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오세훈이 만드는 서울시 근황

[음]

몸이 불편한분이 계신 집안은
투표 잘 하세요
국짐당은 절대 노약자나
힘없는 서민을 위한 당이 아닙니다


어린이, 청년, 장애인, 노인 지원금 골고루 뺐어서 어디에 쓰려나??
디자인서울에 예산이 4조라는데 누구 주머니에 넣으려고?

국짐 새끼들은 박정희식 보여주기에 환장한 놈들임. 뒤로 돈 되는 일은 다 함. 왜 다음에 또 선출될 자신이 없기 때문에. 있을 때 다 해 먹음

저번에도 그러더니 왜 때문에 급식비를 줄이려고만 하는건지?
군부대도 부실식단에 말이많은데 무작정 저러는건 한국사람이 맞나 싶음.





노인종합복지관 예산 10% 삭감, 장애인복지관 예산 5% 삭감 등 3대 종합복지관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하겠다고 통보

“저소득층 무료급식, 노인 무료급식 등 무료급식 예산을 비롯해 어린이 치과주치의사업, 청년거버넌스사업, 청년공간(오랑) 등 서울시가 권해서 자치구가 조성한 공간들에 대해서도 더 이상 지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시가 밝혔다”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476096/2/5

[...]

오세훈은 머하러 어려운 정치하나
박원순처럼 돈뿌리고 표구걸하면 되는데.
쉬운 길을 돌아가네

[..]

서서히 애들 밥값도 없앨듯
국짐당이 당선된 지역들은 시도중이죠?

[....]

지금 부산도 개판인데
국민의 힘은
세금에 손을 못대게 해야해요.

[학생 급식비]

생각납니다 ㅜㅜ

[서울]

우리나라 지자체중 가장 부자 지자체 아닙니까?

[...]

다 삭감해서 예산 절감하면 누가 머래요. 딴데 펑펑 써서 빚더미 되니까 그렇지. 원래 저랬잖아요. 난 안찍었음

[원래]

부자가 더 악랄해요.
토건족 좋은 일만 시키겠네요.

[1년 후에]

재선 될까요?

[예산안중]

디자인 서울이랑 인강 개발하는 게
중간에서 빼먹기 좋은 사업.

[이제]

시작인데 뭘 그러세요
국짐으로 권력가면 이제 민영화 문이 열려요
의료민영화는 홍준표도 미는 정책이죠

[....]

의료민영화? 그거 박영선 공약이었고 현민주당에서도 추진

[98.31]

누가 그래요?

[223.38]

서울시장 선거 본격화…‘원격의료‧의료민영화’ 논란 공약들 주목

기자명 곽성순 기자   입력 2021.03.25 06:00  수정 2021.03.25 07:4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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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후보, ‘원스톱 헬스케어센터‧바이오헬스 클러스터 구축’ 등 담아
오세훈 후보 ‘서울안심프로젝트’…‘스마트워치’ 제공해 건강관리
박영선 ‘의료민영화 시도’‧오세훈 ‘원격의료 도입 전초’ 등 비판 우려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8965

ㅡㅡ

서발법=의료민영화…문제 없다고?

 안은선 기자 승인 2021.02.23 16:1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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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범시민사회‧장혜영 의원 등, 서비스산업발전법 긴급토론회 개최
기재부 권력 독점 우려…의료‧교육 등 헌법 ‘기본권 침해’ 위헌적
의료‧약사법 제외해도 서발법 적용 보건의료법 51개…“의료민영화법”

https://www.gunch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1430

[98.31]

장혜영은 정의당이요.^^

그리고 저게 민주당 의료민영화로 보여요?
난 그렇게 안 보인데..
기자들 기사 제목이야 짓기 나름^^

[..]

원글 읽어보니 국짐 찍기 싫고..그렇다고
이재명은 더 찍기 싫고...
나같은 고민 하는 국민들 많을듯.22222222222

[223.38]

기사도 안읽고 댓글은 왜달아요?
정의당 정혜영이 서발법에 대한 문제 제기했다는 기사인데.


전 국장에 따르면, 서발법의 적용을 받는 보건의료 관련법은 위의 4개 법을 제외하고도 51개에 이른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23일 기재부 김용범 제1차관은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3~4개 관련법이 배제돼도 사실 보건의료 관련 분야 법은 55개로, 서발법 체계 내에서 가능한 보건 산업 육성은 상당히 효과적‧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며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스마트 병원 설립,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정 등은 보건의료기술법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제약산업과 의료기기는 제약산업법이나 혁신 의료기기법, 외국인 환자 유치 등 ICT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등은 의료해외진출법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대표적으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 등은 서발법에 적용을 받고, 우회적으로 활용가능한 법으로 ▲경제자유구역법 ▲개인정보보호법 ▲건강관리서비스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있다.

