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와 윤석열을 넘어, 개발방식의 전면 전환 계기가 돼야
대장동 개발사업은 기구하기 짝이 없다. 2005년 LH가 공영개발사업을 확정지었다가, 2010년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과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신영수 전 국회의원의 압력 등으로 민간개발로 바뀌었다가, 이재명 지사가 2010년 6월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 공영개발로 다시 바뀐다.
그 후에도 사업은 순탄치 않았다. 성남시의회 다수당이던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대장동 개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결사적으로 반대했기 때문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은 난항을 겪다 통과됐다.
한편 대장동 개발사업은 공영개발이 아닌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었는데,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조 5천억짜리 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자금력과 조직과 개발경험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성남도시개발공사(지분 50%+1주)와 하나은행컨소시엄(50%-1주)이 공동출자해서 만든 성남의뜰(SPC이자 PFV)이 시행했는데, 성남의뜰은 법인세법상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여서 직원을 둘 수 없는 바 자산관리 및 수탁업무를 수행할 자산관리회사(AMC)를 둬야했고 그 회사가 바로 문제의 화천대유다.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은 간난신고 끝에 추진됐고 결과적으로 성남시는 5,503억원(성남도시개발공사 배당 1,822억원+공원조성비 2,761억원+북측 터널공사비 920억원의 합계, 배당률 57.7%)을 이익으로 가져갔고,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577억원)와 SK증권(3,463억원, 정확히 말하면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가 실질적 배당권자)은 4,040억원(배당률 42.3%)를 가져갔다. 여기까지가 대장동 민관합동개발사업의 대략적인 개요와 흐름이다.
판도라의 상자가 된 대장동에서 곽상도, 박영수, 윤석열에 이어 어떤 이름이 더 등장할지는 알 길이 없다. 분명한 건 부패와 비리 관련 범죄는 철저히 수사해 지위고하와 신분을 막론하고 엄벌해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곽상도와 박영수와 윤석열에게만 집중해서는 곤란하다. 대장동 사태의 표면은 부패카르텔의 부동산 불로소득 파티이지만, 이면은 그걸 가능케 한 개발방식이기 때문이다. 대장동은 그나마 성남시가 1조원에 달하는 개발이익 가운데 절반이상을 공적으로 환수한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천대유 등은 4천억원 이상의 개발이익을 가져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