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특혜 "특혜를 해소한 것, 칭찬받아야"

[ㅋㅋ]

https://m.etoday.co.kr/view.php?idxno=2066391

이재명, 대장동 특혜 의혹 사과 의향에 "특혜를 해소한 것, 칭찬받아야"

~~~~~

화천대유 7인 8500억 몰아준거

이재명이 잘했다네요

[ㅋㅋ]

https://m.etoday.co.kr/view.php?idxno=2066391

[ㅋㅋ]

7인 수익 몰아준건 화천대유고
5000억 넘게 환수한 건 성남시.

[으이구]

뻔뻔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네요. 진짜 어떤 인생을 살면 저렇게 혀가 길고 거짓말을 떡먹듯 하는지...

[....]

이제라도 사퇴하고 조사받길 바래요

[싸이코가]

확실...

[...]

화천대유 7인 8500억 몰아준거

이재명이 잘했다네요


--> 이것도 맨날 나오는 가짜뉴스인데, 이제는 이런거 속는 사람이 없지 않음?

[..]

주둥이만 열면 거짓말

[..]

121. 거짓말이면 사실을 알려주세요
알고 싶네요

[..]

국민들이 너무 피곤하니 그만 사퇴해라!

[...]

알려주기도 귀찮어요.
위 댓글이 정답

7인 수익 몰아준건 화천대유고
5000억 넘게 환수한 건 성남시.22
--
동업한 업자가 지들기리 나눠먹는걸 이재명이 어찌 알고, 알아서 뭐함.
이들과 합의한 성남시가 받는 몫만 챙기면 되지.

[ㅇㅇ]

성남시가 개입 안했으면 더 먹었겠죠 뭐.
엘시티처럼.

[…]

화천대유에 초과이익이 무한으로 가도록 설계한게 이재명
그거 지적한 사람들은 유동규가 묵살하고 부서 교체

[..]

염병하네×3

[..]

업자와 성남시가 계약한 건

사업이 흥하든 말든 성남시에게 고정액수룰 납부하고 남는 수익은 업자가 다 먹는 , 영어로 표현하면 fixed-rent contract 방식.

.

[…]

애초에 민간에 초과이익 제한하는 규정이 있었으면
화천대유가 이렇게 나눠먹기 못함
유동규팀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 없앤 정황이 있음
https://news.v.daum.net/v/20211001203602890#none

[...]

사업이 흥하든 말든 성남시에게 고정액수룰 납부하고 남는 수익은 업자가 다 먹는 , 영어로 표현하면 fixed-rent contract 방식.

정확하게는 성남시에게 고정액을 지급하고 손실보는 것도 업자 책임. 이를 성남시가 물어주지 않는다는 계약.

그러니 업자 입장에서는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
이건 fixed-rent contract 방식의 특징임. 배임이 아니라.

[…]

121.129. 이재명 지사는 단돈 백만원도 시장결제없이 하지못한다고 자부해왔었죠?(사기꾼말 믿을 거 없다지만)
http://pbs.twimg.com/media/FAuThFlVUAMwtnb?format=jpg&name=medium

대장동 인허가권자, 설계자 = 이재명
실행자 = 유동규(구속)

성남시장시절에 본인이 설계한 사업에서 민간에 수조원이 오갔고, 대장동 핵심이라는 최측근 유동규도 구속될 지경인데
본인이 몰랐다고요?
그네보다 더한 맹추가 아니고서야!

[...]

애초에 민간에 초과이익 제한하는 규정이 있었으면
화천대유가 이렇게 나눠먹기 못함
유동규팀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 없앤 정황이 있음


_> 계약은 fixed-rent contract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일정비율로 나누는 방식 , 영어로는 share contract도 있는데, 댁들의 주장은 왜 처음부터 share contracr로 하지 않았냐 하는 비판.

그런데 이 비판은 결과론적 비판. 이익이 났으니 이렇게 비판하지 손실이 났으면 왜 ficed-rent 계약하지 않았냐고 지롤할 게 분명.


한마디로 택도없는 비판.

[121.129.xxx.187]

리스크가 아니라 너무 큰 수익이 업자에게 갈 게 예상된 사업이에요.

성남시 이익금을 고정했는데 업자에게 갈 액수가 너무 많을 게 예상되어서
특혜의혹이 불거질 수 있다고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밀어 붙이고 서명한 겁니다.
노 리스크 하이 리턴.
왠 영어?

