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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측, 선거법 판례 검색 기록 확보

ㅇㅇ 조회수 : 727
작성일 : 2021-11-16 20:39:21
https://news.v.daum.net/v/20211116185221580


손준성이 김웅한테 보내서 실제 고발이 이루어진 건 중 하나가 최강욱 건


최강욱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하면서 

그 근거로 법원 판례 하나를 텔레그램으로 보냄.

그리고 그 판례는 국힘이(당시 미통당) 실제 고발한 고발장 초안에서도 똑같이 등장.

공수처에 따르면 손준성 검사가 대검 근무할 때 부하 직원이 

해당 판례를 검색한 기록을 확보.


결론) 손준성이 대검 직원시켜 판례 검색 후 

김웅한테 이 판례 참조해서 고발하라고 보내주고

그거대로 실제 고발이 이루어졌다는 얘기.


IP : 112.153.xxx.31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1.11.16 8:39 PM (112.153.xxx.31)

    https://news.v.daum.net/v/20211116185221580

  • 2. ..
    '21.11.16 8:40 PM (1.233.xxx.223)

    이것들이 아주 선거개입을 조직적으로 했네

  • 3. . .
    '21.11.16 8:48 PM (49.142.xxx.184)

    아주 ㅈㄹ들을 했구만
    윤개검

  • 4. ...
    '21.11.16 8:49 PM (119.194.xxx.20)

    선거개입 국기문란
    사형!!!!!!!!!!

  • 5. 대놓고
    '21.11.16 8:51 PM (123.213.xxx.169)

    이것들이 아주 선거개입을 조직적으로 했네 222222222

  • 6. 완전
    '21.11.16 8:59 PM (118.217.xxx.38)

    깡패보다 더한 인간이네.

  • 7.
    '21.11.16 9:25 PM (125.181.xxx.225)

    개검들이 아주 대놓고 국짐이랑 쿠데타 모의를 했네
    역적놈들

  • 8. 강지은
    '21.11.16 9:34 PM (211.197.xxx.205) - 삭제된댓글

    윤석렬은 진짜 나쁜XXXXXXX예요..나라 말아먹을...
    나경원이 뭐니..혹시 남편이 판사라서...?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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