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어떻게 돌려주나"…대출 막힌 집주인들 '발 동동'

[흠...]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612637

서울 강동구에서 전세살이를 하는 A씨(

월 말 계약만료를 앞두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불안하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5억원가량을 돌려줘야 하는데 최근 금융권 대출 규제 강화로 전세금 반환 대출을 받지 못할 것 같다고 알려와서다. A씨는 “집주인이 직접 거주를 하겠다며 퇴거를 요청해 와 부랴부랴 집을 알아봤는데 이제 와 제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을지 모른다고 하니 황당하다”며 “은행에서 당초 계획했던 대출 대부분을 내줄 수 없다고 해 어쩔 수 없다고 읍소하는데 일정대로 보증금을 받지 못할 경우 다음 전셋집의 계약금을 날릴 판”이라고 말했다.

가계대출 증가세를 꺾기 위한 정부 압박이 거세지면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도 거절당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자기 집에 입주하기 어려워진 집주인은 집주인대로, 보증금을 받아야 하는 세입자는 세입자대로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실수요자의 자금난은 더 심화할 수 밖에 없게 됐다.
------
전세금 못 돌려줄 정도면 급매로 집 팔아야죠...

전세금+ 전세 대출+ 주담대+ 신용대출=지금 집값....

여기서 하나만 삐긋해도 돈이 안 돌게 되죠.

전세대출만 없어도 집값 하락은 당연한 수순이 되겠죠.

전세대출 폐지 해야 집걊 잡힙니다

[링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612637

전세빚에 의지해야 할 정도의 집값은 위험한겁니다.

[...]

급매로 팔아야죠

[...]

급매로 팔아도 사는 사람도 대출 안해주는데요??

[. .]

전세대출 집담보대출 다 금지 찬성
빚으로로 투기하고 영끌하고 결국 망함

[그래서]

급매로 팔아도 사는 사람도 대출 안해주는데요??
ㅡㅡㅡㅡㅡ
거품이라는 거에요.
주담대 신대 전세대출 전세금중 두가지만 없어져도
받아줄 수요가 없는 집값.
이게 거품이지 뭐가 거품인가요

[근데]

저는 아무상관도 없긴 하지만
대출중단같은 아주 중요한 사항을
이렇게 갑자기 해도 되나요?
예고도 없이 이렇게 갑자기 이러는건
너무 너무 심한거같은데..
그냥 이해가 안가서요

[저ㆍ]

전세대출막아야함
연봉대비가 아니라 전세금대비 대출을 저금리로하니 막올라감
매매가 차이는 점점 벌어지고 집값들어올리게됨

[.....]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2632380&page=3&searchType=sear...


전세대출이 집값 폭등의 상승이라는 얘기는 2018년 게시글에도 나옴. 그런데 그걸 아직 안없앰.

[그럼]

금리인하는 예고하고 했나요? 전세대출 만들때 예고 하고 만든거 아니었잖아요

[…]

대출중단이 갑작스러운가요?
최근 몇년간 계속적으로 조금씩 줄여오고 있었는데, 여태 어떻게든 되겠지하고 방법 마련 안하고 있었다면 그건 본인 탓이죠

저지를 때는 신났었겠죠
이제와 남탓 정부탓하면 안되죠
슬기로운 소비생활에서 집 사는 건 왜 빠지나요?

[...]

재건축, 재개발 다 틀어막고 공급도 줄이면서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임대차3법,
전세대출(집값 상승 초반기부터 많은 사람들이
갭투기 유발하니 막아야한다고 했던)까지
집값을 올리지 못해 혈안이 된 정책들만
지속적으로 시행해 왔죠.
그러면서 집값 잡는다고, 투기꾼 박멸하다고 쇼만 해대고.

[..]

집 팔아서라도 전세금 돌려줘야 함. 전세금을 빚으로 생각하면 간단하죠. 빚 갚으라 했더니 빚 못 내서 못 갚는다는게 말이 되나요? 전세금은 집을 담보로 빌려준 돈이니 담보를 팔아서 빚갚아야 함.

