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정기총회 자리에 반대 의견을 갖는 사람이 명백하게 있었다면 '박수'로 한 의결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종중 회장 선임 결의에 대한 무효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해당 소송을 제기한 원고 등 반대자가 총회에 참석한걸 알고 있었다면 현장에서 직접적인 이의가 제기되지 않았더라도 박수가 아닌 투표를 통해 결의해야 한다는 취지다.
https://m.lawtimes.co.kr/Content/Case-Curation?serial=8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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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로 한 종중의결 무효
ㅇㅇㅇㅇ 조회수 : 919
작성일 : 2021-10-13 21:20:06
IP : 175.194.xxx.21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ㅇㅇ
'21.10.13 9:20 PM (175.194.xxx.216)2. 하여간
'21.10.13 9:21 PM (175.114.xxx.161)모든 게 불법~~
3. 그건
'21.10.13 9:24 PM (117.111.xxx.121)동부연합 찌끄레기들이 서식하는 탓에
북한 노동당 대회를 모방하는가 보죠 뭐.
저기에 손 안든 당무위원은 고사포로
갈겨 버릴래나?4. 통진당
'21.10.13 9:26 PM (116.125.xxx.188)공산당과 다를게 없는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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