기재부가 밝힌 이러한 법안들은 박근혜 정부에서 가이드라인, 시행령 등 의료영리화를 우회적으로 추진해 온 방식이다. 게다가 서발법이 통과되지 않은 지금도 정부주도로 이른바 ‘데이터3법’ 개정을 통해 가명처리한 개인의료정보는 의료법 보호대상이 아니라며, 기업이 공유‧매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방안’을 발표, 민간보험사가 건강관리서비스 상품을 판매할 n 있도록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키도 했다.

전 국장은 “서발법 제5조에 따라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 대상과 안, 제9조에 따른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 심의대상에는 서비스산업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고 제13조에는 정부로 하여금 서비스산업 규제와 제도 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즉, 기재부가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통해 규제를 완화하는 법을 만들어 무한대로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 국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시민들은 공공의료 강화, 개혁 필요성에 공감하는 반면에 정부와 거대 양당은 이 재난을 기회 삼아 의료서비스를 상업화하려는 기만을 중단해야 한다”며 “정부는 당장 서발법을 폐기하고 의료공공성 강화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00]

훈이가 급식비를 돌려 새빛둥둥 같은거 몇개 만들려고 했던건 기억나네요. 그나저나 서울사람들 새빛둥둥 가긴하나요?

[...]

까먹었네요. 스마트워치는 언제 줘요?

[..]

이제 이런 선동에 안넘어 가요.
박원순이 망쳐놓은 서울시인데
민주당은 선이고 나머지는 악이라는
그런 선동에 안넘어 가요

[125.176]

저게 선동으로 보이나요?
팩트 아닌가요?
/
노인종합복지관 예산 10% 삭감, 장애인복지관 예산 5% 삭감 등 3대 종합복지관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하겠다고 통보

[125.176]

기사 있네요
/

“서울시, 자치구 주민복지 예산도 일방적 삭감” - 경향신문 - https://m.khan.co.kr/local/Seoul/article/202111042116055#c2b

[223.38]

선동이에요

복지예산 축소를 복지 제도 폐기로 몰아가는 거잖아요.
방만해진 예산을 정검하고 재원을 마련해 적자 줄이고 본인 공약 실행하는걸 왜

"몸이 불편한분이 계신 집안은
투표 잘 하세요
국짐당은 절대 노약자나
힘없는 서민을 위한 당이 아닙니다"

이렇게 몰아가죠?

아무리 봐도 문재인 정권 박원순 시장 하에서 가난한 자들은 더 가난해졌는데.

[하물며]

신발 주루룩걸어놓는데도3억쓴 누구보다는 낫지않냐

[하물며]

코로나로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사람이 안오는데 예산 그대로주냐
머리가 나쁜건지
당연 예산삭감시키지
당신이 시장되어도 그돈 다주겠어요??

[가사]

보배드림, 정말 조악 하네요. 기사중 자기네 입맞에 맞는 내용만 쓱 긁어서 욕하고,
이게 그 유명한 대깨문 양념질 인가요?
그네때도 우리가 속은 것 같아요,

http://naver.me/5izMNObW

서울시는 “이번 예산 조정은 성과 미흡, 전문성 부족, 잘못된 예산집행 관행 등 문제가 드러난 사업들을 바로잡는 것”이라며 “이를 두고 권위주의 회귀이자 민주주의 후퇴라고 하는 것은 억지”라고 반박했다.
이어 서울시 바로세우기 사업들은 법적 근거없이 인건비·운영비를 자치구를 통해 특정 중간지원조직 등 민간단체에 지원해온 관행을 바로잡으려는 것“이라고 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가사]

자치구에서 돈 나가고 있는 건데 서울시 보조 예산만 축소한 건데 싹 없애 버린 것처럼 거짓말
노인복지관, 장애인 복지관 10프로 삭감 한 것도 난리쳐서 원상 복귀

서울 시의회 회장이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걸 보니 진짜 예산 줄이긴 줄여야 겠어요, 된장, 고추장 만들며 노는걸 왜
나랏 돈으로 하는지, 저 돈이 누구 주머니로 다 흘러 드러 갔는지 조사해 봐야 겠어요,

####이 의장은 “예산이 삭감된 대상 사업들의 구성원들은 오 시장이 지적하는 소위 특정 시민단체 소속 사람들이 아니라 대부분 아파트 주민이고, 동네에서 일하던 사람들이자 평범한 마을 사람들”이라며 “이 사람들이 환경운동도 하고, 함께 고추장·된장도 만들고, 마을축제도 열면서 지난 10년간 마을 생태계가 살아났던 것인데 지금 이 예산들이 전부 사라졌다”고 말했다.#####

[진짜]

민주당하 서울시에서 저리 해먹으니
민주당하 정부에서는 또 어떤 시민단체들이 해 먹었을까요?

최소한 국힘당은 가스통 할베 부대들에 보조금은 줬어도 사업 참여 시켜서 목돈은 안 줬을 텐데.

[..]

안주긴요.
뒤로주고, 몰아주죠.

[..]

오세훈 찍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