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혐의로 구속됐던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

[국정원과 검찰의 증거 조작]

[뉴있저] 대법원 판결에도 사과 거부...'공소권 남용' 이두봉 검사장 탄핵 추진 

지난 2013년 간첩 혐의로 구속됐던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하지만 1년 뒤 국정원과 검찰의 증거 조작이 드러나며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유우성 /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지난 2018년) : 왜 간첩이지? 그냥 저는 뭐가 어떻게 된 건지 그때 정말 당황해서 몰랐는데 (조사) 첫날부터 느꼈어요. 내가 조작에 가담돼 있구나.]이후 서울중앙지검은 증거 조작에 가담한 검사들이 징계를 받자, 돌연 유 씨를 불법 대북 송금 등 다른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겼습니다.하지만 이미 4년 전인 2010년 검찰 스스로 기소 유예했던 사건으로, 이에 검찰의 보복 기소 논란이 일었는데요.1심은 유 씨의 혐의를 유죄로 봤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기소에 의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그리고 대법원도 지난 14일 검찰의 기소 자체가 잘못되었다며 공소권 남용을 인정했습니다.공교롭게도 같은 날 국회 법사위의 국정감사가 열렸는데요.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으로 유 씨 기소를 지휘했던 이두봉 인천지검장이 출석했고, 과거 유 씨의 변호를 맡았던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마주했습니다.https://www.youtube.com/watch?v=tHakVku1wFA

[검찰이제일문제]

판사고 검사고 죄를 지어도 압색, 계좌추적, 기소 안하죠..
죄가 명백해 기소 당해도 죄다 풀려나더군요..
이번에 진짜 법을 바꿔서 탄핵절차 및 변호사도 못하게 바꿔야합니다.
저게 내일이 아니라는 보장이 어딧나요?

[...]

너무 오래 걸렸네요

물정모르는 탈북한 여동생 압박해서
허위진술로 증거조작하고
너무 악질적이였죠

탄핵해야하는데
할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