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는 이날 오 시장의 파이시티 사업 발언 및 내곡동 땅 셀프특혜 의혹 발언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조사한다.
이건 빼도 박도 못하게 명백한 유죄 결론 남
이미 경찰에서도 유죄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 이첩한 사건
이것 보다 약한 허위 사실 유포 선거법 위반도 대법원에서 모두 유죄로 최종 확정한 사례가 너무 많음
한마디로 기소되면 거의 유죄가 됨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선거법 위반 혐의 오세훈 , 검찰 출석…"매우 송구
... 조회수 : 1,319
작성일 : 2021-10-02 13:36:44
선거법 위반 혐의' 오세훈 시장, 검찰 출석…"매우 송구
IP : 180.230.xxx.10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오세훈
'21.10.2 1:38 PM (221.145.xxx.1)잘가라
선거때 코로나 대응 못한다고 그렇게 정부 까고
선거때 부동산으로 그렇게 정부 까더니
넌 뭐하고 자빠졌냐?
더 개판치는 놈2. 서울에
'21.10.2 2:11 PM (123.213.xxx.169)시장이 있었나?
잘가라...수사 잘 받고 뿌린대로 거둬라!!3. 괜찮어
'21.10.2 2:14 PM (125.189.xxx.187)진실과는 달라도 허위사실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음4. 고로
'21.10.2 2:16 PM (125.189.xxx.187)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는 합법임
5. ...
'21.10.2 2:21 PM (116.125.xxx.188)대법 이재명 판례 따르면
오세훈도 무죄네
대법 퍈사들 어쩔거야?6. ...
'21.10.2 9:30 PM (211.197.xxx.205) - 삭제된댓글오세훈식 재개발은 어케 할지 궁금 하네요...
서울 재개발 대환장 파티가 ?
오세훈이 재개발 팔이 해서 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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