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치글 다시는 분들께 여쭤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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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궁금해서 질문하는데요
임대차 3법이후에 말도 안될 정도의 전세값 폭등 사태, 온갖 부작용과 전세매물실종, 같은 아파트내에서 몇억이상 전세값 차이 등등...

이미 임대차 3법이 얼마나 악법인지 만천하에 다 공유됐는데
이 법안 발의한 박주민 같은 의원들, 내로남불로 법안 통과 직전에 자기집 전세 새로 계약할때 전세금액 잔뜩 올려서 계약해서 욕 드럽게 먹었죠.

민주당에서 수정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잘못된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인가요?

집값 폭등에 대해서는 묻고 싶지도 않구요,
법안으로까지 발의해서 만든 이 임대차3법때문에 전세시장 난리 난 지금 이 현실을
알면서 외면하는건가요, 정책실패가 절대 아니라고 믿기때문인가요, 아님 이제와서 어찌할수 없어서 그런건가요?

[..]

취지도 좋고 내용도 다 좋음
다만 부동산 폭등기에 작용하니까 부작용이 심하게 온것일뿐
부동산 안정되는 지금부터는 진짜 서민을 위한 법이라고 확신함

[쓸개즙]

첫댓글 봐요.
신앙심 그리고 진영논리죠.

[얼씨구]

뭐가 좋습니까. 지네들 세금 올려먹으려고 일부러 저런건데요.
부동상 안정? 노무현때도 그랬잖음. 다들 죽겠어서 이명박 뽑았죠.
나쁜것들.

세금이에요. 원글님.
그리고 그 땅을 뺏으려는 겁니다.
무거운 세금때문에 집을 팔게끔 한다? 이거 진짜 무서운거에요.
서민들의 안정된 주거공간을 왜 뺏아요?
서민들 그럼 어디가서 살아요?
서민들은 비싼 집에서 살면 안되나요?
서민을 내쫒은 민주당 인가요?
내가 가장 민주당을 미워하는 이유에요. 서민들이 좀 비싸고 좋은 아파트 살면 왜 안되는거죠? 왜 거기서 내쫒아서 안좋은 동네 허름한 집으로 가야만 하죠?

[화천대유 때문에]

수도권 집값 폭등한 것 같고요

이재명이나 박주민 같은 인간이 민주당이라 민주당이 욕먹네요.

지금의 민주당은 이재명 당입니다. 이상하게 그렇게 되었어요

[...]

윗님 쓸데없이 봉창 두드리는 댓글 달지 말구요
민주당 입장이 뭐인지 그거 알면 댓글 달라고 원글에 물었습니다. 모르는거죠?

[쩝]

뭔 말을 한들....

[운동권]

엘리트 똥고집ㅡ우리의 이상은 옳다. 국민이 탐욕스러운거다. 여기서 물러서면 투기꾼탓이 아니라 내탓이 되버린다.

[박주민좋아요^^]

화이팅!!!

[....]

정책은 정말 좋죠 전세금 5% 만 올려주고 4년 살수 있잖아요
근데 정책 과도기라 지금 전세금 폭등 ㅠㅠ
그렇지만 조금 있으면 자리 잡을거라고 봅니다
전세2년도 원래 1년 이었는데 넘 짧아서 2년으로 변경하니 전세금 폭등
근데 몇년 지나니 전세 안정화 됐어요
임대차 3법 장기적으로 보면 좋은 정책 맞아요

[미쳐]

위에 빚내서 사라는 사람때문에 부동산이 올랐다는 분은 제정신으로 하는 말인가요?
그때가 언제인데 최악의 부동산경기일때 대출풀고 규제 푸는건 당연한거고 그 다음 어느 정도 회복이 된다음에 정책은 또 다른 키워드인데 그 때 적절한 조치가 안되고 오히려 공급조이고 세금으로 압박하는 정책을 유지하다가 풍선이 부풀데로 부풀어서 뻥 터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