[가계대출이]

국가부채보다 위험한게 개인부채고 한국은 그게 위험할 정도로 높습니다. 전세보증금을 왜 어디다 날려먹고 정부탓을 하나요????

[22]

재건축, 재개발 다 틀어막고 공급도 줄이면서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임대차3법,
전세대출(집값 상승 초반기부터 많은 사람들이
갭투기 유발하니 막아야한다고 했던)까지
집값을 올리지 못해 혈안이 된 정책들만
지속적으로 시행해 왔죠.
그러면서 집값 잡는다고, 투기꾼 박멸하다고 쇼만 해대고.22222

거기다 이번 화천대유 LH같은 투기꾼들 거하게 먹도록 판까지 깔아 줬으니 집값이 안 오를수가있어요?
집값 올리는 정책만 골라서 한거에요

[ㅇㅇ]

능력도 안되면서 과하게 대출 받은게 문제죠.
갚을 생각은 안했나봐요?
대출 안되면 헐값에라도 집 팔아 줘야지 어쩌겠어요.

[음]

자기들이 들어간다며 나가달라고 해놓고 전세금 반환 방법도 생각을 안해놨다는건가요?
계약기간 만료 되면 돌려줄 돈인데 아무 대책이 없는거잖아요
돈은 어디다 쓰고 그 사람들이 책임 져야죠

[쩜두개]

클리앙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전세금 반환 주담대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수두룩 합니다.
5억짜리 집을 살때 정부에서 말하는 40%ltv + 월소득 dsr 맞춰서 은행에서 직장이 안정적이고 문제없다고 판단되면 2억원의 주택 담보대출이 나오고, 집을 사서 실거주를 하게 됩니다.

아무도 넌 왜 5억이 없는데 2억 대출받아서 집샀냐고 뭐라하지 않습니다. 2억을 30년간 잘 갚을 능력이 있으니 산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산집에, 2억에 기존 세입자가 살고있거나, 돈이 모자라서 2년뒤에 입주하려고 세를 줬습니다.
혹은 작년 그놈의 임대차3법때문에, 내가 소유권 이전하기전에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전 집주인에게 써서, 내집 들어가지 못하고 강제로 2년 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5억짜리 집에 난 3억을 냈고, 2억 전세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전세 만기가 다가와서 난 직장도 좋고 능력도 있고, 정부에서 말하는 ltv40%, dsr 기준 맞춰서 2억을 대출해달라는겁니다. 여태껏 아무문제 없이 잘 대출 되어왔습니다.

5억짜리 집살때 2억 대출로사고 3억 내돈으로 사는것과 하나도 다른게 아닙니다.

그런데 집을 사본적도 없는지, 이념에 빠진건지, 세입자 전세금 내줄돈도 없으면 못들어가야한다는 말을 앵무새처럼 달아대는데, 저사람은 세입자 전세금 내줄돈이 없는게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나와야하는 정부에서 말하는 모든 대출제한 조건을 다 맞췄는데도 돈이 안나오는겁니다.

저사람이 대출이 안나와도 된다는 논리면 5억짜리 집살때 2억 주담대도 해주지 말아야합니다.
앞으로 모든 물건을 살때 할부도 해주지 말아야하고, 주택담보대출도 해주지 말아야하고, 전세자금 대출도 없애야하고, 사업한다고 사업자 대출도 해주지 말아야하고, 급전이 필요하다고 신용대출도 해주지 말아야하고, 대학 등록금 대출도 해주지 말아야합니다.

돈 없는 사람은 소득이 좋든, 신용이 좋든 영원히 가난하고 대출로 기회를 만들수없다는 말입니다.

어차피 정치논리에 빠진분들이야 귓등으로도 안듣겠지만, 이게 옳은건가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은 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

저런 멍청한 집주인이 많을 걸로 예상되지는 않구요
훨씬 많은 건 전세가 두 배 뛰어서 앉아서 현금 수 억 생긴 집주인이죠.

