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합니다ㅡ기본 소득

[ㅡㅡ]

https://news.v.daum.net/v/20210929173904662


단독] 이재명 기본소득 매년 50조 든다..野 "예산 먹는 하마, 국방예산 맞먹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시행을 위해서는 2023년부터 5년간 국가 재정 252조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 국방예산 총합에 맞먹는 50조원 이상이 매년 소요되는 셈인데, 이에 반해 국민이 받는 돈은 월 7만원, 청년도 16만원 남짓이어서 막대한 재정 소요에 비해 효과가 작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에 이 지사의 전 국민 기본소득에 소요되는 추가 재정 추산을 의뢰했고 그 결과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최소 252조원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지사의 기본소득 설계에 따르면 시행 첫해인 2023년에는 만 19~29세 청년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에게 연 25만원을, 19~29세 청년에게는 125만원을 지급하고, 2024년 이후에는 청년에게 연 200만원, 나머지 국민에게 연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돼 있다.

이에 맞춰 국회예산정책처는 소요 재원을 계산했으며 대상자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른 총 인구수(중위 시나리오 기준)를 기초로 했다. 그 결과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필요한 추가 재정은 252조5000억원으로 연평균 50조5000억원에 달했다.

대선 후보자 캠프가 아닌 국회예산정책처와 같은 기관에서 기본소득에 필요한 추가 재정을 추계해 자료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추 의원은 이 같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 결과를 공개하며 이 지사의 기본소득이 '재정 먹는 하마'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지사는 허황된 기본소득의 막대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보유세 신설도 모자라 제주도 방문세까지 만들자고 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박인혜 기자 / 이희수 기자]

[ㅇㅇ]

국민은 8만원 그리고 어떤 소수의 집단 주머니에 몇조를 챙기실려고

[..]

기본소득은 실현되기 어려워요.

[이건]

이재명의 뻥
절대불가
국민을 우롱하냐

[음]

혹시 타임지에 광고를 왜 했는지 이유 밝힌 적 있나요?
들어보나마나겠지만요.

좋다고 웃을 일이 아닌 듯 한데 웃고 있군요?

[..]

이명박 4대강으로 이름바꿔서 했어요.
못할거라 생각마세요.
돈되는 사업과 다 연결되어 있어서 꼭 할걸요.

[..]

차라리 부동산 왕창개발한다고 하세요.
그래야 당선가능이지.
기본소득에 임대주택? 뻥인거 다 알아요.
절대 못해!

[ㅡㅡ]

총체적 난국인데 계속 지지할
일인지...
내 나라와 나를 위해 이제는 한번 되짚어
봐야할 일 아닌지요.

[흠]

못하면 다행인데요, 독재 스타일로 무조건 밀어부칠 것 같아요.
받는 돈은 얼마 안되지만 전국민에게 풀린다면 인플레 요인이 되어서 더더욱 푼돈이 되겠죠.
그래놓고는 했다고 광고할 거고..국민 수준이 션치 않음 표를 얻겠죠.
정권과 상관없이 훗날 기본 소득은 지급될것 같은 게.. 로봇, 인공지능에게 단순 일자리는 다 내어 줄테니 그런 일하던 사람은 기본소득 받아 생활하게 되겠죠..
전 울 나라가 앞으로 2차전지, 반도체를 캐시카우 삼아 돈을 꽤 잘벌거라 믿고 있어요. 기름 팔아 중동이 잘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미래에는 잘 사는 나라가. 세금 많이 걷힐테니까요..기본 소득은 실현되지 않을까 합니다.
벌어서 나눠 주는 것이 아닌 있는 사람 뜯어서 재원 만들겠다는 좌파식 기본 소득은 반대해요. 이 지사는 아주 위험한 인물이라 봅니다.

[...]

꼴랑8만원
누군 몇백억에서 몇천억 먹는데

[초승달님]

코나아이에 돈이 얼마나들어오는데 이재명이 상품권 포기하겠어요?
국민호주머니 털어 코나아이에 퍼붓고 낙전은 코나아이꺼~또 하나의 저수지~
기본소득=기본상품권발행 밀어부쳐서 할거예요.

이재명성격상 나라거덜내고 감옥갈 상황될때까지 멈추지 못해요.

[미네르바]

국민은 8만원
그리고 어떤 소수의 집단 주머니에 몇조를 챙기실려고22222222