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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구속 기각한 문성배 판사 주요 이력
.... 조회수 : 1,669
작성일 : 2021-10-15 06:55:45
PD 수첩 광우병 피디 무좌판결
김웅 공수처 압수수색 영장 발부
김만배 구속 기각
북한의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 행사에 참석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이천재(78) 범민련 고문에게 무죄를 선고. 문 판사는 당시 “방북 조건을 알면서도 3대 헌장 기념탑 행사에 참석한 사실은 인정되나 대규모 남북 공동행사 자체가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할 목적으로만 이뤄진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3977653
ㅡㅡㅡ
한결같은 인간이네요.
IP : 98.31.xxx.183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1.10.15 7:05 AM (223.33.xxx.145) - 삭제된댓글무슨 판결을 했든 무슨 의미 있겠어요?
화천대유 수천억을 뿌렸는데
판사들 박봉에 50억 준다면 인간이라면 훽 돌아가죠2. ..
'21.10.15 7:06 AM (223.39.xxx.114)문성배 판사도 화천대유 하지 않았나? 의심이
화천대유가 판사 검찰 위주로 50억 100 억씩 뇌물 먹인 정황이 있으니3. ..
'21.10.15 7:06 AM (223.33.xxx.145) - 삭제된댓글50억 50억 50억
4. ᆢ
'21.10.15 7:09 AM (114.199.xxx.43) - 삭제된댓글안 받은 곳 찾기가 쉬울 것 같네요
몇 척억에서 수조까지 있다고 하니
10억씩 100명여도 1000억 밖에 안되네요5. 223.33
'21.10.15 7:10 AM (98.31.xxx.183)김만배 사건이 저 인간에게 배정된 경위부터 파봐야죠.
6. ...
'21.10.15 7:15 AM (116.125.xxx.188)화천대유가 6000억인데 그돈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7. 검사들이
'21.10.15 8:11 AM (123.213.xxx.169) - 삭제된댓글허술하게 수사해서 요건에 맞지 않는 서류 제출할 가능성도 의심 됌,
검사들이 선배들 쉴드 치려고 영장 지각 될 정도만 제출 했을 가능성 매우 큼...
검사들이 없던 것도 꾸미는 능력을 발휘 하지 않으려는 가능이라 보여 짐...썩은법양아치들..8. 검사들이
'21.10.15 8:13 AM (123.213.xxx.169)허술하게 수사해서 요건에 맞지 않는 서류 제출 했을 가능성도 의심 됌,
검사들이 선배들 쉴드 치려고 영장 기각 될 정도만 제출 했을 가능성 매우 큼...
검사들이 없던 것도 꾸미는 능력을 발휘 하지 않는 가능이라 보여 짐...썩은 법양아치들..9. ..
'21.10.15 8:49 AM (49.170.xxx.117) - 삭제된댓글판사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검새놈들 수사도 제대로 않고 무리하게 영장쳐서 나가리된거잖아요.
10. 49
'21.10.15 9:21 AM (98.31.xxx.183)검찰도 문제 판사도 문제 우리나라 사법부 전체가 민주당 손에 뉼아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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