와중에 은행권 지침대로 모든 대출 엄청 줄인다는데
대통령은 전세자금 대출 차질없게 하라는 메세지 내고있네요.

가정으로 따지자면 생활비는 쓰지 말라고 하면서
살림은 차질없이 하라는 그런 얘기.

이제 월세갑니다 다들.

[........]

어차피 정부야 말로 생색내고
거래세 보유세로 국고 늘려 현금 살포하며 생색내고

양 손에 쥔 떡이죠.

기존 유주택자들이야 집값 급등해서 숫자로나마 부자된 건데
무주택자들은 이제 임대 공급 늘린다니 거기 알아보든가
월세로 돌리든가.

[저기]

긴 댓글님,

나라에서 30년간 빚 갚으라고 법으로 정해줬어요? 무슨 황당한 논리에요. 은행이랑 계약한걸 왜 나라랑 계약한것처럼 글을 쓰세요?

[이미]

15억이상 주택은 대출 진즉에 다 막았잖아요
저렇게 대출 끼고 산 사람들 스텝이 꼬여 엄청 고생하겠지만
저걸 지금 실거주 안하고 팔꺼같으세요?
요즘 실거주 없이 팔면 양도세 몇억 내야해요
저 집은 지금 전세금 한텀 더 돌리게 되는거에요
그리고 주인은 월세 살던지 어찌하겠죠
수수료가 한두푼이 아닌데 쉽게 사고 팔수가 없어요

[쩜두개]

저기
긴 댓글님,

나라에서 30년간 빚 갚으라고 법으로 정해줬어요? 무슨 황당한 논리에요. 은행이랑 계약한걸 왜 나라랑 계약한것처럼 글을 쓰세요?

>> 계약은 은행과 하지만, 은행은 나라때문에 저런 안전한 대출을 못해주는겁니다.
아니 무슨소리야 정부는 부채를 관리하라고 했고 은행이 알아서 기어서 대출 안해주는거지 라고 말씀하신다면
네 그렇게 생각하고 사세요.

그리고 선생님은 문제의 본질을 하나도 모르고 있습니다.
저사람 주담대를 안해주는게 문제없다면, 지금 청약해서 집사는 사람들, ltv 조건 맞추고 dsr 조건 충족해도 모든 대출 해주면 안됩니다. 저사람도 그 조건 다 맞췄는데 안나오는거거든요.

제 말이 뭘 문제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되신다면, 그냥 그만 합시다. 서로 입만 아프잖아요. 선생님은 참 잘하는 일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저는 임대3법처럼 참 잘못하는 일이다 생각하면서 살면 되니까요

[...]

팔아야지 별수 있나요??

돈도 없으면서 다주택 놀이하느라 고생이네.

[한마디로]

세입자 전세대출 없이는 돈 부족해서 본인집 못 들어간다는 말을 참 길게도 쓰셨네요

[ㅎ]

전세로 빼서 주면되는거 아닌가요? 언제 전세를 빼는데 대출로 전세금 내주는 주인은 못본듯

[쩜두개]

한마디로
세입자 전세대출 없이는 돈 부족해서 본인집 못 들어간다는 말을 참 길게도 쓰셨네요

>> 그러니까 선생님은 제가 하는 말을 하나도 이해를 못하느거라구요.
이번에도 이해못하면 서로 갈길 갑시다

1. 1억짜리 집을 사려고 한다. 내돈이 7천만원 있다.
2. 3천만원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1억짜리 집을 샀다.
3. 은행은 이사람이 3천만원을 잘 갚을 사람인지 ltv, dsr 등 기준을 가지고 심사해서 잘 갚을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빌려줬다.

이사람 아무 문제 없죠??

