당하는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될때도 수구꼴통과 왜론들은 안보가 위험 하다고 했어요.
자기들은 방산비리에 레이다도 없는 깡통 헬기 수입하고....
5년이 다 되가는 지금 강대국과 전쟁이 나면 우리도 죽지만 상대편도 회복 불가하게 만들수 있는 군사 강대국이 됐어요.
왜구일보가 날뛰는것 보니 종전선언이 눈앞에 와 있나봐요.
중요한것은 국짐이 집권할때보다 진보가 집권 할때 훨신 더 안보가 강화됐어요.
평화가 정착되면 먹고사니즘도 중요하죠.

[.]

이재명이 국방비 감축한다는데 어떻게 안보가 강화됨?

국방비 감축 발언 하나만 봐도 이재명의 안보관을 알 수 있지.
시행하지도 않은 가상의 정책 기본소득 광고에 수백억 쏟아부은 무능한 행정가 이재명이

국방비는 줄인다고 하니

이게 나라망하게 하려고 작정했나? 하는 의심이 들 수 밖에

[샬랄라]

'평화가 정착되면 먹고사니즘도 중요하죠.'

착각입니다

중국 국방력이 미국을 능가하면
미국이 반도체에 관한 여러가지 일들을 지금같이
중국에게 못합니다

통일이 되어도 국방비는 계속 증가되어야 합니다

3류 국가인 중국 일본이 우리 옆에 존재하는 한
전쟁이 없더라도 평화가 온 건 아닙니다

[우리가]

미국없이 북한과 중국을 이길 수 있나요?
현실을 직시해야죠.
자주국방의 꿈을 이루어나가긴 해야 하지만
지금 현실은 미국과 협력할 수밖에 없어요.
조그만 아이가 힘 좀 생겼다고
나 혼자 다 할 수있어 하고 까부는 거랑 뭐가 달라요?
당나라 군대같은 군대를 만들어놓고
작전권만 깆고 온다고 이길 것같아요?
좌파들의 논리는 말은 그럴 듯해도
그 속에는 정작 우리에게 불리한 길로 유도하죠.

[샬랄라]

전작권을 가지고 온다고 갈라서는 것이 아니다
다만 우리 의사가 더 강해진다고

노예같은 것들은 이해 못하겠지만

그리고 미국도 동맹이 필요한데
우리나라가 자주국방한다고 동맹도 필요없다는 것은 아니야

[..]

G8 선진국인 한국이 조그만 아이?
코로나 방역 세계 1위 경제성장율 세계 1위가
조그만 아이라고?

[나라팔아먹을넘]

종전 선언 반대하는것들은 이완용 새끼같은 부류라 생각함.
젊은것이 정치가 뭐라고 역사 의식은 모기 눈알만큼도 없는것이.
어휴..병신들 진짜
일본이 우리땅에 미사일 쐈어
야 미국아 우리 방어해도 돼?
맞받아 쏴도 될까?
묻고 허락받아야 하는게 전작권 없는 지금 상황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