[ㅇㅇ]

당시에는 부동산 폭등기가 아니었음.
그래서 당시엔 일정액을 환수하는 게 더 중요했다고 봅니다.
이런식의 민관 개발 사업의 모델이 없기도 했고
요즘은 부통산 폭등기이다 보니 추가 환수 방식으로 계약하는 거구요.

[...]

이재명측이 주장하는 성남시의
대장동 5500억 이익은 날조에요.

원래 도시 재개발 계획에 포함되는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짓지 않고
임대주택 부지를 팔아서 1800억 현금화하는
악랄한 짓 한 걸 성남시의 이익인 양 떠드는 거고
신도시 교통 계획에 원래 필요한 터널 1000억 기부 채납,
공원 조성비 2700억을 합쳐서
마치 이재명이 잘해서 얻어낸 이익인 양
날조해서 떠드는 것일 뿐인데
심지어 공원은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소송당해서 되려 300억 물어주게 생겼어요.

대장동 개발은
화천대유 천화동인 7인이
3억 5천 투자해서 8540억을 해먹은
역대급 부동산 사기입니다.

[175]

리스크가 아니라 너무 큰 수익이 업자에게 갈 게 예상된 사업이에요.

--> 이것도 결과론적 비판.
미래의 땅값은 아무도 모름. 댁이 내년에 땅값 오를지 내릴지 100프로 맞출수있음?

[…]

121.129

소스 떨어졌나보네. 회원 좌표찍고 맹추라는 거 보니.
털보한테가서 다시 지령받아와요.

[...]

이재명측이 주장하는 성남시의
대장동 5500억 이익은 날조에요.


-- 이것도 어려번 나온 가짜뉴스. 1,2,3 심 모두 이재명이 5500억 환수한게 사실이라고 판결.

구글링 좀해요. 맹하다는 소리 듣기 싫으면.

[112]

소스 떨어졌나보네. 회원 좌표찍고 맹추라는 거 보니.
털보한테가서 다시 지령받아와요.


--> 맹추 단어는 원글에게 돌려준 것.

[ㅎ]

민주당원만 대통령 투표하는게 아님 특검하라는 사람이 60퍼가 넘는데 미친듯 당원도 다지지하는것도 아니고

[이런놈이]

나라를 위해 외교하겠어요?
나라 12번도 더 팔아먹을놈이죠
지금 남북관계가 중요한 기로에
있는데 째명이 석녀리 빨리
빵에 보내야합니다

[임대주택팩트]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5년 6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임대주택단지에 대해서는 조성을 하거나 현금 정산을 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직접 개발을 하거나 팔 수 있는 조건을 정한 것입니다. 또한 임대주택용지의 금액을 1,822억원으로 확정하고, 그 금액을 명시했습니다.

즉 성남도시공사가 이 부지에 대해 이 후 인수해서 임대주택을 조성할건지, 매각해서 1,822억을 받을지는 처음부터 선택 사항이었던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개발 부지에 대한 인가조건 변경 권한은 성남시가 갖고 있기 때문에 LH에 부지를 매각 해도 LH는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후 성남시의 새로운 시장이 된 은수미 시장은 직접 임대주택을 조성하기보다는 임대주택을 조성할 수 있는 LH에 부지를 매각을 했고 LH는 공공개발 원칙에 따라 A10 부지에는 신혼희망타운 1,123세대 조성했고 A9 A9필지에는 국민임대주택 221세대 조성한 것입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신혼희망타운 사업은 신혼부부 일반분야 2, 임대주택1 비율로 진행됨에 따라 1,123세대 중 공공분양 749가구, 공공임대 374가구로 조성하게 됩니다.

이에 LH는 A10 부지에 당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던 공공임대개발방식인 신혼희망타운을 조성하면서 청년신혼부부대상으로 한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를 합쳐진 방식으로 개발을 진행한 것인데 권은희 의원은 단지 일반분양이 일부 들어가 있다는 이유로 서민용임대아파트를 없앴다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1]

민주당원만 대통령 투표하는게 아님 특검하라는 사람이 60퍼가 넘는데 미친듯 당원도 다지지하는것도 아니고

--> 여론조사는 무작위니까 애초 누구는 빼고 누구만 포함시킬수가 없음.

[임대주택팩트]

LH에서 개발해서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지었다는데...
아직도 권은희가 뿌린 가짜뉴스 들고 흔드시는 분 있네요.