[ㅎㅎㅎ]

기사는 읽어보고 댓글다나 싶은 댓글 많네요.
세입자 전세금을 돌려주려고 퇴거자금대출을 신청했는데 거절당했다는 이야긴데
저 짧은 기사도 안 읽은 건지 이해가 안되는건지
실거주하려고 들어가겠다는데 왜 퇴거자금대출을 안해주죠?
지금 저 대출이 안되면 집주인만 미쳐요? 저 집에 사는 전세입자는 안미쳐요? ㅎㅎㅎㅎㅎㅎㅎ

은행이랑 계약했지 정부랑 했냐고요?
오구오구 우리 정부는 아무 잘못없어요 라고 말하고 싶은가 본데
한땀 한땀씩 분노를 쌓아올려보세요.

최저임금 이슈때도
최저임금도 못 줄 정도면 어차피 망할 가게라고 문닫으라더니
남의 생계를 두고
남의 전재산을 두고
쉽게 입놀려들 보세요.

이 정권에 대한 분노가 어떻게 끝을 볼지 기대가 되네요.

[쩜두개]

1. 1억짜리 집을 사려고 한다. 내돈이 7천만원 있다.
2. 3천만원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1억짜리 집을 사려고했는데
3. 3천만원에 세입자가 살고있어서 일단 7천만을 지불해서 집을사고 2년뒤에 내가 들어가 살기로 했다.
4. 2년뒤에 세입자 전세금을 무사히 돌려주고 내가 들어가 살려고 3천만원 대출 신청했다.
5. 은행은 이사람이 3천만원을 잘 갚을 사람인지 ltv, dsr 등 기준을 가지고 심사해서 잘 갚을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빌려주려하는데 정부에서 대출 해주지 말라고 해서 안해준다.


이사람이 위에 3천만원 대출받아 집사는 사람이랑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 되세요?? 안되시면 우리 여기까지만 해요. 서로 피곤하잖아요,.

[. . 한마디로]

자기 돈도 없이 갭투자 해놓고 당황하셨어요?

[음]

전 전세금 받으면 은행 넣어둡니다.
2년 후에 갚아야 되는 돈이니까요.

제 상식은 이건데...
그런 제가 바보 취급 당하는 이상한 세상에 살고 있군요.

[네]

전세금 받아 은행에 넣어두는거 굳이 말하자면 바보짓이에요.
본인 바보짓을 남들한테 강요하지 마세요.
전세금 받아 은행에 넣은거면 자선사업이죠.
전세금 보관이 전세놓은 목적인가요?
그럴바에야 월세를 받으시라고 오지랖 한번 부려봅니다.

[쩜두개]

에고... 국민들 수준이 이정도 라면 더 당해야지 별수없죠.

제가 작년에 임대3법 최악의 악법이다. 서민 다죽이는 법이다 죽어라 반대할때,
임대3법만세 투기꾼 지옥 서민 만세 외치는 사람들이랑 싸우다 지쳐서
2년뒤에 전월세 폭등 결과로 확인하셔라, 그때는 임대3법만세 소리 안나올거다. 라고 했었는데

저정도 기사를 해석할 경제적 지식이 없고,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오직 정치논리로 갭투기꾼 소리 하는걸 보면,더 당해야지 별수없죠.

태평성대를 외치며 계속 살아보세요.

[아이고]

참 돈 3천 없어 내집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진짜 길게도 쓰셨네요.
한마디로 대출 권장해서 갭투기하게 해주면 나라가 일 잘 하는거고 대출 축소해서 갭투기 이제 막겠다니까
벌려 놓은 빚을 어쩌라고
이거네요.

[쩜두개]

아이고
참 돈 3천 없어 내집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진짜 길게도 쓰셨네요.
한마디로 대출 권장해서 갭투기하게 해주면 나라가 일 잘 하는거고 대출 축소해서 갭투기 이제 막겠다니까
벌려 놓은 빚을 어쩌라고
이거네요.

>> 네 태평성대입니다. 전세 지옥, 월세 천국
문재인 정부 만세~~~!

