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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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재명 재판 합의 과정 공개 못해..법원조직법 위반"


https://news.v.daum.net/v/20211001132212890


권순일 전 대법관과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 씨가 8차례 만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대법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합의 과정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조직법상 합의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금지된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서 “법원조직법에 따라 판결에 이르게 된 합의 과정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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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11001132212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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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법원행정처장 개인의 의견인지 대법원의 의견인지 분명히 하세요

[어떻게]

이재명에 관한건 공개를 다못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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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람은 얼마 클럽일까?

[지랄]

뒷돈질하는것들이 또또 법타령하고 자빠졌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