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법률행위는 크게, 계약, 혼인, 회사설립 등 사적 관계에서 하는 법률행위인 사법상 법률행위와, 인허가 신청, 투표, 경선 등 공공 영역에서 하는 공법상 법률행위의 두 가지로 나뉩니다. 행정행위는 공법상 법률행위에 속합니다.
행정행위의 경우 무효와 취소가 존재하는데, 행정행위의 무효란 행정행위로서의 외형은 있으나 처음부터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때를 지칭하고, 행정행위의 취소란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으나 단순위법에 불과해 공정력으로 인해 일단 유효한 것으로 잠정적 통용되고 있다가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면 그 때서야 비로소 무효로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효는 영어로 null이라고 하고, 무효화하다는 annulment라고 합니다. 만일 어떤 규정이 '못생기면 득표를 무효로 한다'라고 되어 있을 경우, '못생기다'가 뭘 의미하냐에 대해서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겸허한 오징어는 못생긴 거냐, 그 정도는 아닌 거냐,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눈썹 사이의 정 중앙과 코끝을 기준으로 중심선을 그었을 때 중심선 좌우의 대칭률이 88%미만이면 득표를 무효로 한다' 정도로 구체화하는 규정으로 제정했어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가 사퇴한 경우 그 후보자의 '득표'를 무효로 한다"고 했을 경우 투표는 유효하되 득표는 사표가 되는 것이므로 유효투표 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투표'를 무효로 한다고 할 경우 처음부터 유효투표 수에서 제외하는 것 외에는 달리 해석의 여지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 신익희 암살 사건을 연상시킬 우려로 추정되는 사유로'비내리는 호남선'은 금지곡이 됐습니다.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다들 현명해지면 좋겠습니다.
(진혜원 검사 페북 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