[쩜두개]

아이고
참 돈 3천 없어 내집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진짜 길게도 쓰셨네요.
한마디로 대출 권장해서 갭투기하게 해주면 나라가 일 잘 하는거고 대출 축소해서 갭투기 이제 막겠다니까
벌려 놓은 빚을 어쩌라고
이거네요.

>> 그리고 돈 3천 따위라고 말 쉽게하지 말아요.
돈으로도 안보는 그 3천이 없어서, 서울에도, 부천에도, 인천에도 30년된 빨간 벽돌 빌라 반지하에 3천에 전세사는 사람 넘쳐나고, 그 3천도 없어서 보증금 500/월세30 이런 집에 사는 사람도 넘쳐납니다.

그분들 소원은 내가 일이 좀 잘 되서 한 5천 모아서 3천정도 주택담보대출 받아서 8천~1.5억으로 지금사는 빌라라도 내집에서 살아봤으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돈 3천 무시하지마세요.

[음]

그분들 소원은 내가 일이 좀 잘 되서 한 5천 모아서 3천정도 주택담보대출 받아서 8천~1.5억으로 지금사는 빌라라도 내집에서 살아봤으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돈 3천 무시하지마세요
ㅡㅡㅡㅡㅡ
대출 막아 갭투기 막으면 하락하게 되고 그럼 빚 없이 싸게 매수 가능하겠죠?
하긴 끝없이 계속 집값이 오를거라고 종교처럼 믿으니
이 빚 저 빚 있는대로 땡겨서 갭투기를 하셨겠죠.
그런데 갑자기 빚 회수한다니까....

[..]

집주인은 길바닥에서 산 것도 아닐텐데..대체 어디서 살았길래..자기도 살던 집 보증금 있을 거 아닌가요?

그걸로도 보증금 못돌려주면 또 전세 줘야죠뭐
전세가 엄청 올랐다던데 돌려주고도 남고 차액도 챙기겠네요
그 차액으로 자기 살던 집 보증금에 보태면 다른 데 전세 충분히 구하겠구요

[쩜두개]

음

그분들 소원은 내가 일이 좀 잘 되서 한 5천 모아서 3천정도 주택담보대출 받아서 8천~1.5억으로 지금사는 빌라라도 내집에서 살아봤으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돈 3천 무시하지마세요
ㅡㅡㅡㅡㅡ
대출 막아 갭투기 막으면 하락하게 되고 그럼 빚 없이 싸게 매수 가능하겠죠?
하긴 끝없이 계속 집값이 오를거라고 종교처럼 믿으니
이 빚 저 빚 있는대로 땡겨서 갭투기를 하셨겠죠.
그런데 갑자기 빚 회수한다니까....

>> 님은 알지도 못하면서 말좀 하지말아요.
규제로 은행 전세금 반환대출은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는 나오지도 않아요.

전세금 반환대출 받으려는 사람은 1주택자 내가 살집을 전세를 끼고 샀든, 계약갱신청구권때문에 2년 늦게 들어가게 되었든, 돈이 없어서 2년뒤에 들어갈려고 전세를 줬던, 1주택자입니다.

1주택자가 투기꾼입니까? 실수요자에요.
이빚저빚 있는대로 땡기는게 아니라, 내가 살집하나 산 사람이에요.

내가 왜 님같은 분과 시간 낭비하는줄도 모르겠네.

님이 이겼습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만세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서 투기꾼 박멸하고 집값 안정 가져오셔서 성군 소리 듣길바랍니다

[...]

이렇게 버블을 끝간데없이 만든 후
이제와 대출을 막아 버블 잡아 피해자가 속출하는 책임도
정부가 져야하는 거 맞아요.
22222

하지만 이 난리통에도 정부 비호에만 열 올리는
열성 지지자들이 있으니
문정부야 또 전정부 탓하며 나몰라라 하겠죠.
순진하게 정부만 믿고 있다 된통 사기를 당했는데
' 다 멍청하게 사기당한 니 잘못이지'라고
사기친 주체가 더 기세등등하게
목소리를 높이는 참 요상한 세상이라는요.

