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는 이날 오 시장의 파이시티 사업 발언 및 내곡동 땅 셀프특혜 의혹 발언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조사한다.
이건 빼도 박도 못하게 명백한 유죄 결론 남
이미 경찰에서도 유죄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 이첩한 사건
이것 보다 약한 허위 사실 유포 선거법 위반도 대법원에서 모두 유죄로 최종 확정한 사례가 너무 많음
한마디로 기소되면 거의 유죄가 됨
잘가라
선거때 코로나 대응 못한다고 그렇게 정부 까고
선거때 부동산으로 그렇게 정부 까더니
넌 뭐하고 자빠졌냐?
더 개판치는 놈
시장이 있었나?
잘가라...수사 잘 받고 뿌린대로 거둬라!!
진실과는 달라도 허위사실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음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는 합법임
대법 이재명 판례 따르면
오세훈도 무죄네
대법 퍈사들 어쩔거야?
오세훈식 재개발은 어케 할지 궁금 하네요...
서울 재개발 대환장 파티가 ?
오세훈이 재개발 팔이 해서 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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