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된 비극 윤석열 vs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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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폐청산의 칼’ 윤석열 파격 발탁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과 탄핵으로 이어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수사의 일등 공신이자, 문재인 정부 집권 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수사 등을 주도하며 ‘적폐청산의 칼’ 역할을 한 윤 내정자를 발탁해 ‘흔들림 없는 적폐청산’ 메시지를 보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탁월한 지도력과 개혁 의지로 국정농단과 적폐청산 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검찰 내부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두터운 신망을 받아왔다”며 “윤 후보자가 아직도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를 뿌리 뽑음과 동시에 시대적 사명인 검찰개혁과 조직쇄신 과제도 훌륭하게 완수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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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내정자가 현 정부 최대 개혁과제인 검찰개혁에 어떤 태도를 보일지 주목된다. 윤 내정자는 특수통 검사 시절 대검 중수부 폐지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방안에 반대하는 입장이 강했다.



Https://m.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1906172229015





2.추미애-윤석열 충돌, 민주적 통제냐 수사 독립성이냐


추미애

“정부를 공격한다든지 정권을 흔드는 것이 살아 있는 권력 수사라고 미화돼서는 안 된다.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는 것은 순수한 의미의 권력형 비리를 캐내는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갖고 검찰권을 남용하지 않느냐는 우려에 휩싸여 있다.”



윤석열

“검찰 개혁의 비전과 목표는 형사법 집행 과정에서 공정과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다. 살아 있는 권력 등 사회적 강자의 범죄를 엄벌해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검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검찰을 만드는 데 힘써달라.”

Https://m.news.nate.com/view/20201110n21112



3. 비극의 시작


문재인은 윤석열이 이명박근혜를 잡는데 1등 공신이므로 검찰총장이 되면 자긴의 뜻대로 국힘당 박멸을 할거라 기대. 그러나 윤석열은 타고난 반골 자유주의자로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검찰조직의 독립성을 추구. 실제로 윤석열이 언론 주목받은 사건들을 보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경우가 다수. 비극의 시작은 이 반골기질을 반국힘당이라고 오판한 문재인. 1번 기사에서 알 수 있듯 윤석열은 애초에 검찰독립을 강조한 인물로 검찰개혁(이라고 쓰고 검찰길들이기)에는 맞지 않은 인물이었음.





4. 의외인 사실. 이명박 vs 박근혜


윤석열

"이명박 정부 때 중수부 과장으로 특수부장으로 한 3년간 특별수사를 했는데 대통령 측근과 형 뭐 이런 분들을 구속할 때 별 관여가 없었던 것으로, 상당히 쿨하게 처리했던 기억이 난다."  


VS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을 맡았다가 3년여 동안 대구 고검과 대전 고검 등 한직으로 밀려나 있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일이다.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수사에 외압이 들어와 수사해도 기소를 못 하겠다는 판단이 들었다”고 맞선 게 수난의 시작이었다. 2013년 10월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윤 총장은 공개적으로 “윤 후보자는 “댓글 수사 초기부터 ‘외압’이 있었다. 대놓고 ‘야당 도와줄 일 있느냐’는 질책을 받았다”며 “황교안 장관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해 파문을 일으켰다.  



주광덕 의원이 “정무 감각 없이 검사로서 항상 동일한 원칙 동일한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정말 증거와 진실을 꽂아서 수사했다고 자부하느냐”고 묻자 윤 총장은 “그러기 위해서 노력은 했다”고 답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607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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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장이 아니어서 죄송 ㅎ
그리고 본문을 읽었다면 알았을텐데 경향기사도 있음

[국짐알바팀장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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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01]

문재인 지지자들 중 제대로 된 사람이 없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