[쩜두개님]

반가워요~~~~~~덕분에 잘살고있는 아줌마에요.
경제 ㄱ도 모르는 사람이랑 왜 시간낭비를 하십니까
뼈가되고 살이되는 글 기다리는 저같은 사람도 있는데요 ㅎㅎ

[Ul]

전세금도 어지간히 받아 쳐먹지
된통 당해봐

[아니]

남돌려줘야하는돈으로 뭘했길래 이제와 돈이 없대?

[그니까]

진짜 길바닥에 살았대요?
자기가 살던 전세든 자가든 그걸로 보증금 마련해서 주면 되지 그 돈은 어따 두고

[ㅇㅇ]

하여간 인간들이 은행돈이 지돈인줄 안다니까

이놈의 가계부채 한번 터져야 정신을 차리지

[뭐든]

분양도 그렇고 계약시점 기준 적용해야지
며칠에 한번씩 대출제도 건드리면서
주변에 손 벌릴 사람 없는 사람들은 집 계약금 날리고 집 날리라는 건지?

여기서 박수치는 사람들은 본인 계약금 날라가게 생겼어도 박수 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뭐든]

이렇게 버블을 끝간데없이 만든 후
이제와 대출을 막아 버블 잡아 피해자가 속출하는 책임도
정부가 져야하는 거 맞아요.
33333333

하지만 이 난리통에도 정부 비호에만 열 올리는
열성 지지자들이 있으니
문정부야 또 전정부 탓하며 나몰라라 하겠죠.
순진하게 정부만 믿고 있다 된통 사기를 당했는데
' 다 멍청하게 사기당한 니 잘못이지'라고
사기친 주체가 더 기세등등하게
목소리를 높이는 참 요상한 세상이라는요. 22222

[....]

쩜두개님 향후 방향이 어떻게 될까요?

어차피 마음은 같으니 두분 기분 푸시길.
합리적 연착륙이냐 아니냐 차이인듯요.

[좋아요]

이렇게 계속 뻘짓해야 망조가 제대로 들죠.
잘하고 있어요.

[쩜두개]

쩜두개님
반가워요~~~~~~덕분에 잘살고있는 아줌마에요.
경제 ㄱ도 모르는 사람이랑 왜 시간낭비를 하십니까
뼈가되고 살이되는 글 기다리는 저같은 사람도 있는데요 ㅎㅎ

>> 감사합니다. 괜히 시간낭비했네요.ㅠㅠ
좋은글 쓸수있도록 노력할게요 ㅎ

[쩜두개]

....
쩜두개님 향후 방향이 어떻게 될까요?

어차피 마음은 같으니 두분 기분 푸시길.
합리적 연착륙이냐 아니냐 차이인듯요.

>> 언제나 말씀드리듯이 단기예측은 정말 어렵고 빗나가기 마련입니다만
저는 24년까지 서울/수도권 집값 상승, 전세 폭등을 보고 있습니다.
25년 이후는 차기 정권의 정책을 봐야 알것같구요.

다만, 제가 최근에 상담드릴때마다 신용대출을 없애라, 집채수를 줄여서 수익실현하고, 위기에 대비하라는식으로 대출해서 더 집사고, 다주택으로 재개발, 재건축 뛰어들고 이런거 하지말라고 한다는걸 기억해주세요.

언제나 위기는 예상치 못할때 오는것이고, 욕심이 날 집어삼키면, 우리 집안이 망합니다.
버신분들은 만족할줄을 아시고, 지금걸 잘 지키면서 소액으로 먼 미래를 보는 투자로 방향을 잡으셔야합니다

[정말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네라고 하신 211님,
전세금 받아 은행에 넣어두는거 바보짓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그 전세금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진심으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