[112]

권은희의 비판은 사악한 비판. 왜? 팔리지 않는 땅을 매각했다는 사실을 권은희도 알고 있기 때문에?

권팔리지도 않는 땅을 계속 갖고 있으라는 거여? 뭐여?

[…]

121 님하. 이재명이 맹추라고 생각한 거임?

“그네보다 더한 맹추가 아니고서야” 라는 말에 너무 발끈하신다.

합리적 추론에 대한 글에 좌표찍어 비난하심 안되죠.
댁 덕분에 이글 베스트에 가게 생겼음. 축하축하.

[신조어만들기하냐]

ㅋㅋ

[,,,]

소 패의 최고봉

[ㅇㅇ]

.
'21.10.4 2:31 PM (39.7.xxx.180)
그렇게 리스크가 큰 사업을 메리츠 같은 안정된 기업을 놔두고 생긴지 한 달 밖에 안 되고 신용 등급조차 낮은 득보잡 회사에 밑겨요? 망하게 하려고 작정한 게 아니라면 이게 말이 됨? 국민을 바보로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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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경기도 의장 강득구 의원이 답합니다)

가장 비합리적인 논점은 왜 새로 설립된 신생업체 성남의 뜰에게 사업을 주었냐는 의혹입니다.

대장동 개발사업과 같은 도시개발사업의 경우는 물론이고, 모든 토지 주택 SOC 등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주체를 특수목적법인 (SPC – Special Purpose Company)이라고 하여, 새로 설립하여 그 사업을 수행한 이후 정산하고 해산하는 것이 공통된 사업 수행 방식입니다. 이걸, 보수 언론이라고 모를까요? 아는데도 그러는 것이니, 정말 악의적인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대장동 개발을 위해서 SPC 사를 만들어 사업을 수행합니다. 신생 법인이어야 기존의 부채가 없고, 사업이 성공하는 경우에도 수익 내용이 명확하여 정산이 투명하며, 사업이 실패하는 경우 그 부채가 다른 사업에 전이되지 않고 청산 및 해산 과정을 통하여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해당 사업 수행만을 위하여 집중적으로 이를 수행할 법적 주체를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회계적인 정산 관계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일반적인 방식으로, 개발사업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산유동화나 최근에는 영화나 문화 컨텐츠 제작시에도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오히려 기존의 법인이 여러 개의 개발 사업을 계속하여 수행한다면, 하나의 사업을 실패한 재정적인 위험을 다른 사업을 통해서 보충하려고 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특정한 법인이 많은 공공사업을 독점적으로 수주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9조도 해당 사업 수행을 위한 프로젝트 회사를 새로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시개발이나 건설 등에 대하여 기초적인 지식만 있어도 개발 사업 수행 주체는 특수목적법인 (SPC – Special Purpose Company)을 설립하여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개발이나 건설에 대한 수행실적이나 경험이 전혀 없는 신생 회사에게 특혜를 주기 위하여 신생업체에게 사업을 맡겼다는 식으로 보도하거나 공격하는 것은 매우 악의적인 가짜뉴스 아닙니까?

[아주]

교묘하게 마귀처럼 말한다니까..

[…]

개발사업에서의 제일 큰 리스크는 토지 확보임
근데 그걸 성남시가 민관합작이란 공영개발의 탈을 쓰고 처리
그래서 리스크가 없는 사업이었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좋아하시네

[ㅇㅇ]

리스크가 적은지 큰지는 평가에 따라 다른거고
그때는 부동산 경기가 그렇게 좋을 때는 아니었어요.
이렇게 대박날 줄을 몰랐을 겁니다.

[ㅉㅉ]

공영개발 끼워넣어 싼값에
토지 강제 수용해서 몇놈에게 돈벼락 안겨준게 잘한거라고?
이재명이 성남시에 돌려줬다는 돈
그게 민간개발하면 다 기부채납한
기반 시설이라고.
공원은 아직 시작도 안했고.
그 돈 받아 챙긴겨?

[112.167.xxx.248]

땅은 후려쳐서 1조1억2천 짜리를 6000억에 샀잖아요.
그리고 입찰을 왜 받아요?
미래 예상가를 예측해서 받는 건데
성남시가 더 가져갈 수 있다는데도
수익을 더 적게 캡을 씌워버리는 시장이
어디있냐고요?
최소보장 금액에 캡을 씌우고 플러스 알파를 받아야죠.
그럴 경우 업체에 특혜를 준 의혹이 불거질 수 있다는 말까지 했는데도 캡을 씌워 버린 건 어떻게 해명해도 이해가 안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