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권순일 캐스팅보트 그 이상의 역할

.... 조회수 : 963
작성일 : 2021-09-29 20:07:05
권 전 대법관은 당시 주심 대법관이 아니었지만 전합 심리 과정에서 ‘캐스팅보트’ 이상의 역할을 하며 무죄 취지의 법리를 주장했다.

권 전 대법관이 이 지사에 대한 전합에서 무죄 취지로 별개 의견을 냈고 회의를 거치며 권 전 대법관의 별개 의견이 다수의견이 돼 전합 판결문에 반영됐다는 것이다.

이후 권 전 대법관은 전합 최종 회의 중 5 대 5인 상황에서 무죄 의견을 냈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다수의견에 서면서 7 대 5로 무죄 취지 결론이 났다.

이 판결로 이 지사는 2심 판결을 뒤집고 도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https://news.v.daum.net/v/20210929030115197



IP : 175.194.xxx.21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친
    '21.9.29 8:07 PM (175.194.xxx.216)

    https://news.v.daum.net/v/20210929030115197

  • 2. ..
    '21.9.29 8:10 PM (211.36.xxx.225) - 삭제된댓글

    이재명 지지자들 뭐해요? 득달같이 달려와 이재명 구해야죠.
    121님 어디갔대?

  • 3. 이거
    '21.9.29 8:12 PM (210.117.xxx.5)

    제대로 조사하길.

  • 4. 2심 바꾸기가
    '21.9.29 8:17 PM (85.255.xxx.106)

    하늘에 별따기인데 바뀌었죠.

    게다가 2심 판사가 벗어날수없게 낱낱이 밝혀서 판결문을 써놨었거든요.

    그래서 희대의
    "거짓말이라도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 란 판결문이 나오게 된것.

    여기서 "공표"란 말로 장난질 친게 권순일.

  • 5. ..
    '21.9.29 8:37 PM (223.38.xxx.54)

    돈 쳐먹고 무죄로... 썩어 빠졌구만

  • 6. ..
    '21.9.29 8:43 PM (1.176.xxx.29)

    대법관이면 전관예우 중 최특급 아닌가요? 아니지.. 전관예우도 아니고 현관예우인가? ㅎㅎ
    무죄 선고 받고 댓가로 화천대유
    이 정도면 초딩들도 눈치 채겠네요 ㅎㅎㅎㅎ

  • 7. 대장동
    '21.9.29 9:18 PM (180.67.xxx.207)

    50 억은 보험아닌 사례용이었나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246266 가사도우미앱 3 올리버 2021/09/30 1,509
1246265 잠꼬대를 첨 해 봤는데요..정신병 걸린건가요? 잠꼬대 2021/09/30 1,230
1246264 친구들 보면 시가에 잘하는 친구들 29 ... 2021/09/30 6,323
1246263 이재명 때문에 세상엔 선량한 사람과 정치인이 훨씬 많다는 걸 알.. 12 .. 2021/09/30 1,553
1246262 장제원 재혼인가요? 14 ... 2021/09/30 20,430
1246261 천하동인 녹취록 3 ^^ 2021/09/30 1,351
1246260 벽지를 새로 발랐는데 위에만 분홍 얼룩 같은 게 생겼는데-도배 3 벽지 2021/09/30 2,315
1246259 대장동 수사팀에 親정권 검사 포진 21 .... 2021/09/30 1,760
1246258 타로 믿을만 한가요? 경험담 좀 들려주세요. 18 ** 2021/09/30 6,840
1246257 진보정권때마다 집값이 오르는 이유가 이거였군요! 25 에구 2021/09/30 3,608
1246256 지하철인데 2 ㅋㅋㅋ 2021/09/30 1,626
1246255 난임병원엔 아이 데려가지 않는게 룰인가요? 14 .. 2021/09/30 4,800
1246254 화천대유 접대비 대기업의 45배 5 접대 접대 2021/09/30 1,247
1246253 구글 소액결제 해킹으로 50만원 날렸어요 14 속상해요 2021/09/30 3,798
1246252 It is an honor 라는 표현 3 르플 2021/09/30 2,501
1246251 무주택자들이 이런맘으로 살아요. 30 .., 2021/09/30 7,413
1246250 나르시시스트는 누구와 결혼하나요? 5 - 2021/09/30 5,961
1246249 옷 미니멀, 어떻게 하나요 12 휴우 2021/09/30 6,192
1246248 장제원도 지자식은 맘대로 안되나봐요 11 .. 2021/09/30 4,351
1246247 대장동,2600억빚 정부에 떠넘기고 1000억 벌었다 6 몰수하라 2021/09/30 2,081
1246246 산 하나 넘으니 또 산ᆢ 5 인생은 2021/09/30 4,210
1246245 엄마에게 다정한 딸이신가요? 4 님들은 2021/09/30 3,039
1246244 유동규가 화천대유에게 돈받은 사진과 녹취있다네요 30 아놔 2021/09/30 3,957
1246243 내 동생과 아기길냥이 조제 15 고맙습니다 2021/09/30 2,971
1246242 유동규가 검찰 압색하자 휴대폰을 바깥으로 던졌다는데. 6 횡설수성 2021/09/30 2,055
< 23131 23132 23133 23134 23135 23136 23137 23138 23139 2314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