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일.’
지난 2015년 2월 6일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집무실에서 오간 ‘사퇴 압박 대화’에 직권남용이나 강요 혐의가 적용될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시간이다. 직권남용죄의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이다. 황무성 전 사장이 유한기 전 본부장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은 때로부터 7년이 되는 시점은 오는 2022년 2월 6일이다. 공소시효까지 범죄 혐의자를 기소하지 못하면 국가의 형벌권은 소멸된다.
https://news.v.daum.net/v/20211028050106914
공소시효까지 뭉개려고 한다는 의견도 있죠?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주목받는 공소시효
ㅇㅇㅇ 조회수 : 689
작성일 : 2021-11-07 23:31:46
IP : 175.194.xxx.21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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